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7) 2. 농림축산식품부 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5.7)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 살펴볼 텐데요.먼저 국방부 브리핑 확인하시죠.1.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7) 얼마 전 북한이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교민을 테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우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두 단계 격상했는데요.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합동 방어 훈련에 나섰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는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서북 도서 및 해역에서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을 실시합니다."# 도서방어훈련과거에 매년 2번씩 진행되던 이 도서방어훈련은 2017년 이후 열리지 않다가 작년 6월부터 6년 만에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요.이번 훈련은 북한과 인접한 다섯 개의 섬, 서해 5도에서 이뤄집니다.상륙 훈련과 해상 사격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 거의 7년 만인데요.해병대와 해군, 공군이 함께 참여해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서북도서의 절대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강력히 다짐했습니다.한편, 북한이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고자 계속해서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연소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우리 군은 그런 정황이 확인됐으나 아직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하지만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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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시정 명령 가능"

임보라 앵커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교육부는 시정명령의 가능성을 밝혔지만 대학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데,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인 163명을 모집할 방침이었습니다.하지만 지난 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교육부는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의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부산대의 경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법원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보건의료정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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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중소기업 3천 개 육성

임보라 앵커정부가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중소기업 3천 개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바이어 협상부터 수출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돕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하는 등 세심한 지원이 이뤄집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수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수치로 살펴보면,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 17.2배, 영업이익 1.8배, 고용 5.1배를 기록 중입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100억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고, 수출 중소기업 수 역시 9만4천 개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미중 패권 경쟁, 중동 분쟁 등 급변하는 해외 상황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성장하는 수출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맞춤형·밀착형으로 저희가 '수출닥터제'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분석하고..."먼저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합니다.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 확대하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유망한 내수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천 곳을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규모 (기업)을 저희가 넓혀나가겠다. 2027년까지 3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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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지원단' 출범···민생현장 집중 점검

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게 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지표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입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중기부, 고용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합니다.특히, 현장 소통해 기반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 사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지표상 회복세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지원단은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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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인니 분담금 축소·기술이전 규모 조정 추진

모지안 앵커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제안했는데요.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방위사업청은 KF-21의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KF-21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 원 넘게 연체된 상황입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인터뷰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한편 체계개발 과정에서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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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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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로 돌봄부담 완화···유보통합 기본체계 마련

모지안 앵커지난 2년간 교육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었고, 교육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도 속도를 더해 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오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겁니다.대통령부터 부처 장, 차관들은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누리호는 한 마디로 뭐죠? (로켓!) 그렇지."현장음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을 낙농가라고 해요."학부모들은 '학원 뺑뺑이' 대신 안전한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메울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인터뷰 구민지 / 청주 흥덕구"사교육도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인터뷰 오세희 / 청주 흥덕구"아이들 돌봄의 질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봄학교에서 좀 높일 수 있고..."이 같은 학부모 만족도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전국 성인 2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가 있는 부모 중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77%를 넘겼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2천700여 곳에 늘봄학교가 도입됐는데, 한 달 사이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97곳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참여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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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연이자 156만 원 절약···자산형성 지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금융과 자본시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도 이어왔는데요.클릭 한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겪는 저평가 해소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전엔 낮은 금리나 한도 등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려웠고, 영업점을 직접 찾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번거롭고 복잡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몇 번의 클릭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인터뷰 장현수 / 직장인"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금리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요. 서류 없이, 방문 없이, 바로 대출(갈아타기)을 실행한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대출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한 명당 절약한 연간 이자만 156만 원입니다.녹취 박종혁 / 금융위원회 사무관"(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때마다)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갈아타기만 해도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경쟁이 확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자본시장에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보다 저평가가 고착화한 현상,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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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변차연 기자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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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차액 150만 원 지원···민생 경제 활력 제고

최대환 앵커출범 2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김민아 기자, 먼저 상생 금융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됐죠?김민아 기자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늘렸는데요,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3가지 유형 합산 평균, 1인당 이자 절감액은 15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연간 2천만 원인 납입한도를 2배 수준인 연 4천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할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네,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거군요.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죠?김민아 기자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3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공급됐습니다.올해부터는 3천억 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5~7% 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1분기에만 약 1천160억 원 정도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는데요,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억울하게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류와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현실화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많을텐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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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방어훈련 실시···한미 연합우주작전 강화

모지안 앵커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한미 연합 우주작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오는 10일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합니다.서북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과 인접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을 말하는데, 올해 들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해, 공군 작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합동전력이 참여하며 증원 전력투입과 상륙 저지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초동조치 능력을 향상 시키고, 합동전력의 통합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한편, 북한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던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최근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실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두 번째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으나 아직 발사는 없는 상황입니다.우리 군은 이번 엔진실험 정황이 군 정찰위성 발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를 위한 인원과 차량이 증가한 것이 식별되고 있고, (엔진) 실험도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있습니다."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방한 중인 미 우주군 참모총장과 만나 한미 우주정책과 작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어가는 등 급변하는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연합 연습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해 연합 우주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KTV 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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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민심 청취 강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의 임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새로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만든 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합니다.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김주현 신임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인선을 발표했습니다.민정수석실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리스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한편, 새롭게 설치되는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김 신임 수석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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