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분양, 허위매물···부동산 불황 속 분양절차 총정리! [잘 사는 법]

할인 분양, 허위매물···부동산 불황 속 분양절차 총정리! [잘 사는 법]진행: 양혜선출연: 이승은 / 변호사Q. 아파트 할인분양 목적은?Q.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은?Q. 할인분양 갈등 원인은?Q. 분양 관련 분쟁 생기는 이유는?Q. 할인분양 관련 사기 유형은?Q. 할인분양 아니라는 시행사, 결과는?Q. 허위매물 분양사기 발생, 결과는?Q. 할인분양 피해자 법적 구제 방안은?Q. 할인분양 사기 예방 방법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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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 공조···"인태지역 변화, 노벨평화상 감"

임보라 앵커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8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지면서 한미일 3각 공조체계가 완성됐는데요.미국 고위 관료는 이런 흐름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특히 한일 정상의 결단은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한일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한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로 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공동기자회견 (지난해 4월 26일)"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일 정상은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존 F.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 '용기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한일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 등 국제무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겁니다.녹취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기에 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라고 말할 겁니다."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최근 방한한 미 상하원 의원단은 윤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한미일 공조와 강화의 중요성은 최근 발표된 미 싱크탱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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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7개 품목 '할당 관세 0%' 5월 중 적용

모지안 앵커정부가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와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할당 관세 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해당 품목은 최근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과 포도, 마른 김, 조미 김, 코코아두 등입니다.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 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가공식품과 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공정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앞서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선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의 연간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역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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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4. 04. 26. 16시 30분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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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29일 대통령실서 첫 회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예정입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와 상관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양측이 차담 회동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또 이번 회담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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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종료로 공석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오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 간 다양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과 신뢰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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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 (4.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다음과 같은데요.1. 대통령실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 (4.25)2.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 관련 브리핑 (4.25)1. 대통령실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 (4.25)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습니다.2021년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특히, 이번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중심인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기여도도 컸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p 전체를 차지하고요, 정부 기여도는 0%p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주도 성장즉, 이번 경제성장은 정부 재정에 의존한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진 걸로 분석됩니다.특히, 수출과 내수가 모두 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그동안 IT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내수도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이번 1.3% 성장률 가운데 순수출 기여도는 0.6%p, 내수 기여도는 0.7%p인데요.각각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며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이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대통령실도 당초 예상한 전망치인 2.2%를 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물론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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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7개 품목 '할당 관세 0%' 5월 중 적용

임보라 앵커정부가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와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 할당 관세 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할당 관세 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해당 품목은 최근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과 포도, 마른 김, 조미 김, 코코아두 등입니다.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 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가공식품과 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공정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앞서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선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의 연간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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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오는 6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협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만큼 의의가 있는데요.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이 소식에 대해 주요 외신도 주목했습니다.닛케이신문은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정례협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오는 6월 첫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한국은 마지막 개척지로 불리는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서두르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것을 인식해 이번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은 분석했는데요.또 한국이 6월 정상회의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세우며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아울러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기업 수는 일본과 거의 비슷하며, 원조에서 투자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을 추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2. K팝, 러시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다이번에는 문화소식 살펴봅니다.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K팝이 최근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특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K팝을 통해 웃음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이 소식, 주요 외신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 최근 러시아 청년들이 아시아 문화 열풍 속에서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먼저 러시아는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오랫동안 동아시아와의 문화적 유대를 키워왔다고 소개했습니다.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에서 서구 문화 상품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청년들은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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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정부 "환자 곁 지켜달라"

모지안 앵커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중증·응급진료는 유지하되 외래진료와 수술은 일주일에 하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의대교수 단체의 이런 결정과 사직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일주일 하루 휴진을 공식화했습니다.여기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 모두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정했습니다.다만, 주 1회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는 유지합니다.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교수 단체가 잇따라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어 환자들과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대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데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단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많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 교수 사직이 수면 위로 떠오른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에 불과하고, 수리 예정인 사례도 없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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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1년···올여름 '한미 핵 지침' 완성

최대환 앵커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킨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한미 두 나라는 핵협의그룹 회의를 두 차례 열고,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인데요.올 여름이면 지침이 완성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DC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70년 전 재래식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공동기자회견(지난해 4월 26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한미 양국은 이후,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약속한 대로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켰습니다.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집단 군사 동맹이 아닌 특정 국가와 핵 협의 체계를 구축한 건 처음입니다.양국은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모두 2차례 회의를 열고, 핵 전략 기획·운용 관련 지침 등을 협의했습니다.오는 6월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으로. 올 여름 지침을 완성시킨단 계획입니다.녹취 조현동 / 주미대사 "이렇게 되면 핵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모든 군사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워싱턴 선언'의 또다른 핵심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이뤄졌습니다.특히, 첫 NCG 회의가 열린 지난 7월에는 미 해군 최강전력으로,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핵잠수함, 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기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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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입국 순간부터 따뜻하게"

최대환 앵커2024 한국 방문의 해 환영주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처음에 좋았던 기억은 오래 가죠.한국과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항에 환영공간을 설치하고 사진 촬영지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입국 순간부터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 “하나, 둘, 셋! 컷팅!”'2024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의 막이 올랐습니다.(장소: 26일, 인천국제공항)화려한 축하공연도 개막행사에 활기를 더합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환영주간 행사는 입국하는 순간부터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행을 즐기시길 기대합니다."이번 환영주간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가 운영됩니다.환영부스에는 다양한 경품 행사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이 설치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각종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웰컴 백'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됩니다.공항 내부는 설레는 모습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월 기준 103만여 명.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85%가량 회복된 겁니다.녹취 제시카 은돔바시 / 벨기에 "지난 방문 때는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떠나야 했지만,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노래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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