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음 피해···권익위 "방음시설 마련해야"

강민지 앵커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바로 옆에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피해로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라 말하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와 맞닿아 있는 한 아파트.아파트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다닙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제 뒤에 보이는 도로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입니다.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큰 트럭들도 자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들은 교통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인터뷰 김해인 / 아파트 주민"저희 집에서는 창문을 열 수 있는 일은 절대 없고, 환기를 시키려고 10분 정도만 딱 창문을 열어야 됐었고, 한여름에도 더우면 에어컨을 끄고 창문 열고 잘 수 있는데 저희는 어려웠어요. 굉음 소리가 엄청나고..."인터뷰 안상원 / 아파트 주민"처음에는 3번 우회 도로가 전면 개통이 안 됐을 때는 통행량이 많지가 않아서 소음이 좀 덜했었는데 최근에 완전 개통되고 난 다음에는 소음량이 엄청 심합니다."이 아파트는 당초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층 연립주택을 짓는 것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한 곳입니다.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면서 아파트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겁니다.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주간에는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71.5데시벨이 측정됐고, 야간에도 소음 기준인 55데시벨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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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대비 의사 추가 파견···"백지화 주장 말고 대화 촉구"

최대환 앵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선, 조건 없이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빅5 병원인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정부는 교수 휴진과 사직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병원별 의사 수요와 휴진 확산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논의에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등 의사단체가 내건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다음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가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 결정에 맡긴 가운데 모집 인원이 이번 주중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국립대 의대 다수는 모집 인원을 당초 증원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사립대 대다수가 원안 대로 확정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백 명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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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군 "필요한 조치 실시"

모지안 앵커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이어, 남북한을 잇는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를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화살머리 고지(강원도 철원))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DMZ 안에 만들어진 전술도로.이 도로에 지난해 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6.25 전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된 곳으로, 이후 북한이 공동 발굴에 응하진 않았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 도로,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고, 최근에는 이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했습니다.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도로까지, 남북간 연결된 도로 3곳이 모두 차단된 겁니다.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물리적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중단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사안도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일환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지뢰매설과 같은 비례적 수준의 대응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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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 갈등'···4년 만에 해결

모지안 앵커서울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사 간에 계속돼온, 이른바 '울타리 분쟁'이 해결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온누리교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진출입로.4년 전 출입로 앞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교회 성도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온누리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있던 신동아건설의 토지 일부를 임차해 30년 이상 진출입로로 이용해왔습니다.2020년 7월 서울특별시가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소유주인 신동아건설과 교회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이 합의되지 않자 신동아건설은 교회 진출입로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이에 온누리교회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방문자들의 교통 불편과 위험, 응급상황 시 대처 곤란, 특히 장애우 신도들의 통행 어려움이 크니 교통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1천884명이 위원회에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통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이 통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로 신동아건설은 설치된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신동아건설의 주차장 부지 출구는 신설 통로를 사용하고, 교회는 출구 변경에 따른 교통 체계를 조정해 통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김예준)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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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인태전략 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9일, 호주 현지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예방했습니다.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두 장관은 호주 총리와 만나 고위급 교류와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경제 협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특히 양측은 최근 국방·방산 협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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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의료개혁 방향성 공감"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방향성에 공감하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주요 참모들만 배석한 채, 2시간 15분 동안 차담회로 진행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정해진 의제 없이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선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특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이렇게 말했습니다."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단 입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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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공사비 상승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분양 시장이 위축될 우려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택 건설시장의 공사비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를 보면 지난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단지의 경우 7년 전 책정한 3.3 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56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라 현재 1천300만 원 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사들일 때 조합에 지불 하는 인수가격을 높입니다.공사비가 올랐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관련 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했습니다.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최근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서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고, 적용 비율도 80%로 올립니다.이렇게 되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사들이게 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공공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사비)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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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혁신중소기업 10만 개 목표"

모지안 앵커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우수 혁신중소기업을 10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ESG 무역장벽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구인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고, 우수 혁신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5개 전략 도출하게 됐습니다."먼저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제도를 개편합니다.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하는 겁니다.AI 스타트업의 경우 유망 기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행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합니다.이를 위해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을 공급합니다.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돕기 위해 현행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합니다.MA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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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내일센터,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내일센터 추가지정 4개소: 인천, 대구, 경북(북부), 강원(영동)-임보라 기자퇴직 연령에 가까워지면서 실직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생애경력설계·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중장년내일센터가, 인천·대구·경북·강원 지역에 추가 지정돼 총 35개소로 늘어났습니다.특히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장년내일센터는 모두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중장년내일센터의 서비스도 한 곳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전체 컨설턴트도 280명에서 327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중장년층에게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생애전환기, 재도약이 필요한 때라면 부담없이 중장년내일센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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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심장질환 수가 인상···"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최대환 앵커대표적인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에 대한 수가 보상이 강화됩니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응급, 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지만 현행 수가제의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한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심장혈관 중재술, 이른바 스탠트삽입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습니다.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가 산정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됩니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습니다.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이 같은 개선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 뒤인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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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건강증진 기여"

모지안 앵커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체육 수업이 음악, 미술과 함께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체육 교과가 35년 만에 음악과 미술로부터 분리 운영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별도 통합교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국가 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결정했습니다.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 기회가 감소하자 청소년 체력저하, 비만 문제가 심화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 교과를 별도 운영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이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이란 통합교과 속에 음악, 미술 등과 함께 구성됐던 체육 교과가 35년 만에 분리됩니다.앞으론 학생들의 신체활동만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진 겁니다.다만 다른 예체능 교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체육 교과 단독 운영이 아닌 새로운 통합교과가 신설될 예정이라, 안전 교육 등과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교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으로 체육 교과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유소년기 학생 체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체육 교과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생 신체 발달 과정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합니다.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체육 활동을 내실화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와 함께 초등교사의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체육 수업만 전담할 교사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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