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워진 개인정보 보호 규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매서워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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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김용민 앵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21일) 시작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천860원으로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1만 원 문턱을 처음 넘을지 주목됩니다.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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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의 글자 크기를 키워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전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정부가 보행자와 고령자의 안전,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뒤에 보이는 이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사고 다발구간에 이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까지 확대 설치됩니다."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한편,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나 제동장치 등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 검사 시 확인합니다.또한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합니다.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합니다.음주 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사람은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아울러 고령자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운전능력 평가 도입을 검토합니다.전화인터뷰 한동훈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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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최대 연 4.5% 우대금리 제공

최대환 앵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연 4.5%라는 고금리 혜택에다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돼서 호응이 높은데요.이와 함께 청년들이 주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김유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높은 최대 연 4.5%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1년간 저축 가입 시 2%대 구입 자금 대출도 결혼, 출산, 추가 출산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합니다.이자소득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대상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지난 21일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도 완화됐습니다.전화인터뷰 백두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 가능했던 걸 무주택자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고요. 가입자격이 되는 소득요건을 기존 3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주거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그중 하나입니다.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주거비 지원도 이뤄집니다.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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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시즌2'···"현장·수요자 중심"

모지안 앵커지난 3월 이후 약 한 달 반만에 다시 시작된 민생토론회,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는 그대로지만 토론의 방식에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민생토론회 시즌2는 현장과 수요자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지난 3월 26일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5번째 민생토론회는 과거보다 형식이 간소화됐습니다.국민의례 없이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으로 바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모두발언 이후 이어지던 부처 보고 대신 국민이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녹취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절 휴가비나 임금 복지 같은 것은 정규직과 달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녹취 건설현장 근로자"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실 임금체불이 정말 엄청나게, 그리고 빈번하게 또 어마어마하게, 특히 PF 사업 구조의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녹취 배달 종사자"대통령님께서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국민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주무 부처에 일일이 개선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까 우리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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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최대 연 4.5% 우대금리 제공

강민지 앵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연 4.5%라는 고금리 혜택에 주택 구입 시 대출과 연계된다는 강점이 있는데요.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자격도 완화됐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높은 최대 연 4.5%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1년간 저축 가입 시 2%대 구입 자금 대출도 결혼, 출산, 추가 출산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합니다.이자소득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대상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지난 21일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도 완화됐습니다.전화인터뷰 백두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 가능했던 걸 무주택자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고요. 가입자격이 되는 소득요건을 기존 3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주거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그중 하나입니다.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주거비 지원도 이뤄집니다.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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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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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한국훈련···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

모지안 앵커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장소: 20일,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 휴양림)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도심 속 휴양림에 산사태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현장음"현재 시각 14시 3분을 기해 무봉산 자연 휴양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소방관이 출동해 야영객을 피신시킵니다.현장음"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산사태로 송전탑이 넘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불이 숙박시설로 옮겨붙어 이용객이 지붕으로 대피한 상황.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 사다리차가 출동해 불을 끄고,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냅니다.실제 상황처럼 이뤄진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훈련에서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풍수해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3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이에 따라 상반기 훈련을 진행하는 88개 기관 중 59개 기관이 풍수해 대비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상반기 훈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과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대응 훈련을 비롯해,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통제와 주택가 물막이판 설치 훈련이 진행됩니다.또 17개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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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망···"국정 차질 없이 운영"

모지안 앵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이란 내각이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 가운데, 이란 헌법에 따라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이 선출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19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다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이 사고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동승한 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폭우와 안개 등 악천후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이란 내각은 현지시각 20일 오전, 라이시 대통령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그러면서 성명을 내고 "지칠 줄 몰랐던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이 맡게 되고,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이슬람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통신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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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모지안 앵커최근 해외 직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앞서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차단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고물가 시대에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특히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장 다음 달부터 80개에 달하는 품목이 모두 직구가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져 혼선을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성 실장은 또 다른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정책 도입 전에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예준)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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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강민지 앵커정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또 이륜차 번호판의 글자 크기를 키워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전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정부가 보행자와 고령자의 안전,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뒤에 보이는 이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사고 다발구간에 이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까지 확대 설치됩니다."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한편,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나 제동장치 등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 검사 시 확인합니다.또한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합니다.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합니다.음주 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사람은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아울러 고령자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운전능력 평가 도입을 검토합니다.전화인터뷰 한동훈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먼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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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문학관' 착공···한국문학사 한눈에

김용민 앵커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K-콘텐츠의 원천에는 한국문학이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우리 문학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현장음"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장소: 20일, 서울 은평구)2019년 문학관 건립 추진을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학인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국립한국문학관이 하도록 기대하고..."한국문학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문학관 건립은 문학계 숙원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제 뒤로 보이는 공터에는 2026년 하반기, 한국문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학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연면적 1만5천㎡에 달하는 부지에는 문학관이 수집한 약 12만 점의 소장자료가 머물 수장고와 전시관이 마련됩니다.과거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한국문학사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문정희 / 국립한국문학관장"(국립한국문학관은) 그동안 멸실돼가는 한국 문학 자료를 정성껏 수집·보존했으며, 약 12만 점의 문학 자료를 보유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가로로 긴 형태의 건축물에는 한국문학의 가치가 녹아있습니다.녹취 이은석 /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문학 특징은 민중 지향과 평등을 지향하는 문학입니다. 건축적으로 수평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위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한 마을의 분위기를 갖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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