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황금티켓증후군 해소해야"

김경호 앵커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무엇보다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겨 결혼과 출산 연령을 자연스럽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합니다.조태영 기자한국의 초혼 연령은 작년 기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추산됩니다.10년 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2살 가까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는 10년 전 평균 30.7세에서 33세로 올라갔습니다.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이를 늦게 낳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청년들이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업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황금티켓 증후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다보니 결혼과 출산 같은 선택지를 유예하게 된단 겁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청년들이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결혼 시점도 빨라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평균 초혼연령은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구위기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사회초년생 고용장려금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녹취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장려금,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무엇보다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영상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나토와 공동대응"

김경호 앵커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기민해졌습니다.외교부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국방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현지 앵커의정대화에 기대를 모았던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끝내 의료계가 불참했습니다.의료계와 정부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의료개혁 현안과 한반도 안보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차례로 짚어 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경호 앵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보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는데요.이미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북한군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김현지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특수부대일 가능성, 첨단 무기를 다루는 핵심부대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김경호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로 긴밀한 협의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 되었나요?김현지 앵커 외교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초치'라는 외교적 의미도 크지 않겠습니까?김경호 앵커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국방부 브리핑,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 국방부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더불어 눈에

한국정책방송원

"불량국 군대 동원해 도박 말아야"···"근거 없는 유언비어"

최대환 앵커유엔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북한이 팽팽히 맞섰습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러시아를 향해 불량국의 군대를 동원해 도박을 벌이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북한측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잡아뗐습니다.이 소식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유엔본부(미국 뉴욕))현지시간 2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북한 전투 병력을 투입하는 건 도박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며 꼬집었습니다.녹취 황준국 / 주유엔한국대사"다른 나라, 특히 악명 높은 불량 국가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고 그런 도박을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사실이라면 러북 군사 협력이 심화 되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동맹국, 파트너국가들과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낭설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녹취 주유엔북한대표부 관계자"소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근거없는 소문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는 내정 간섭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대사도 "서방 국가들이 이란, 중국, 북한의 괴담을 퍼뜨리며 주의를 흐리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이 사실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만간 우방국들의

한국정책방송원

"보복성 민원 수백 건"···악성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악성민원은 해마다 3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일선 공무원들을 막다른 길까지 몰고가는 악성 민원의 실태를,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 단속 관련 전화 민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A 씨, 고성, 폭언은 다반사입니다.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진짜 심한 욕설도 하시고. 소리부터 지르시기도 하고."수백 건의 보복성 민원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한 사람이 하루에 몇십 건, 100건 이상 관내 주소지로 계속 민원 접수를 하시죠."악성 민원을 받고 나면 다음 전화를 받기가 두렵습니다.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전화 받고 나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장도 떨리고. 회의감도 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또 다른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에 폭행까지 당했는데, 취재진에 트라우마로 인터뷰가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녹취 기초자치단체 관계자"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인터뷰가 어렵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악성민원 위법행위는 매년 3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악성민원인이 10만 명 이상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신상을 올리면서 '민원 폭탄'을 부추겼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임보라 기자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입니다.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어선사고 인명피해 발생 비중은 가을이 31%, 겨울이 30%로 1·2위를 차지했는데요.해수부가 12월 9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특히 최근 3년 동안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어선과 6개월 안에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하고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구명뗏목 이상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해수부는 출항 전 어선 설비를 반드시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러북 군사협력과 남중국해 충돌의 나비효과(?) [S&News]

김용민 기자# 사이버戰지난 8일 열린 외교부의 세계신안보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70%가 한국을 향했다."북한의 라자루스는 매우 유명한 해킹조직이죠.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죠.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도 주 임무인데요.올해 5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는 2022년 북한의 가상자산탈취 금액이 7억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자금들은 자금 세탁을 거쳐 북한의 미사일과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최근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어느 때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무대를 사이버 상으로 옮기면 국지적인 사이버전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한국 화이트해커의 방어 활동으로 말이죠.# NATO '기여국'지난 달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사이버넷 대회에서 한국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이버전 공방 대회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데요.한국은 2021년 처음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우승했죠.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처럼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NATO 합동사이버방어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방어훈련 APEX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APEX는 한국이 주도하는 첫번째 국제 사이버 훈련입니다.윤 차장은 APEX를 통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한국은 이미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4개국 IP4 파트너들과 함께 나토국방장관회의에 처음

한국정책방송원

국방부 "북, 침략전쟁 가담은 불법"···중단 촉구

최대환 앵커최근 공식 확인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행위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의 파견 추진 등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 국방부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한편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했습니다.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침묵하는 가운데 확성기 방송으로 파병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571회)

한국정책방송원

50번째 '함께차담회'···"늘봄학교 선도 부산 사례 확산"

모지안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매주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함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50번째 차담회가 열렸습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장소: 부산 양정초등학교)학생들이 로봇 키트를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립합니다.볼트를 조이고, 전원까지 연결하면 학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트레일러 로봇이 완성됩니다.현장음"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 지 설명해줘요.""조립해요."부산 양정초는 학교와 가까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50차 함께 차담회(장소: 부산 양정초)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부산 양정초를 방문해 50번째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29만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부산교육청은 한발 앞서 올해 2학년까지 참여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이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부산이 계속 먼저 하면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계셔서 부산에 와서 늘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먼저 가시니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좀 잘 듣고 가겠습니다."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김세원)교육부는 부산과 같이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김장철 체감 물가 높아···수급 관리에 만전"

김경호 앵커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김장재료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8일 기준, 배추 가격은 9,12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 여름 긴 폭염과 수해 등으로 인해 채소 생산량이 줄어, 전반적인 채소 가격에 영향을 준 겁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장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단 계획입니다.아울러 이달 말부터 배추 출하 지역을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해 출하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으로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김현지 앵커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

한국정책방송원

올겨울 '감귤 값' 급등?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폭염으로 감귤 값이 오를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귤 값 동향,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지패스' 기업의 실적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된 1종 자동면허 관련해 살펴봅니다.1. 올겨울 '감귤 값' 급등?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대표 과일 귤.1인 당 연간 소비량이 12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하죠.면역을 높이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환절기와 같은 이맘때부터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귤이 귀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올여름 폭염 영향으로 제주 노지감귤의 23%가 작황 피해를 입었다면서, 감귤의 수급 차질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언뜻 들으면 귤 못 먹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겠습니다.이 내용 짚어보죠.먼저, 기사에서 작황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노지감귤 생산량 보시겠습니다.감귤 재배면적의 70%대를 차지하는 노지감귤은 통상 10월 이후부터 본격 출하되는데요.폭염으로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히 생산량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관측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39만9천 톤인데요.40만6천 톤이 생산됐던 작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이어서 감귤 소비자가격 짚어보면요.9월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이달 상순 기준 감귤 소매가는 개당 760원 꼴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리해보면, 감귤 수급난과 가격 걱정, 당분간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2. '지패스기업' 수출액 오히려 감소?다음 소식입니다.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정부의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