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5.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국무총리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5.16)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7)1. 국무총리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5.16)오늘은 국무총리실과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의대정원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요.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복리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앞서 의대생들은 정원이 늘어나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고심을 제기했습니다.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의대 증원을 멈추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즉, 의대생이 겪게 될 손해보다 의료개혁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보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봤는데요.산부인과가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거나,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수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내년도 입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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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급 인재 연봉···미국 빅테크 기준 13억 원 [S&News]

김용민 앵커# AI인재인재 영입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있습니다.노동력이 부족하다기 보다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이 필요한 곳인데요.한 국내 기업의 CEO는 질적인 중량급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을 1백만 달러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어디일까요? 바로 AI입니다.가장 치열하게 AI 전문 인력 선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LG전자, 삼성전자 등 내로라 하는 국내 기업들을 비롯해 통신, IT 할 것 없이 AI 인재 영입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그만큼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왜일까요?이 회사들의 경쟁사들이 바로 외국의 굵직한 글로벌 빅테크기업이기 때문입니다.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AI 인재 쟁탈전이 지금껏 본 가장 미친 전쟁이다"라는 글을 X에 남기기도 했는데요.메타나 오픈AI, 구글의 경우 기본적인 연봉 기준이 100만 달러를 넘습니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글로벌 인재 영입도 필요하지만 국내 인력을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인력 쪽에 투자하는 건 중국입니다.사람이 많다는 게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죠.올 3월 말 미국에서 발표된 세계 AI 인재 동향을 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우수 AI 인력의 47%를 중국에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본의 미국, 인력의 중국.결국 한국이 AI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탑티어 선도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 인력을 끌어들이는 겁니다.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인재 육성 전략도 필요하겠죠?# AI연구소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2015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나요?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던 영국의 천재수학자 앨런 튜링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암호장비 에니그마를 해독해 전쟁 승리에 크게 공헌했고, 특히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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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26만 명↑···"수출·돌봄수요 증가"

임보라 앵커4월 취업수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회복됐습니다.4월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6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천 명 늘었습니다.10만 명 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회복된 겁니다.수출과 돌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서운주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수출 호조 그리고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OECD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6%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수출과 반도체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었고,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9만3천 명 늘었습니다.다만 실업자가 8만1천 명 늘어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1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 분기보다 0.8%, 2.7% 증가했습니다.4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보다 1.6% 늘었습니다.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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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대응

임보라 앵커저출생,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군에서 빈집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정부는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지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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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윤 대통령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임보라 앵커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지금처럼 보존하고 계승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며,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 발전시키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소개했습니다.유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로 나뉘었던 분류는 문화유산으로, 천연기념물 등 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관리합니다.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분류합니다.특히 자연환경도 국가유산인 자연유산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더해서 보존을 넘어서는 발전의 길을 열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새로운 국가 유산 체계를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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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에 감사···의료개혁 이행에 속도"

임보라 앵커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의료개혁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병원 복귀와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법원이 어제(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했습니다.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대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해 병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었다며 전공의들도 용기를 내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법원 판단 이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의료계에 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해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지역응급 의료센터와 기관의 내원 환자는 지난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증도별로는 중증·응급과 중등증, 경증환자 모두 지난주보다 소폭 늘었습니다.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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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대한 차별 안 돼···일본 정부 주의 당부"

임보라 앵커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네이버 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강 차관은 오늘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면담하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한일 양측은 8년 만에 재개된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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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 정착···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먼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김현지 기자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회의입니다.2004년부터 개최돼왔는데요.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립니다.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합니다.이번 회의에선 2028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논의됐습니다.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이번 회의에선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김현지 기자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구조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고 밝혔습니다.또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는데요.윤 대통령은 "그 결과 최근 들어 경제 회복과 성장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관련 설명 더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성장해서 코로나 시기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해서 금년 목표 7천억 달러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OECD와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히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회의에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앞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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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에 감사···의료개혁 이행에 속도"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와 기각 판단에 대해, 정부가 감사를 표했습니다.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의료계의 복귀와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법원이 어제(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 했습니다.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대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해 병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었다며 전공의들도 용기를 내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법원 판단 이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의료계에 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해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지역응급 의료센터와 기관의 내원 환자는 지난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증도별로는 중증·응급과 중등증, 경증환자 모두 지난주보다 소폭 늘었습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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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 CCTV 사각 없애고, 비상벨 설치"

모지안 앵커요즘 운행이 많이 늘어난 심야버스, 하지만 범죄 예방과 안전 문제에 관해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국민권익위가 무인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심야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남태경씨.장거리 노선을 탈 때면 운전자 한 명이 안전을 책임 지는 것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녹취 남태경 / 세종시 다정동 "(운전을) 한 분이 계속하시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교대로 근무하시는 게 안전상에도 신변상에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버스 안에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다는 승객도 있습니다.녹취 김민규 / 서울시 당산동 "사고가 요새 좀 잦은 게 보여서 버스 내에서 그래서 CCTV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의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야버스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흡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심야버스 안전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먼저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고속·시외버스에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호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고속·시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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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세계 최강' F-22와 한반도서 모의 공중전

모지안 앵커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우리 군의 F-35A가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 F-22와 전투기동 훈련을 벌였는데요.근접 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기동성능을 발휘한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F-35A 스텔스 전투기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16일, 중부지역 상공)한국 공군의 F-35A 2대와 미국 공군의 F-22랩터 2대가 중부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습니다.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훈련은 F-35A와 F-22가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맨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최상의 기동성능을 발휘했습니다.인터뷰 권기수 / 소령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이(다른)기종 5세대 전투기 간 근접 전투기동훈련을 통해 양국의 전술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조종사들은 효과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공군은 이와는 별개로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합니다.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 F-15K,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합니다.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이 시행됩니다.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합니다.(영상제공: 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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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의료개혁 완수"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재항고 절차가 있는 만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윤현석 기자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 1심 판결 뒤 반응과 비슷한 건데요, 의료계는 1심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정을 받은 뒤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또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실시 된 휴진 상황에서 의료 현장 혼란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네, 한편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망은 어떻습니까?윤현석 기자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특히 16일 발표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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