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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5. 18. 13시)
이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 대통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 오월 정신 계승"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2. 미, 32개월 만에 폭발 없는 핵실험미국이 약 3년만에 폭발없이 이뤄지는 '임계 이하 핵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이 미국 현지시간 14일 네바다주 소재 지하 연구 시설에서 임계 이하 핵실험을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발표했습니다. 임계 이하 핵실험은 새로 개발한 기술의 성능 확인 등을 위한 모의 실험입니다.3. 북 "새로운 유도기술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북한이 어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시험 사격으로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3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4. 나토 최고사령관 "러, 나토 회원국에게 장기적인 위협 될 것"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 유럽사령관 겸 나토 동맹국 최고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17일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대담에서 "러시아가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볼리 사령관은 "러시아는 군의 규모를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러시아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생산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5. WHO "라파에 의료품 반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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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윤 대통령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문화재란 말 대신 국가유산이란 말을 쓰게 됐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삶의 뿌리인 국가유산 체계 전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되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며,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 발전시키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중략)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소개했습니다.유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로 나뉘었던 분류는 문화유산으로, 천연기념물 등 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관리합니다.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분류합니다.특히 자연환경도 국가유산인 자연유산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더해서 보존을 넘어서는 발전의 길을 열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새로운 국가 유산 체계를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
'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대응
최대환 앵커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귀농, 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소비자24' 통해 안전·유익한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결과, 상담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임보라 기자해외직구할 때는, 이 물품이 혹시 국내 반입 금지된 건 아닌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정위가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특히 해외직구정보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게시판을 만들어 소비자가 직구 전에 미리 살필 수 있도록 했는데요.'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 결과' 메뉴를 통해 국내외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현황을 알리고,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했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이, 해외직구 소비자의 피해 예방·구제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취업자 26만 명↑···"수출·돌봄수요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회복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한편 정부는 경제동향 발표에서,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6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천 명 늘었습니다.10만 명 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회복된 겁니다.수출과 돌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서운주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수출 호조 그리고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OECD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6%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수출과 반도체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었고,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9만3천 명 늘었습니다.다만 실업자가 8만1천 명 늘어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1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 분기보다 0.8%, 2.7% 증가했습니다.4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보다 1.6% 늘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KTV 대한뉴스 (1468회)
갑작스러운 일상 위기, '긴급돌봄'으로 해결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겨워졌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길도 없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이렇게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이혜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에서 홀로 생활하는 70대 정인호 씨.얼마 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오른팔을 다친 탓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다행히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어수선했던 집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말끔히 정돈되자, 막막했던 마음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인터뷰 정인호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오른손을 다치니 청소나 힘든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안 다쳐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상시엔 건강한 편이라 병원 신세를 거의 안 지다가 이번에 다치면서,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낮부터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생활 속 불편한 점을 꼼꼼히 챙겨줍니다.인터뷰 신재완 / 요양보호사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틈새 청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여기 어르신처럼 손목 골절이 심하신 분들은 (특히) 오른손이 (불편)하시다보니 음식이나 일상생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씁니다.)"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보호자까지 없어 곤경에 처했다면 누구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병 방문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는 '시간 단축' 면에서 차별화됩니다.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시간이 한 달 가량 걸리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긴급돌봄서비스는 신청 접수 48시간 내 현장 방문이 진행되고, 요건 확인 후 서비스 제공계획이 확정되면 또다시 48시간 안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급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요긴한 시스템인 겁
깜박 놓친 연말 정산 공제, 5월에 청구하세요!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올 초 연말 정산을 끝낸 직장인분들, 환급액 모두 받으셨나요?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지난 연말 정산 때 누락 했거나 과다하게 적용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연말 정산 때 놓친 공제, 다시 돌려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 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받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누락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히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나 공제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월세를 냈는데, 올해 1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달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를 통해 지난해 월세 400만 원의 15%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적용했거나, 맞벌이 근로자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가 하면, 지난해 이직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2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더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제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압도적 대응 태세 유지"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하며 다시 한번 도발을 감행했습니다.지난 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뒤 25일 만인데요.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우리 군은 17일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00여km 비행 후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미국과 일본 당국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은 종합 분석 중입니다.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지난달 22일 이후 25일 만의 무력 도발로, 당시 북한은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R&D 예타 폐지···투자 대폭 확충"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나라살림의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가 되는 국가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 17일, 정부세종청사)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늘리고, 국민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습니다.이를 위해 성장의 토대인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공정한 노동시장도 강조했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재차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의료개혁 완수 의지도 전했습니다.이를 위한 재정 전략으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와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와 의교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해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계속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얄자 청년들이 스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최대환 앵커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자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요.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유례없이 낮은 저출생이 지속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합니다.우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에는 최대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부여되며, 다태아 출산 시 15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지원됩니다.전화인터뷰 신현미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여성의 경우에는 시술에 따라 인공수정은 2일, 체외수정 시술은 총 4일이 부여되고, 남성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열흘에서 최대 90일까지 공무원의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배우자도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도 확대됩니다.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해 부여합니다.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청소년,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임보라 기자앞으로 청소년들은,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 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여성가족부가, 홀덤펍 등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고시했는데요.그동안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17일부터는 고용은 물론 출입도 금지됐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카지노업을 모사해 포커나 블랙잭·바카라·룰렛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가 대상인데요.경마나 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포함됩니다.여가부는 이번 고시가 게임칩 환전이나 상금·경품 제공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청소년 출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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