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즉시 돌아와야···'8월 시한'은 부당한 해석"

김용민 앵커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된 전공의들에게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탈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 기간 공백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즉시 돌아와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휴가나 휴직, 병가 등 근무지를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됩니다.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휴가나 휴직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1달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개별 시점에 따라 복귀 시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600여 명.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길이 결코 막혀있지 않다며 동료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주저할 수는 있지만, 용기를 내어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해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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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라떼는 뉴우스]

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초여름농번기... 그 전쟁의 서막이름하여 모내기 일손 전쟁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대한뉴스 1964년 6월 5일대한뉴스 1964년 6월 20일대한뉴스 1992년 5월 13일대한뉴스 1986년 5월 30일대한뉴스 1979년 6월 1일대한뉴스 1991년 5월 2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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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디데이 넘겨

김용민 앵커전공의 이탈 3개월째인 어제, 정부가 복귀 시한임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어제까지 복귀를 했어야 했는데요,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인 상황이죠?박성욱 앵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제는 전공의들 각자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들에게 데드라인을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론 시한 연장이 없단 입장입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한편 정부가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의·정 대화가 주목되는데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실제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겠죠?박성욱 앵커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각 대학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모습이죠?박성욱 앵커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예과 1학년인데요, 우려점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도 이번주에 열릴 예정이죠,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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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한은 8월? "즉시 복귀해야"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이라는 의료계의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제 2의 금사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 전망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1. 전공의 복귀시한은 8월? "즉시 복귀해야"의대 증원이 법원 판단의 관문을 넘어선 가운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할 예정인데요.의료계에서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한편 의료계에서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8월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은 어제 혹은 오늘이라는 입장입니다.어떻게 된 일일까요?우선 전공의가 수련 필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공백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요.의료계에서는 수련 필요기간을 산정 할 땐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복귀시한을 계산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측의 설명입니다.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올해 2월 19일과 20일부터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만큼,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려는 시점인 지금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며, 용기를 내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2. '5월 폭설·폭우... 마늘·매실 가격 상승 우려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봄인데도 폭우가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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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대통령 사망에 "깊은 애도와 위로"

김용민 앵커정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19일 발생한 헬기 사고로 이란 대통령과 동승한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유가족과 이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도자를 잃게 된 이란 국민들이 단합해 슬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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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김용민 앵커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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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김용민 앵커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립니다.사흘간 이어지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섭니다.지난달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1차 회의 후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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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합리적 수준 분담되도록 최선"

임보라 앵커오늘(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노력한단 입장입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국방연구원, 오늘 오전)우리 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 측 인사도 자리를 옮깁니다.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앞서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미국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규모를 정하는 협정으로, 12차 협정에서 정해질 분담금은 2026년부터 6년간 적용됩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협정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13.9%로,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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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장에 이은우 전 MBC 경영본부장 임명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이은우 전 MBC 경영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신임 이 원장은 1987년 MBC 근무를 시작으로 SBS TV제작본부 PD, MBC 기획국장 등 30여년간 방송계에서 활동했습니다.문체부는 "방송제작 PD로서의 현장 경험과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 방송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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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22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특검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수사와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란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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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흘 새 31명 복귀···정부 "용기 내 달라"

임보라 앵커내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복귀 의사를 피력할 경우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공의에게 용기를 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이탈이 석 달을 넘겼지만 소수 전공의만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이달 20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9명으로, 사흘 전보다 31명 늘었습니다.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복귀나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가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전공의에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용기 내달라며, 개별 전공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선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 개인 판단에 따라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0일)"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는 석 달 동안 2천891건이 접수됐습니다.접수된 신고 가운데 단순 질의를 제외한 실제 피해 사례는 720건에 달했습니다.정부는 피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20일 기준, 의과대학 40곳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실제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의대생 단체를 향해서도 공개 대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앞서 지난 3월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의대생 단체가 답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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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코앞 아파트 하자 속출···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임보라 앵커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의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한 신축아파트입니다.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어지고, 계단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창문 틀과 외벽 사이 틈도 벌어진 상황.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에서 무려 6만 건에 가까운 하자가 드러났습니다.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을 비롯해 화장실 문과 변기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전화인터뷰 00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중대 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데 시공상에 불량인지를 검증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주고, 입주 전 내에 해결을 해 달라는 겁니다."이 같은 아파트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 점검에 들어갑니다.대상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입니다.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비롯해 실내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보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입주자들의 사전방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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