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지방균형발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지방균형 발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김용민 앵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작년 7월 10일 출범해 곧 1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력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강민지 앵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 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곳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24차례에 걸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거듭 강조된 바 있습니다.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요.각각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강민지 앵커 결국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지방을 거점으로 '초광역권'을 형성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요.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를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마련되어 있죠?김용민 앵커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인센티브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기업 이전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된다면 확실히 인구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강민지 앵커 도시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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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미작성으로 증원 추진이 위법했다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고공행진하는 과일 및 채소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 알면 좋을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의료계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증원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이 소식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정말 의료계의 주장대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우선 회의록이 왜 쟁점으로 떠올랐는지부터 살펴보면요.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주요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산으로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한지가 쟁점인 거죠.그렇다면 주요 회의체에 해당하는 논의의 회의록이 실제로 작성된지가 중요할텐데요.정부에서는 우선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의 경우 작성이 됐으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해당 협의체가 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가 아닌 만큼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당시 의협과 합의 하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당시 협의체에서는 회의록 대신 백브리핑을 실시하고 이렇게 세부 사항을 전부 기록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데요.총 27차례나 배포돼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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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2주년···특별 문화예술행사 풍성

강민지 앵커이번 주 금요일이면 청와대가 국민에 문을 연 지 꼭 2년이 됩니다.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청와대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청와대 대정원에 신명 나는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에미상과 넷플릭스를 비롯해 해외에서 성과를 낸 K-드라마 주제가가 이어지고, 대니 구와 조민규 등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K-클래식 무대가 펼쳐집니다.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궂은 날씨에도 공연을 보는 시민들은 열띤 환호를 보냅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신민정)인터뷰 김서영 / 서울 구로구 "좋아하는 연예인을 근처에서 볼 수 있어서 설레는 것 같고 원래는 못 들어오던 청와대에 들어와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설레는 것 같아요. 즐겁고."2022년 5월 10일 청와대의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다녀간 관람객만 약 550만 명, 청와대는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됐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번 달부터는 청와대에서 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집니다."6월 말까지 녹지원과 소정원 등 청와대 곳곳이 무대가 됩니다.국악과 오케스트라, 오페라까지 다양한 공연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청와대 본관에서는 7월 29일까지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가 열립니다.정부 출범 2년 동안 이뤄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미디어아트와 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통해 풀어냈습니다.춘추관 2층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이 걸립니다.전쟁을 겪은 아이들의 일상과 희망이 담긴 그림은 다음 달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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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세일즈 외교'로 122조 경제 성과

김용민 앵커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데요.윤 대통령은 그간 정상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 하는 한편,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 성과를 이끌기도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사우디 국빈방문 (지난해 10월 20일))윤석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옆으로 사우디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펼칩니다.현장음 대통령 전용기 기내방송 (지난해 10월 20일) "리야드 공항까지 사우디 공군기가 좌우측에서 호위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영국 국빈방문 (지난해 11월 21일))영국에서는 세계에 두대뿐인 최고급 의전차량과 황금 마차가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가 하면, 국왕은 우리말로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 (지난해 11월 21일)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위하여!"(일본 방문 (지난해 3월 17일))기시다 총리는 과거 윤 대통령의 추억이 담긴 일본 내 식당 찾아 대통령 부부를 안내했고,(사우디 국빈방문 (지난해 10월 24일))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대통령의 숙소를 깜짝 방문해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지난 2년 간 18개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국 정상이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대한 겁니다.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는 한미 동맹, 한미일 3각 공조를 넘어, 글로벌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이 같은 정상외교를 통해 122조 원 이상의 경제 성과도 거뒀습니다.순방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크게 늘었습니다.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다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정상 세일즈 외교가 뒷받침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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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단' 출범···민생현장 집중 점검

모지안 앵커국민의 관점에서 민생 문제를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책상머리에서 듣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 역할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지표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입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중기부, 고용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합니다.특히, 현장 소통해 기반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 사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겠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지표상 회복세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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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중소기업 3천 개 육성

모지안 앵커우리 경제의 최전선을 이끄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가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고 금융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이렇게 해서 오는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중소기업 3천 개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수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수치로 살펴보면,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 17.2배, 영업이익 1.8배, 고용 5.1배를 기록 중입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100억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고, 수출 중소기업 수 역시 9만4천 개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미중 패권 경쟁, 중동 분쟁 등 급변하는 해외 상황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고성장하는 수출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맞춤형·밀착형으로 저희가 '수출닥터제'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분석하고..."먼저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합니다.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 확대하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유망한 내수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천 곳을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00만 달러 이상 수출 규모 (기업)을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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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오전 8~12시 사이 어르신 사고 발생 위험 ↑

-노년층 안전사고 최근 3년간 77만9천여 건-임보라 기자60세 이상 노년층이라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최근 3년간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9천여 건, 연평균 25만9천여 건이며 매년 8% 가량 늘고 있습니다.사고유형은, 낙상·추락사고가 33만3천여 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28%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8시~낮 12시 사이에 전체 안전사고의 28.3%가, 낮 12시~오후 4시 사이에 25.4%가 발생했습니다.소방청은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 만큼 일상 속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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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시정 명령 가능"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교육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학 스스로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학내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데,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인 163명을 모집할 방침이었습니다.하지만 지난 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교육부는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의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부산대의 경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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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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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취임 2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할 내용 준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대국민 보고와 회견을 합쳐 1시간 30분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 위주로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내일(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보고를 마치면 1층 브리핑룸으로 걸어 내려가 기자들을 만나 회견을 시작합니다.공식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입니다.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과 앞으로의 3년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 뒤, 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 위주의 말 그대로 회견을 하는 겁니다.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모두 생중계됩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뤄집니다.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지난 2년간의 소회와 같은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 위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모든 질문을 받을 순 없지만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그러면서 김수경 대변인이 사회를 보며, 방송과 신문, 지역언론 등을 골고루 안배해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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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먼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분야인데요.정부는 노사 법치의 현장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주력해 왔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그 출발로 강조한 건 노사법치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지난 1월 1일)"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이에 정부는 재작년 화물연대 총파업과 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또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노조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시행 첫해 90% 넘는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월 4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나가겠습니다."현장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줄었습니다.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지난해 2월 조선업에 이어 지난달엔 자동차업계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인터뷰 신건수 /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연합회장"상생협의체란 것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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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그린홈 패키지'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그린홈 패키지'를 추진합니다.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냉난방 공용설비 교체를 돕는 겁니다.또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과 LED 보급을 지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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