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료개혁 4대 과제 구체화

최대환 앵커정부 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합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의료개혁특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윤현석 기자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민간위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나 전문가들로 꾸려질 예정입니다.특위의 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본부장과 대통령실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보건의료 전문가 노연홍 한국제약 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위에서는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정부는 특위에 여러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최대환 앵커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건데, 정작 의료계는 참여에 회의적이라고요?윤현석 기자네, 맞습니다.현재 의사협회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이 같은 태도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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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중동사태 경제 영향 예의 주시···비상대응반 가동"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동 사태의 파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최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 비상경제자문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속되는 중동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두 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현안과 대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뒤 20여 일만입니다.이날 회의에는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정준환 에너지 경제 연구원 본부장 등 국내 중동 전문가 4명이 참석했습니다.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동의했습니다.그러면서, "중동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실제 정부는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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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4. 24.)

-서울의 꽃소식(73')-해외 공연 유공 예술인 표창(73')-한국 미술 2천년전(73')-일본 도자기 전시회(73')-가두 미술 전시회(73')-코튼 의상 발표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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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김용민 앵커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이런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이렇게 정부가 제안한 대화마저 거부한 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이와 함께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입니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녹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정부는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일축했습니다.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 사유와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또,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아울러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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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원전 등 전략적 협력 확대"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양국은 방산과 국방,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23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이어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방산과 원전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금년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요하니스 대통령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며 말뿐만인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될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 루마니아 대통령"국방, 방산 분야, 원자력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와 더불어서 교육과 더 많은 것에 대해 저희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양측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막대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원전, 재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MOU 서명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한-NATO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양자 회담을 했고, 요하니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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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회담 "방산·원전 중심 협력 강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와 정부 의료 개혁 추진 현안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1990년 수교 이후 교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루마니아 국가 개요 및 양국의 전반적인 교류 상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이번에 방한한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자체도 16년만입니다.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죠?박성욱 앵커최근엔 양국 협력 분야가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윤 대통령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이 가운데 방산 산업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한편 원전 분야에선 양국간 원전협력 MOU 체결을 기반으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 수주로 양국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박성욱 앵커아울러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두 정상은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이 부분은 작년 윤 대통령이 루마니아 정상과 나토회의에서부터 이미 뜻을 함께 했던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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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글로벌 복합위기 속 재외공관장 역할 중요"

최대환 앵커'2024 재외공관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의 현장 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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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민생현장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최근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또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공직사회 쇄신과 분발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이날 회의에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인데,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다음 달부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못 보는 사람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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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최대환 앵커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료계는 의대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이런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이렇게 정부가 제안한 대화마저 거부한 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이와 함께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입니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정부는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일축했습니다.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 사유와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또,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아울러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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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민생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민생현장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최근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또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공직사회 쇄신과 분발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이날 회의에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인데,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다음 달부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못 보는 사람 연령 기준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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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중동사태 경제 영향 예의 주시···비상대응반 가동"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동 사태의 파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중동사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 비상경제자문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속되는 중동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두 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현안과 대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뒤 20여 일만입니다.이날 회의에는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정준환 에너지 경제 연구원 본부장 등 국내 중동 전문가 4명이 참석했습니다.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동의했습니다.그러면서, "중동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실제 정부는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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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세···경제 체질 개선 위한 정부 노력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체질개선책들 짚어보고요.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최근 잘나가는 K-웹툰 2차적 저작물의 이면에 자리잡은 불공정약관, 공정위에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유행하는 매독이 우리나라에서도 2배나 늘었다는 기사 내용, 사실인지 알아봅니다.1. 잠재성장률 하락세···경제 체질 개선 위한 정부 노력은?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공 모델을 버려야할 때라는 지적이 최근 주요 외신에서 나왔습니다.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낸 건데요.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이 기존 성장 모델을 고수해 개혁을 내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도 짚어보겠습니다.우선, 국정 핵심 과제죠.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최근 공론화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협상 돌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또한,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일례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온 바 있죠.여기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타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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