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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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조약 비준절차 진행 우려···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모지안 앵커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러북조약 비준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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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시험 관리 책임자 문책 등 엄정 조치"

모지안 앵커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한 대책이 보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수능과 수시 모집 과정 이야기 전에, 이번 국무회의에선 주식시장의 변화도 예고됐다고요?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서 4배에서 6배로 높입니다.또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모지안 앵커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과 수시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이번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윤현석 기자네, 정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해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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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쌀 20만 톤 시장격리"

모지안 앵커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 톤을 매입하게 됩니다.이와 함께 벼멸구 확산과 '수발아' 문제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농협과 협력해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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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사건' 첫 사과···"고인 명예회복·유족 위로"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실미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김용현 장관 명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발굴 개토제(장소: 15일, 벽제묘지 (경기 고양시))'실미도 사건'으로 사형 집행 후 암매장된 가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흙을 퍼냅니다.현장음"오빠, 너무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죽어서..."암매장 추정 장소인 벽제묘지 5-2구역을 중심으로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제묘지의 구역입니다. 과거 시신을 운반했던 공군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곳을 유력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영화로 잘 알려진 '실미도 사건'은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부대 공작원들이 섬을 탈출해 서울로 진입을 시도하다 희생된 사건입니다.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됐고, 4명은 생존했는데, 사형 집행 후 암매장됐습니다.국방부는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이날 실미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김용현 장관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과와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는데, 이를 이행한 겁니다.녹취 국방부 장관 명의 사과문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대독)"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유족들은 대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첫 사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 유해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발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간절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녹취 임충빈 / 실미도 사건 희생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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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의향 크게 증가···"저출생 대책, 국민 인식 변화"

모지안 앵커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다는 미혼 남녀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대 후반 남성이 큰 폭으로 늘었고, 결혼 의향이 있는 30대 여성도 증가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를,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는 미혼 남녀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로는 6개월 만에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 겁니다.올 3월 조사에선 미혼 남녀 응답자의 61%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반년 만에 65%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특히 30대 여성은 3월 조사에서 48.4%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9월엔 60%까지 비율이 높아지며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4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도 39.1%에서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 높아졌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25~29세 여성도 반년 만에 거의 14% 증가했습니다.실제 결혼과 출산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올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 역시 작년 7월보다 약 33% 늘었습니다.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회복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반년 만에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진 않았지만, 저출산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청년세대 중심으로 정책 자문을 통해 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겠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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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7.5% 증가···정부, 역대 최대 수출 총력

모지안 앵커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9월 수출은 5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습니다.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입니다.수입 역시 521억 달러로 2.2% 증가해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이로써 올해 1~9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천86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4천719억1천500만 달러로 2.5% 감소했습니다.9월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반도체는 36.7% 증가한 137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승용차 역시 6.4% 증가한 53억 달러로 나타났고, 선박도 76.4% 증가한 2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주요 수입품목 중에는 기계류가 7.4% 증가했고, 원유와 전지 등은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수출 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 한도를 30%까지 확대합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9월 수출이 588억 달러로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를 달성하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한편, 9월 수출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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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유가 하락···9월 수출입물가 두달째 내림세

김현지 앵커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입물가지수는 135.19로, 8월보다 2.2% 하락했습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9월 원·달러 환율은 1천334원 82전으로 8월보다 1.4% 하락했고, 월 평균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73.52달러로 5.3% 떨어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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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MSMT' 설립

김용민 앵커지난 4월 폐지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출범했습니다.MSMT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하는데 기존 전문가 패널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의 출범을 밝혔습니다.새롭게 출범한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MSMT는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해 왔던 전문가 패널과 달리,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 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이에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 패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MSMT 참여국들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참여국 외)다른 국가의 MSMT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중요한 노력에 함께해주고 기여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MSMT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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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동성명 "북 도발 강력 규탄"

김용민 앵커한미일 외교당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3국은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기자회견 (장소: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어제(16일) 서울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협의회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한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자유 평화 번영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언급했습니다.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3국은 중동 정세, 러북 불법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모든 당사자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녹취 오카노 마사타카 /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러북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3국이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제재 모니터링팀' 신설 공약도 다시금 표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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