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주거 안정’ 성과와 과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획대담!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지난 2년 성과와 과제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김현아 앵커!김현아 앵커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주택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그간의 성과들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출연: 진현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김현아 앵커어느덧 정부 출범 2년입니다.국민의 큰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안정된 주거생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은 무엇인가요?김현아 앵커정부는 도심 속 재개발-재건축 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민생 토론회 직후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김현아 앵커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는데요.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김현아 앵커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면서 안전진단 면제와 선도사업 선정에도 관심이 높습니다.그동안 거둔 성과들과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신다면요?김현아 앵커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아진 듯 하지만, 집값 하락 전망이 높아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김현아 앵커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정부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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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2+2 공동성명···"'오커스 필러2' 한국 참여 환영"

임보라 앵커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 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오커스 필러2' 한국 참여 가능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격자형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안보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호주 2+2 회의 이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오커스 필러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고 밝혔습니다.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자간 안보협력체입니다.그러면서 "한-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 "오커스 측이 필러2 분야에 있어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은 오커스 필러2 발전과 역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리처드 말스 / 호주 국방부 장관 “오커스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입니다.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와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공동성명에는 다음 달 열리는 '서던 재커루' 훈련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서던 재커루 훈련은 미국, 일본, 호주의 연합 군사훈련입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어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양국은 대북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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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악성 민원 강력 대응"

최대환 앵커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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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을 즐기고, 거닐고, 그려보세요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할인-임보라 기자즐기고, 거닐고, 그릴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올해 주제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으로, 5월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가 할인되는데요.2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홍보대사인 배우 박신양 씨가 올해 전면 개편된 각종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우선, 올해는 실험적인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엄 즐기다', 전문 해설사와 전국 박물관·미술관·지역 명소를 여행하는 '뮤지엄 거닐다'가 새롭게 운영됩니다.또 박물관·미술관 관람 감상평을 작성하고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공모전 '뮤지엄 그리다'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문체부는 이번 주간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박물관·미술관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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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고교동창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재회

-성실납세문화 조성 위한 국세행정 홍보·국민 소통활동 참여-임보라 기자로맨스면 로맨스, 코미디면 코미디!장르를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강하늘 씨와 신혜선 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동갑내기 고교동창인 신혜선 씨와 강하늘 씨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두 배우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이라며,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앞으로 펼쳐질 홍보대사 강하늘 씨와 신혜선 씨의 세정 홍보활동! 기대해봐도 좋겠죠?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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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 유감"

최대환 앵커대통령실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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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좌형 FA-50 개발에 494억 투입···2030년 수출 목표

모지안 앵커정부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494억 원을 투입합니다.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형만 생산되는 FA-50을, 1명이 타는 단좌형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이를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전투기는 파일럿이 혼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단좌형과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복좌형으로 나뉩니다.한국 최초의 다목적 경전투기로 전세계 140여 대가 수출된 FA-50은 복좌형입니다.교육생 훈련용으로 교관이 함께 탑승했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단좌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장치 자동화로 조종사 한 명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뒷좌석을 제거한 뒤 연료탱크를 추가할 수 있어 항속거리가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항속거리는 연료를 최대로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데, FA-50은 경쟁 전투기보다 항속 거리가 짧은 게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 성과를 보인 FA-50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FA-50 성능 개량을 위한 RD 자금 290억 원을 투입하여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업해 2028년까지 단좌형 FA-50을 개발합니다.2030년 수출을 목표로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총 494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개발되는 단좌기는 연료를 810파운드(약 370㎏) 더 실을 수 있어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됩니다.한편 오는 3일에는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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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기숙사 20곳 건립

모지안 앵커요즘 농촌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을 도울 근로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정부가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2026년까지 이들을 위한 기숙사도 20곳을 짓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전북 고창군 대산면)농작업이 한창인 하우스 안.이달 중하순 블루베리 수확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열매를 솎아내고 있습니다.농번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녹취 캄보디아 공공형 계절근로자"한국 온 지 3일 됐어요. (일이) 재밌어요."농사철만 되면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녹취 오만종 / 블루베리 재배 농민"내국인력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외국인력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쓰고 있는데 25명까진 받고 싶습니다."현재 고창군에선 1천4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된 상태입니다.정부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에 나섰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합니다. 농번기에 특히 필요한 계절근로 인력은 4만6천 명 배정하기로 했습니다."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국내인력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또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논농업의 경우엔 기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밭농업의 경우엔 기계화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를 기계화로 돌려서 농촌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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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규모 '윤곽'···최대 1천509명

최대환 앵커내년에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의 증원 규모가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비수도권 국립대들은 기존의 정부 증원분에서 절반 가량 줄였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의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전국 의과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입학 모집인원에 따르면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1천489명에서 1천509명으로 정해졌습니다.증원 대상인 32곳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은 대교협에 시행계획 제출의무가 없고,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취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나머지 31곳 의대의 내년 증원 규모는 총 1천469명입니다.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들은 정부 증원분에서 50%를 감축해 입학정원을 확정했습니다.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던 충북대는 76명 늘려 125명으로 정했습니다.가장 늦게 모집규모를 확정한 전남대도 기존 증원분의 절반만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사립대들은 대부분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다만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의 경우 기존 증원분에서 10명을, 영남대는 20명을 감축했고 단국대는 절반을 줄였습니다.이에 따라 차의과대학이 기존 증원분 40명을 모두 반영하면 전체 의대 증원규모는 1천509명까지 늘어나고, 절반만 반영하면 1천489명에 그칩니다.차의과대 증원 규모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학들이 의대 증원규모를 정하면서 대교협은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의해야 하는데, 최근 의사단체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 만큼 심의 시기가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 심의를 완료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녹취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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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출퇴근 대중교통 확충···2층 전기버스 40대 투입

모지안 앵커최근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많이 늘면서, 출퇴근길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정부가 수도권 남부지역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현재 경기도 남부 지역은 최근 반도체 벨트, 2기 신도시 등 사업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서울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와 광역버스 만차율이 높은 상황입니다.특히 경기 남부의 하루 평균 광역버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32만 9천여 명으로 북부와 동부, 서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7만 명이 많습니다.정부가 경기 남부지역에 광역버스와 출퇴근 급행버스 등을 확충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배성 /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속도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올해 공급 예정인 71인승 2층 전기버스 50대 가운데 40대를 4월부터 수원과 화성, 용인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또 6월 노선위원회를 거쳐 남부 지역에 5개 이내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방침입니다.출퇴근 전세버스도 추가 투입하고,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서울과 경기 사이의 버스전용차로도 확대됩니다.정부는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지방도 309호 라인 6.3km, 왕복 8차로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또 서울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2027년에 착공하기로 하고, 평택 고덕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에 착공해 교통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북부권과 동부권 교통대책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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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로 상향···"내수 회복 기대"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p 올려잡은 2.6%로 전망했습니다.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데다,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가 하반기 이후엔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p 올려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지난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AMRO)가 발표한 2.3%보다도 0.3%p 높은 수치입니다.OECD는 인상 요인에 대해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와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 회복을 꼽았습니다.특히, 내수는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3% 근처의 물가상승률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돼 물가상승률은 올해 2.6%,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 실적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확인된 뚜렷한 회복 신호와 물가 둔화 흐름에 부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합니다."OECD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했습니다.구체적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등을 고려한 연금 개혁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사수를 위해 메가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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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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