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 감축'

모지안 앵커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2016년 대비 1.6배 증가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6.2일,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8.7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또한 지난해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2천 명으로 2016년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인사처는 유연한 근무 문화의 정착 등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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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익에 반하는 '카르텔' 정면 돌파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의 카르텔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이같은 기조 아래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에 대해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카르텔' 세력의 정면 돌파를 추진했습니다.먼저 노동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집단운송거부 등 화물연대의 저항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22년 12월 21일)"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58만 4,853일)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고, (지난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1/3 수준)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먼저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지시했습니다.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판단입니다.정부는 사교육 입시비리 신고센터와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입시부정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4회 국무회의 (23년 6월 13일)"잘못된 것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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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신산업' 입주 허용···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모지안 앵커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노력도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졌는데요.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정부는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빠른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안산에 위치한 반월 공업단지입니다. 9천여 개 업체,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조건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그동안 철강 관련 업종으로 한정됐던 광양 국가산단은 2차 전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4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편의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해 청년층이 찾고 싶은 산단도 만듭니다.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카페, 체육관,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수 있게, 설치 가능 면적을 현재 3만㎡로 돼 있는 걸 10만㎡로 대폭 확대해서 노후산단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력도 높아졌습니다.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습니다.농지 이용 규제를 손 봐 농지 안에 수직농장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입니다.전화 인터뷰 권기표 / 농업회사법인 그린 대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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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GTX-A 개통·K패스 추진

최대환 앵커지난 2년간 '서민의 발'인 교통 분야에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는데요.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이 최초로 개통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가 하면, 전국 대중교통 환급제도인 K패스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GTX-A 노선 개통식 (3월 29일))현장음"(하나) 둘, 셋!"오랜 기다림 끝에 열차 운행이 시작된 GTX-A 수서~동탄 구간.지하철로 약 1시간 20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면서 광역교통의 혁신을 알렸습니다.통 한 달이 지난 현재 이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다음 달 용인 구성역 개통에 에어 올해 말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에 더해 2028년 완전 개통이 이뤄지면 GTX 개통 효과가 더 드러날 전망입니다.A노선 개통뿐 아니라 B,C 노선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 3월에는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정부는 GTX-A·B</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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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전산시스템 철저하게 구축"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공매도를 점검,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와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습니다.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선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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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년···"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 2년, 이번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돌아봅니다.정부는 중대범죄자 사진 공개는 물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금융기관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일단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시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저희가 이 점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와 합동 수사단을 설치, 범죄 신고와 피해구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4천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13% 줄어들었습니다.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피의자 최원종은 검거됐지만, 검거 당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이에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중대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중대범죄자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담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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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논의 본격화···왜곡 바로잡을 것"

최대환 앵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고착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장소: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특위 운영계획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지난달 25일)"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출범 첫 회의에 이어 10일, 의료개혁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열릴 특위 2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더 공고히 유지합니다.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들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고 있습니다.실제 보건당국이 지난 2일까지 진료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만 2천700여 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7일)"중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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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기자회견···"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민생에 중점을 둔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부처를 만들고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특검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민생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 3년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의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주요 의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약자 지원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대표적으로 임기 내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현재 월 최대 30만 원 수준입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임기 내 확정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도 협조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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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인니 분담금 축소·기술이전 규모 조정 추진

모지안 앵커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제안했는데요.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방위사업청은 KF-21의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KF-21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 원 넘게 연체된 상황입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인터뷰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한편 체계개발 과정에서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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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로 돌봄부담 완화···유보통합 기본체계 마련

모지안 앵커지난 2년간 교육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었고, 교육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도 속도를 더해 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오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겁니다.대통령부터 부처 장, 차관들은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누리호는 한 마디로 뭐죠?"(로켓!)"그렇지."현장음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을 낙농가라고 해요."학부모들은 '학원 뺑뺑이' 대신 안전한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메울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인터뷰 구민지 / 청주 흥덕구"사교육도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인터뷰 오세희 / 청주 흥덕구"아이들 돌봄의 질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봄학교에서 좀 높일 수 있고..."이 같은 학부모 만족도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전국 성인 2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가 있는 부모 중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77%를 넘겼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2천700여 곳에 늘봄학교가 도입됐는데, 한 달 사이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97곳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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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연이자 156만 원 절약···자산형성 지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금융과 자본시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도 이어왔는데요.클릭 한 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겪는 저평가 해소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전엔 낮은 금리나 한도 등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려웠고, 영업점을 직접 찾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번거롭고 복잡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몇 번의 클릭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인터뷰 장현수 / 직장인"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금리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요. 서류 없이, 방문 없이, 바로 대출(갈아타기)을 실행한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대출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한 명당 절약한 연간 이자만 156만 원입니다.녹취 박종혁 / 금융위원회 사무관"(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때마다)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갈아타기만 해도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경쟁이 확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자본시장에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보다 저평가가 고착화한 현상,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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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단' 출범···민생현장 집중 점검

모지안 앵커국민의 관점에서 민생 문제를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책상머리에서 듣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 역할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지표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입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중기부, 고용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합니다.특히, 현장 소통해 기반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 사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지표상 회복세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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