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쓰레기 풍선 또 부양···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김용민 앵커북한이 그제부터 어젯밤까지 이틀 새 세 차례에 거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이런 가운데 해병대가 K-9 자주포와 '천무'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서울 동작구)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의 잔해가 서울 도심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북한이 그제 밤과 어제(5일) 오전에 이어 어젯밤에도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습니다.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세 차례나 남쪽으로 날린 건데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올 들어서만 14번째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그제(4일) 밤에 이어 어제(5일) 정오까지 48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 이 가운데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창현 /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 “낙하물은 종이, 플라스틱, 병, 쓰레기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5일 오후, 인천 옹진군)K-9 자주포가 가상의 표적을 향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다연장 로켓 천무를 탑재한 차량이 발사대를 세워 표적을 정조준하고, 뿌연 연기와 함께 천무 십여 발을 쏘아 올립니다.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이번 사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K-9 자주포와 천무 등 390여 발을 쐈습니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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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효과는?

김용민 앵커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습니다.김현지 앵커이를 위해 서울그린벨트를 해체하고,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진현환 / 국토교통부 차관)김용민 앵커국토부에서 8월 8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현재 주택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김현지 앵커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는데요.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재건축·재개발 사업촉진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김현지 앵커그런가하면,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했는데요.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김용민 앵커또한,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는데요.재정부담은 없을까요?김현지 앵커이번에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했는데요.일반 분양주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김용민 앵커또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빌라촌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셨는데요.정부가 구상하는 뉴:빌리지 모델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또한,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수도권 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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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한일 협력 높인다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Q.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성과는?Q.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의미는?Q.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은?Q. 우키시마호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는?Q. 캠프데이비드 1년, 한미일 공조는?Q.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의도는?Q. 한일 협력 지속 가능성과 전망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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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국내여행, 숙박 페스타로 최대 3만 원 할인! [정책꿀팁!]

가을 국내여행, 숙박 페스타로 최대 3만 원 할인!신규 개업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받으세요전자영수증 받으면 연 최대 7만 원 받아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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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진 안 찍고 싶어요"···'딥페이크 불안' 덮친 학교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특히 10대 등 저연령층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피해 상황부터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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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무면허 대여·불법 개조 [현장고발]

모지안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면허인 청소년들이 아무 제약 없이 대여하는 건 물론, 최고 속도 제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법의 허점 사이를 위태롭게 질주하는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전동킥보드 한 대가 경찰서 앞으로 추정되는 도로를 질주합니다.경찰차 여러 대 옆을 보란 듯이 지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현장음"완전히 들어가라고!"경찰서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며 주행 중인 사람을 꾸짖기까지 합니다.'지폭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직인데,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난폭 운전을 일삼습니다.지난달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합'의 10대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이를 모방한 조직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지난달 6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적발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인터뷰 이승훈 / 서울 동대문구"확실히 많이 위험하긴 하죠. 학생들도 타는 애들도 많고 헬멧 안 쓰고 타는 사람들도 많고 술 먹고 쉽게 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위험한 거 같아요."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대여 절차를 살펴보면 허점이 드러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_@korea.kr"이 전동킥보드 대여 앱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면허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면허증이 없어도 터치 한 번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에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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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 크레딧 강화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

김용민 앵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함께 혁신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현재는 출산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중 일부만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에 나서는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입니다.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기간 상한 연령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다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에 들어갑니다.2026년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전체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현재 357만여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와 잦은 중도해지로 연금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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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세대 간 형평성' 초점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현재 우리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4%p 높이고,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내년에 50대가 되는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청년층인 30대는 0.33%p, 20대는 1년에 0.25%p씩 올리는 개념입니다.청년세대의 연금 불안을 더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기존의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20대 플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와 수급 연령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 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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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느는데, 예산 싹둑?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응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 지적이 나옵니다.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김장철 물가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추석 택배 마감 일정 알아봅니다.1. '디지털성범죄' 느는데, 예산 싹둑?첫 소식입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영국 BBC에서는 우리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짚으며 '비상사태'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지원 인력도 40명 미만으로 수년째 제자리라면서, 지자체마다 설치됐어야 할 피해지원센터 일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하나씩 짚어봅니다.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여가부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내년도 예산은 50억 7천만 원 규모인데요.올해보다 3억 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죠.전체 예산 가운데,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한 금액은 일부 줄었는데요.이는,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서버 이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2천1백만 원 더 늘렸고요.또 현재 지원센터 인력은 39명인데요.내년에는 정규직 2명이 증원돼 41명으로 늘어납니다.지원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현재 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국에 14곳이 있고요.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곳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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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심야 응급실 방문···"필수의료 전폭 지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젯(4일)밤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은 그간 응급 의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 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4일, 의정부 성모병원)밤 9시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전했습니다.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 배후 진료에 차질이 심해지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특히 응급 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이며 업무 강도는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그간 보상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응급과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로, 대통령실은 응급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만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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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생계급여를 해마다 연평균 8.3％씩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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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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