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논의 본격화···왜곡 바로잡을 것"

최대환 앵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고착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장소: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특위 운영계획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지난달 25일)"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출범 첫 회의에 이어 10일, 의료개혁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열릴 특위 2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더 공고히 유지합니다.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들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고 있습니다.실제 보건당국이 지난 2일까지 진료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만 2천700여 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7일)"중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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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기자회견···"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민생에 중점을 둔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부처를 만들고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특검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민생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 3년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의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주요 의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약자 지원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대표적으로 임기 내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현재 월 최대 30만 원 수준입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임기 내 확정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도 협조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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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인니 분담금 축소·기술이전 규모 조정 추진

모지안 앵커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제안했는데요.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방위사업청은 KF-21의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KF-21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 원 넘게 연체된 상황입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인터뷰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한편 체계개발 과정에서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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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로 돌봄부담 완화···유보통합 기본체계 마련

모지안 앵커지난 2년간 교육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었고, 교육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도 속도를 더해 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오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겁니다.대통령부터 부처 장, 차관들은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누리호는 한 마디로 뭐죠?"(로켓!)"그렇지."현장음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을 낙농가라고 해요."학부모들은 '학원 뺑뺑이' 대신 안전한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메울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인터뷰 구민지 / 청주 흥덕구"사교육도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인터뷰 오세희 / 청주 흥덕구"아이들 돌봄의 질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봄학교에서 좀 높일 수 있고..."이 같은 학부모 만족도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전국 성인 2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가 있는 부모 중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77%를 넘겼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2천700여 곳에 늘봄학교가 도입됐는데, 한 달 사이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97곳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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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연이자 156만 원 절약···자산형성 지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금융과 자본시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도 이어왔는데요.클릭 한 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겪는 저평가 해소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전엔 낮은 금리나 한도 등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려웠고, 영업점을 직접 찾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번거롭고 복잡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몇 번의 클릭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인터뷰 장현수 / 직장인"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금리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요. 서류 없이, 방문 없이, 바로 대출(갈아타기)을 실행한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대출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한 명당 절약한 연간 이자만 156만 원입니다.녹취 박종혁 / 금융위원회 사무관"(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때마다)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갈아타기만 해도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경쟁이 확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자본시장에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보다 저평가가 고착화한 현상,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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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단' 출범···민생현장 집중 점검

모지안 앵커국민의 관점에서 민생 문제를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책상머리에서 듣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 역할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지표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입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중기부, 고용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합니다.특히, 현장 소통해 기반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 사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지표상 회복세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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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시정 명령 가능"

최대환 앵커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학 스스로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학내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데,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인 163명을 모집할 방침이었습니다.하지만 지난 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교육부는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의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부산대의 경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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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먼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분야인데요.정부는 노사 법치의 현장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주력해 왔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그 출발로 강조한 건 노사법치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지난 1월 1일)"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이에 정부는 재작년 화물연대 총파업과 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또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노조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시행 첫해 90% 넘는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월 4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나가겠습니다."현장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줄었습니다.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지난해 2월 조선업에 이어 지난달엔 자동차업계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인터뷰 신건수 /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연합회장"상생협의체란 것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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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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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취임 2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할 내용 준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대국민 보고와 회견을 합쳐 1시간 30분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 위주로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보고를 마치면 1층 브리핑룸으로 걸어 내려가 기자들을 만나 회견을 시작합니다.공식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입니다.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과 앞으로의 3년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 뒤, 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 위주의 말 그대로 회견을 하는 겁니다.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모두 생중계됩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뤄집니다.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지난 2년간의 소회와 같은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 위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모든 질문을 받을 순 없지만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김수경 대변인이 사회를 보며, 방송과 신문, 지역언론 등을 골고루 안배해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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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탐사 경쟁 치열···27일 우주항공청 개청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채취를 목표로 지난 3일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기술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취재 기자와 함께 우주 개발 분야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우주기술 강국들의 도전, 정말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이리나 기자맞습니다.그야말로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앞서 언급하신 대로 중국이 지난 3일 발사한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의 토양 샘플 채취라는 임무를 안고 달로 향한 '창어 6호'가 임무 완수에 성공할 경우 또 하나의 인류 최초의 우주 탐사 성과가 되는데요.그동안 달 표면 샘플 채취는 세계적으로 모두 10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 이뤄졌습니다.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미국과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요.지난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이후 2020년에는 창어 5호기가 달 앞면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은 지 55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달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이리나 기자이미 우주 강국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경쟁에 치열하게 나서고 있습니다.내년인 2025년 달 표면에 또 한번 인류를 보내기 위한 도전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2026년에는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도 시도할 전망입니다.이웃 나라 일본은 다음 달 지구관측위성을 탑재한 신형 H3 로켓 3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등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우리나라도 2022년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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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잘 정착돼야"

최대환 앵커유명 게임회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용자들의 지갑을 털어갔던 사건 이후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는데요.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지난 3월부터 게임 속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앞서 유명 게임회사가 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게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이에 따라 게임사는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인터뷰 정준서 / 인천 계양구"광고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고 문구를 몇 번 보기도 했고... 가차(확률형 아이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이전부터 해왔던 게임인 만큼 정을 좀 더 붙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의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했습니다.위반사항 105건이 적발됐는데,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고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로 나타났습니다.게임위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와 명령을 차례로 내리고 세 번의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반 사례 가운데 해외 게임사가 62%로 국내 게임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해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려워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게임위는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애플과 구글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앱 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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