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24. 05. 14. 1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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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상황 실전처럼 대비"···전국 공공기관·학교 민방위 훈련

모지안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의 기습적인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공습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훈련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실전처럼 이뤄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장소: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녹취 박성원 / 제56보병사단 219여단 대위 "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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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불리한 조치 없어야···필요한 지원 제공"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특히 일본 정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이틀 연속으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앞서 일본 정부가 수 차례 내린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부당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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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가 넉달째 오름세···환율·유가 상승 영향

김경호 앵커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넉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4월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3월보다 4.1% 올랐습니다.같은 기간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3.9%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은 향후 수입물가 전망과 관련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달라질 국제유가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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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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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개최 협력"

모지안 앵커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두 나라 외교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아울러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교류와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양국은 먼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 중이며 세 나라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또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 움직임이 이는 것과 관련해,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한중 관계 협력방안도 논의됐습니다.양측은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조 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습니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와 양국 외교부 주도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해 상호 국민 간 우호 정서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경제 분야에서는 양측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조 장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이 밖에도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미중 관계 등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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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속출···"공공주택 사전청약 시행 중단"

모지안 앵커공공 분양 주택의 본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도의 시행이 중단됩니다.기존에 정해져 있던 본청약 시기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자세한 소식,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공공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 시행이 중단됩니다.지난 2021년 7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사전 청약을 도입했지만, 당첨자의 입주 예정일이 수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실제로 최근 3년 동안 95개 달하는 공공주택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15개 단지의 본청약이 미뤄졌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14개 단지 중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지구 등의 7개 단지도 지연이 불가피한 데 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사업 지연 이유로는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이 꼽힙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합니다.녹취 이정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에 관한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실제로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임시 주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여기에 더해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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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에 뉴질랜드로 떠날 어촌 청소년 모여라!

-한-뉴질랜드 FTA 연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재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뉴질랜드 어학연수에 참여할 어촌 청소년을 모집합니다!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이번 프로그램은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진행됩니다.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 어학강의 온라인 수강 기회까지 주어지는데요.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어촌 청소년이라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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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민생현장 방문···"국민 삶 속 더 깊숙이"

최대환 앵커민생토론회의 재개에 발맞춰,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현장으로 갔습니다.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취임 2주년 국민보고 (장소: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어려운 민생 현황을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았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취임 2주년 국민보고(지난 9일)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는 등 민생 일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같은 날 오후에는 부처별 책임자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동행축제 현장 점검에 나선 안 장관은 시장 내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물가를 확인했습니다.안 장관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인회들, 우리 전통시장들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청주시 복대가경시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현장을 찾아 시장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경품 이벤트와 장바구니 나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소통도 이어갔습니다.(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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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지난달 총선 이후 잠시 쉬었다 재개된 25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노동약자'였는데요.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도로 위가 작업장인 만큼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녹취 박우진 / 배달 노동자 "일반적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하는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한 저희들의 피해가 더 크다... 사망사고나 중상 이런 것들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더 크게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조심을 하고 다녀도 도로 위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녹취 박우진 / 배달 노동자 "저희 라이더들은 각자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라이더들을 돕는 곳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정부가 이러한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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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젤리킹' 보급 농가 생산성 향상 기대

-연말까지 충남·전북 등 4개 지역 보급·증식 예정-변차연 기자봄철 월동 꿀벌의 폐사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농촌진흥청이 월동 꿀벌 감소를 줄이기 위해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 '젤리킹'을 충남·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에 보급합니다.젤리킹은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선발한 우수계통 간 교잡종인데요.고품질의 로열젤리를 많이 생산해내고, 꿀을 모으는 능력도 일반 꿀벌보다 뛰어난 종으로 알려졌습니다.농진청은 젤리킹 보급을 통해 꿀벌이 고품질 로열젤리를 섭취하면서 강건성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월동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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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복지 확대···배달종사자 보험가입 부담 완화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도 약속했는데요.노동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특히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번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 종사자, 계약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모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청 기업이 영세 협력사를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 함께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한단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부담도 덜어줍니다.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 원으로, 금액 부담이 커, 가입률이 40%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악성 임금 체불에도 적극 대응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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