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중소기업 3천 개 육성

임보라 앵커정부가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중소기업 3천 개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바이어 협상부터 수출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돕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하는 등 세심한 지원이 이뤄집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수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수치로 살펴보면,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 17.2배, 영업이익 1.8배, 고용 5.1배를 기록 중입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100억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고, 수출 중소기업 수 역시 9만4천 개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미중 패권 경쟁, 중동 분쟁 등 급변하는 해외 상황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성장하는 수출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맞춤형·밀착형으로 저희가 '수출닥터제'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분석하고..."먼저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합니다.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 확대하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유망한 내수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천 곳을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규모 (기업)을 저희가 넓혀나가겠다. 2027년까지 3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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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지원단' 출범···민생현장 집중 점검

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게 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지표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입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중기부, 고용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합니다.특히, 현장 소통해 기반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 사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지표상 회복세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지원단은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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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인니 분담금 축소·기술이전 규모 조정 추진

모지안 앵커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제안했는데요.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방위사업청은 KF-21의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KF-21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 원 넘게 연체된 상황입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인터뷰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한편 체계개발 과정에서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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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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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로 돌봄부담 완화···유보통합 기본체계 마련

모지안 앵커지난 2년간 교육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었고, 교육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도 속도를 더해 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오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겁니다.대통령부터 부처 장, 차관들은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누리호는 한 마디로 뭐죠? (로켓!) 그렇지."현장음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을 낙농가라고 해요."학부모들은 '학원 뺑뺑이' 대신 안전한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메울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인터뷰 구민지 / 청주 흥덕구"사교육도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인터뷰 오세희 / 청주 흥덕구"아이들 돌봄의 질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봄학교에서 좀 높일 수 있고..."이 같은 학부모 만족도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전국 성인 2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가 있는 부모 중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77%를 넘겼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2천700여 곳에 늘봄학교가 도입됐는데, 한 달 사이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97곳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참여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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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연이자 156만 원 절약···자산형성 지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금융과 자본시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도 이어왔는데요.클릭 한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겪는 저평가 해소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전엔 낮은 금리나 한도 등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려웠고, 영업점을 직접 찾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번거롭고 복잡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몇 번의 클릭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인터뷰 장현수 / 직장인"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금리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요. 서류 없이, 방문 없이, 바로 대출(갈아타기)을 실행한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대출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한 명당 절약한 연간 이자만 156만 원입니다.녹취 박종혁 / 금융위원회 사무관"(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때마다)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갈아타기만 해도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경쟁이 확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자본시장에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보다 저평가가 고착화한 현상,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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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변차연 기자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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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상공감365]

#오늘 운동 완료운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시대에 따라 달라진좋은 몸에 대한 기준과 경쟁력'나'의 한계에 도전하며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들그 과정에 열광하는 사람들당신이 생각하는좋은 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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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에 동승하는 부탑재위성 공모 착수

-산업체·연구기관 대상으로 큐브위성 6기 공모-변차연 기자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임무 궤도에 올리기 위한 누리호 4차 발사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함께 부탑재위성으로 탑재될 큐브위성에 대한 공모가 진행됩니다!작년 누리호 3차 발사 때는 주탑재위성으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부탑재위성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 등 4개 산·연의 공모 위성 7기가 탑재된 바 있는데요.이번에도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5월 24일까지 접수받아 큐브위성 6기가 선정될 계획입니다.과기부는 누리호 발사 동반 탑재가 초소형 큐브위성의 기술 검증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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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씨 뿌려 비 내린다···"인공강우로 산불 예방"

모지안 앵커과거 우리 조상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는데요.이제 하늘에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산불 같은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공강우 실험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드론 이륙 시작."날아오른 드론이 일정 고도에 다다르자현장음"구름씨 살포."강수 유발 물질, 구름씨를 살포합니다.구름 입자를 무겁게 만들어 비 또는 눈이 내리도록 하는 '인공강우' 기술입니다.녹취 유희동 / 기상청장"인공강우뿐만 아니라 인공 조절은 첫 번째로 기상학의 미래를 위한 꿈의 기술입니다. 인류 복지, 그리고 재난을 줄이게 하는 기술입니다."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150개 이상의 인공강우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녹취 이용희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우리나라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건조도를 좀 낮추는 형태로 해서 양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효과는 큰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2017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띄워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구름씨 뿌리기 거치대입니다. 여기 이 연소탄을 태우면, 내부에 있는 구름씨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퍼져 나오게 됩니다."녹취 이철규 /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장"먼저 구름이 있는 곳으로 항공기가 이동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씨뿌리기를 한 다음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구름씨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하고 강우로 성장해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지 관측하고 있습니다."'나라호'는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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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모지안 앵커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작성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공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 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보 재정 1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도 새로 투입했습니다.향후 병원의 인력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비상진료체계 연장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주 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열 예정입니다.특위에선 중증, 필수의료 보상 등 4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습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녹취와 속기록만 없을 뿐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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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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