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8조8천억 원 지원···스타트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아울러 새싹기업들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스타트 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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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29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휴양도시와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이 발표됐습니다.김현지 앵커러시아의 반대로 종료됐던 유엔 대북제재 감시 체제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기구로 출범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 현장 소식과 긴장 국면의 남북 관계,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제주에서 29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 제주도를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구요?내용부터 짚어 주시죠.박성욱 앵커 휴양 도시 제주의 첨단 비전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까지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신항만과 제2공항, 교통 문제였습니다.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세계적인 휴양도시가 되려면 역시 교통 인프라는 필수 조건입니다.마련된 계획,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제주도의 가치를 오래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보존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계획이 나왔습니다.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박성욱 앵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의 의료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이번에 지정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구요?박성욱 앵커주제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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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배터리 폐수에 기준치를 넘긴 리튬 성분이 나왔다는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최근 신종 스미싱 범죄, 일명‘좀비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예방수칙 짚어봅니다.1. ‘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서 발표한 8.8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이번 정부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이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줄면서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과연 그런지, 팩트체크 해봅니다.먼저,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취소된 게 아니라, 일부 신혼타운이 ‘뉴:홈’이라는 새 주택사업으로 확장된 건데요.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고, 또 중소형 평형에 해당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한데요.‘뉴:홈’ 사업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미혼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사업이 취소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되는 주택 평형이 커지면서 블록별로만 보면 물량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그런데, 공공분양 주택 전체 공급량은 크게 확대되는데요.2022년까지 과거 5년간의 공급실적과 비교해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2. ‘리튬 폐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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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추진···출산 전 휴직도 허용

김현지 앵커정부가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합니다.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510만 원 오르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 만큼 단축 근로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됩니다.일하는 부모 간담회 (장소: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육아지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혁준씨는 출산휴가 등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터뷰 고혁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예방접종을 해야하거나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출산휴가가) 짧기도 짧지만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다."남성도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신윤희씨는 부부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인터뷰 신윤희 / 육아휴직 사용 "(남편 회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국가적인 제도를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고광현,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근로자의 휴직과 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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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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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대외 여건 변화 주시"

임보라 앵커정부가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유출 방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조금 전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 입니다.신국진 기자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또한,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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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의료비상대책 준비 중···조만간 발표"

임보라 앵커정부가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비상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겨울철 의료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질환자와 심뇌혈관질환자, 감염병 환자 증가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고난이도과 중증·전문진료를 우선 강화하고 응급진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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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기차여행·특산물 체험

임보라 앵커가을 정취가 무르익으면서 정부가 다양한 가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해도 좋겠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산과 들녘 곳곳에 완연한 가을이 펼쳐집니다.줄줄이 늘어선 나무들도 어느새 울긋불긋 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마쳤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올해 3월과 9월에 이은 세번째 국내 여행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끌어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겁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구소멸과 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께서 국내로, 특히 지역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더 많이 여행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구체적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 축제와 도시를 벗어난 디톡스 여행 등 11개 주제로 70여 개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각 프로그램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국 24개 소도시를 둘러보는 기차여행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지역에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1인당 4만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기차여행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사진이나 수기를 응모하는 여행 수기 공모전도 열립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자세한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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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빠지는 '온라인 불법 도박'···"단속·처벌 강화해야"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최근 한 개그맨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는데요.접근성이 높아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쉽게 늪에 빠지고 마는 온라인 불법 도박의 실태를,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는 겁니다.불법 온라인 도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도박 규모는 약 37조 5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55% 늘었습니다.높은 접근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전화 인터뷰 김영호 /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현재 도박은 모두 다 온라인 아니면 스마트폰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 도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다수 나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사이트들은 '실제 돈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게임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오픈채팅방에 환전 방법을 문의하자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는 입출금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전화 인터뷰 A 씨 / 온라인 도박 경험자"칩을 얻게 되면 관리자한테 대화를 걸게 되거든요.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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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대외 여건 변화 주시"

모지안 앵커정부가 첨단기술의 불법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섭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대외경제장관회의 소식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또한,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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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통일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최대환 앵커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는데, 우리나라를 적대국가로 명시했습니다.정부는 북한의 헌법 개정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이며,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관련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접적으로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북한의 '적대국가' 헌법 개정에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만, 북한은 이날도 '영토 관련 조항'의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북한이) 요약본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서해 국경선 관련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명확한 국경선이 설정되면, 정전협정체제가 무력화되거나 남북 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에 '요새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접적 지역의 불모지 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폭파한 이후에는 그 폭파한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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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임보라 기자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이 추진됩니다.캠페인에는, 단순 감기로 인한 외래진료 요청·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또 이송병원 선정 과정에서 병원 상황·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급대원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 리플릿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올바른 구급차 문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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