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英외교장관 접견···"러-북 관련 긴밀히 공조"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 그리고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라미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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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김현지 기자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요.12월 1일부터 15종의 보훈 신분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빠르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16종의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6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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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곳,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의료개혁 함께 논의"

모지안 앵커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 2곳이 처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정부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료 대란 해결을 목표로 여야와 정부 관계자가 출범을 합의한 '여야의정협의체'.당초 추석 전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했지만, 그동안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 단체가 없어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곳이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출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두 단체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두 의료 단체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해서 서울의대 비대위도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논의가 잘 이뤄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두 번째 토론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장소와 날짜는 미정이며, 의료비용 등 재정 문제를 다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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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모지안 앵커그 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사거나 숙박업소를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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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장철 체감 물가 높아···수급 관리에 만전"

최대환 앵커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정부는 곧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8일 기준, 배추 가격은 9,12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 여름 긴 폭염과 수해 등으로 인해 채소 생산량이 줄어, 전반적인 채소 가격에 영향을 준 겁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장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단 계획입니다.아울러 이달 말부터 배추 출하 지역을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해 출하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으로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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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149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모지안 앵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7천4백만 원, 평균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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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침략전쟁 가담은 불법"···중단 촉구

최대환 앵커최근 공식 확인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행위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의 파견 추진 등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 국방부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한편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했습니다.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침묵하는 가운데 확성기 방송으로 파병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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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째 '함께차담회'···"늘봄학교 선도 부산 사례 확산"

모지안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매주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함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50번째 차담회가 열렸습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장소: 부산 양정초등학교)학생들이 로봇 키트를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립합니다.볼트를 조이고, 전원까지 연결하면 학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트레일러 로봇이 완성됩니다.현장음"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 지 설명해줘요.""조립해요."부산 양정초는 학교와 가까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50차 함께 차담회(장소: 부산 양정초)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부산 양정초를 방문해 50번째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29만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부산교육청은 한발 앞서 올해 2학년까지 참여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이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부산이 계속 먼저 하면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계셔서 부산에 와서 늘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먼저 가시니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좀 잘 듣고 가겠습니다."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김세원)교육부는 부산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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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걷기 좋은 오색단풍 명품숲길 5곳 추천

김현지 기자올가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단풍 즐길 수 있는 숲길로 떠나보시죠!산림청이 올가을 꼭 한번 가볼 만한 걷기 좋은 오색단풍 명품숲길 5곳을 추천했습니다.먼저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갔다는 선녀탕을 비롯해 숯가마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은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이 있고요.계곡 트레킹 명소로 꼽히는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 숲길, 백제부흥전쟁의 중심지였던 임존성을 지나는 백제부흥길 3코스도 추천 숲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선조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혜안을 보고 싶다면 함양 상림숲길을, 화산이 폭발하며 형성된 곶자왈을 감상하고 싶다면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을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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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과 남중국해 충돌의 나비효과(?) [S&News]

김용민 기자# 사이버戰지난 8일 열린 외교부의 세계신안보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70%가 한국을 향했다."북한의 라자루스는 매우 유명한 해킹조직이죠.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죠.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도 주 임무인데요.올해 5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는 2022년 북한의 가상자산탈취 금액이 7억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자금들은 자금 세탁을 거쳐 북한의 미사일과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최근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어느 때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무대를 사이버 상으로 옮기면 국지적인 사이버전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한국 화이트해커의 방어 활동으로 말이죠.# NATO '기여국'지난 달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사이버넷 대회에서 한국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이버전 공방 대회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데요.한국은 2021년 처음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우승했죠.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처럼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NATO 합동사이버방어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방어훈련 APEX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APEX는 한국이 주도하는 첫번째 국제 사이버 훈련입니다.윤 차장은 APEX를 통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한국은 이미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4개국 IP4 파트너들과 함께 나토국방장관회의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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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최대환 앵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같은 러북간 군사 야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북한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보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해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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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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