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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은 오보···정정보도 해야"
모지안 앵커MBC가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천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법원이 1심 판결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MBC는 당시 조회수 1천600만 회를 기록한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영상,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을 두고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최소 30초 이상 시청했을 때 조회수가 집계됐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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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긍정평가'···IMF·ADB 성장률 2.5%로 상향
임보라 앵커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시각으로 16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반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과 같은 3.2%로 내다봤습니다.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2.6%로 예측했습니다.중국은 민간 소비가 반등하고, 수출 영향으로 5.0%를 전망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 업체 생산 차질 등으로 0.7%로 전망했습니다.IMF는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는 상방 요인이지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아시아개발은행 역시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3%p 상향한 2.5%로 전망했습니다.ADB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 등이 상향 조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
힘든 과수농사, 이제 로봇이 대신한다
임보라 기자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가까운 미래엔 사람의 빈 자리를 농업 로봇이 채운, '무인 농작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농촌진흥청이 제초·운반·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과수원용 자율주행 농업로봇을 개발했습니다.운반 로봇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농기구를 운반할 수 있고, 제초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를 통해 안전하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농진청은 농촌 주산단지를 거점으로 다수의 로봇을 투입하고, 이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채소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농업 로봇의 활용이 농업 노동력 손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합참의장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확대"
최대환 앵커한미일 합참의장이 올해 처음 실시된 3국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Q.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도쿄 통합막료부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또, 3국이 협력해 역내 평화,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3국은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유령 영아' 막는다
최대환 앵커'유령 영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정부가 이와 같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6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이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49명에 달했습니다.이른바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합니다.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과 친권 상실의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이후 임산부는 부여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종 허가 전까지 언제든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보호출산이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16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 개정 재추진
최대환 앵커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이혜진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고요.이혜진 기자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하는데요.실직 전 1년 6개월 간 180일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수급자, 지난해 기준 11만 명에 달합니다.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실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많아서 문제인데요.이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최대환 앵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죠.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이혜진 기자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사람이라면 급여액을 감액합니다.횟수별로 4번 받았다면 25%, 6번 이상이라면 절반까지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죠.사업장에도 페널티를 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인데요.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그만 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보험료 대비 높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이를 통해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고용노동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관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을 개선하는 것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극단' 출범···홍보대사 이순재·전미도
최대환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을 극예술 분야까지 확장해 '꿈의 극단'을 운영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16일 꿈의 극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순재, 전미도 등 9명은 전국 각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업과 공동 창작 프로젝트 등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꿈의 극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더 많은 아이가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꿈의 예술단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범정부 총력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수출 실적이 2022년의 6천836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상반기에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며, 하반기도 IT 업황 개선 흐름 등에 따라 수출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그러면서 하반기 수출 상황을 고려해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0억 달러 상향하고, 자동차와 석유제품, K-푸드 등 최근 수출 호조세를 보인 상품의 목표도 각각 상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연초 올해 수출 목표를 7천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수출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등 수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예측 넘어서는 장마···한 걸음 앞선 대책 수립"
최대환 앵커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예측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계속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걸음 앞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31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이어 이번 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종래의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랍니다."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 조치를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 등 방미 성과도 되짚었습니다.열 세 차례 양자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며,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세일즈 외교' 성과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1천 메가와트(MW)급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체코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꾸린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경쟁하던 세계적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발주사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체코 당국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온 이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물밑 세일즈 외교도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와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도 파벨 대통령을 만나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우선협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해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한 두달 사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50여년 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경험
정부, 불법 해상활동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최대환 앵커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모지안 앵커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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