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공사비 상승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분양 시장이 위축될 우려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택 건설시장의 공사비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를 보면 지난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단지의 경우 7년 전 책정한 3.3 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56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라 현재 1천300만 원 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사들일 때 조합에 지불 하는 인수가격을 높입니다.공사비가 올랐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관련 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했습니다.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최근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서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고, 적용 비율도 80%로 올립니다.이렇게 되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사들이게 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공공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사비)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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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이 삼촌[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삼식이 삼촌 5월 15일 단독 공개" "Disney+"||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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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트맨[메이킹]

|| 부제 : 메이킹||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스턴트맨" "5월 1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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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스: 슈퍼스타가 될 거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바커스 슈퍼스타가 될 거야" "6월 1일 CGV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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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주 시대 / 우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지금은 우주 시대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박사‘별을 보며’ 자라고 우주에 대한 꿈을 꾸며 자란 안형준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선발’ 공모에도 뛰어들어 최종 30인에 드는 기염을 토한 당사자. 그랬던 그가 곧 있으면 개청할 우주항공청, 그 뒤에서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조직모델은 물론 우리나라 우주 정책을 연구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그가 말하는 우주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우주는 더 이상 우주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군사, 외교, 국제규범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미래 먹거리’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 및 우주 산업의 현주소는? 그리고 그 전망은? 전세계 각국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 그리고 우주로 가는 일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들어보고, 이미 시작된 ‘우주 시대’를 맞이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본다.2. 우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국내 최초 무인 탐사 스타트업 대표 조남석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만지고 해체하고 조립하길 좋아했던 조남석 대표는 드론을 직접 만들며 초등학생 시절부터 유명세를 탔다. 그랬던 그가 대학 시절 ‘무인탐사연구소’를 열고 우주로 날릴 드론 외에도 무인 탐사 로버를 연구 및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진입 장벽이 높은 우주 업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우주 업계 젊은 ‘인싸’로서 자리매김하고 어언 9년째, 무인탐사연구소를 탄탄한 ‘국내 최초 무인 탐사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조남석 대표.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 그리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다는 편견에 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주로의 꿈을 계속 키워가는 이유. 더 이상 우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희망찬 청사진을 그려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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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대표 회담 野 소통·협치 첫 발걸음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2시간 1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어제 있었던 대통령-당대표 회담 주요 내용과 의료개혁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이번 만남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총평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어제 회담 이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먼저 의료개혁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이 한목소리를 낸 건데요, 앞으로의 사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박성욱 앵커"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박성욱 앵커앞으로의 협치 행보가 주목됩니다.한편 두 사람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방식에선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어떤 입장 차가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대통령실, 여당, 야당 간의 입장차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생각과 야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고려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접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합의한 게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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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팔 지지 시위 확산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대학가 팔 지지 시위 확산미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프랑스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소르본 대학에서는 현지시간 29일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시위대 가운데 30여 명은 캠퍼스 내 마당과 건물 내부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고, 소르본 대학 측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학교 건물을 폐쇄했습니다.녹취 레너드 / 소르본대 학생"우리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즉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대량학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한편 계속해서 가자지구 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측은 현지시간 29일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대 단체에 즉시 해산하라고 최종 시한을 통첩했는데요.대학 측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자발적으로 농성장을 떠나고 교칙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정학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하지만 시위대는 이날 대학 측이 제시한 마감 시한을 넘기도록 해산을 거부했고, 계속 교내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뒤 농성장 주변을 행진했는데요.녹취 수에다 / 컬럼비아대 학생"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죠."이로 인해 시위대가 계속 자진 해산을 거부할 경우, 학교 측이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하마스에 '휴전 합의' 촉구현지시간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하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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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악화' 아이티 전 지역 내일부터 '여행금지'

강민지 앵커최근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전 지역과 미얀마 라카인주에 5월 1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가 발령됩니다.외교부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해 아이티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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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위한 발전소 건설, '탄소중립' 때문에 제동?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탄소중립 때문에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기르기 위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1. 반도체 공장 전기공급, '탄소중립' 때문에 차질?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습니다.우리 정부도 지난 1월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고, AI 반도체 분야에는 9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는데요.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탄소중립'으로 인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발전소 건립이 늦어지면 전기 공급이 제 때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산업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해당 기업에 2038년까지 필요한 전기는 이미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만큼 전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한편 산업부측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발전소가 단순히 자사 공장 발전용이 아니라,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용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허용용량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산업부는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2.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키워야?아무리 근로 관련 법이 개선된다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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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민감정보라 예방AI에 사용 못 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민감정보라고 결론 내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 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AI에 '피싱범 음성파일'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익 목적인데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피싱 방지 AI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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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군 "필요한 조치 실시"

김용민 앵커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이어 남북한을 잇는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를 묻었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지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화살머리 고지(강원도 철원))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DMZ 안에 만들어진 전술도로.이 도로에 지난해 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6.25 전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된 곳으로, 이후 북한이 공동 발굴에 응하진 않았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 도로,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고, 최근에는 이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했습니다.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도로까지, 남북간 연결된 도로 3곳이 모두 차단된 겁니다.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물리적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중단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사안도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일환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지뢰매설과 같은 비례적 수준의 대응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민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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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대비 의사 추가 파견···"백지화 주장 말고 대화 촉구"

김용민 앵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조건 없이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빅5 병원인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정부는 교수 휴진과 사직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병원별 의사 수요와 휴진 확산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논의에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등 의사단체가 내건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다음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가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 결정에 맡긴 가운데 모집 인원이 이번 주중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국립대 의대 다수는 모집 인원을 당초 증원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사립대 대다수가 원안 대로 확정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백 명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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