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논의 본격화···왜곡 바로잡을 것"

임보라 앵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고착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장소: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특위 운영계획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지난달 25일)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출범 첫 회의에 이어 10일, 의료개혁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열릴 특위 2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더 공고히 유지합니다.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들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고 있습니다.실제 보건당국이 지난 2일까지 진료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만 2천700여 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7일)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지역 내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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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개 복지서비스 '한 눈에'···전자자료집 발간

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가 정부의 450여 개 복지 서비스를 망라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자료집 본권에는 상황별 필요한 부처의 모든 복지 서비스가 수록돼 있고,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임신, 아동, 청년, 노년 등 5개 영역별로 정리한 분권도 별도로 제작됐습니다.자료집은 전자책 형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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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

임보라 앵커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경상수지가 11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4.5% 늘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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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5.8)오늘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먼저 의대 증원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함께 보겠습니다.1.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이 막바지에 다다라 제동이 걸렸습니다.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국립대들이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부산대를 시작으로 제주대와 강원대까지, 의대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예상치 못한 국립대들의 반란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이렇게 일부 국립대가 갑자기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그럼 정부가 제시한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볼까요?먼저 고등교육법 60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대학이 학사나 수업과 관련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는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대학에게는 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이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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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익에 반하는 '카르텔' 정면 돌파

임보라 앵커내일(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데요.윤 대통령은 그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의 카르텔 청산에 적극 나섰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정부'라며, 이에 대해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카르텔' 세력의 정면 돌파를 추진했습니다.먼저 노동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집단운송거부 등 화물연대의 저항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22년 12월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58만 4,853일)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고, (지난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1/3 수준)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먼저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지시했습니다.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판단입니다.정부는 사교육 입시비리 신고센터와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입시부정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 24회 국무회의 23년 6월 13일)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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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첫 순서는 3대 개혁 분야 중 하나인 노동 분야입니다.정부는 노사 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나섰습니다.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도 추진하고 있는데요.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그 출발로 강조한 건 노사법치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지난 1월 1일)"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이에 정부는 재작년 화물연대 총파업과 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또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노조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시행 첫해 90% 넘는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월 4일)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나가겠습니다."현장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이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지난해 2월 조선업에 이어 지난달엔 자동차업계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녹취 신건수 /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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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절반이 유통비? 최소 10% 이상 줄인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김현아 앵커!김현아 앵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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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MS 데이터센터 투자 강조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MS 데이터센터 투자 강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부각하며 미국 제조업 부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라신을 방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33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5천 61억 원 규모의 투자를 부각했는데요.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위스콘신 산업의 미래를 부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 곳의 이번 데이터센터 투자 결정으로 2천300개의 임시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2천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라신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3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천 명의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디지털 경제를 위한 숙련 기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 4월 세계 기온 역대 최고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지난달 기온이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또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웠던 달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는 올해 4월 전세계 지표면 평균기온이 15.03도를 기록해, 역대 4월 중 가장 더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녹취 줄리엔 니콜라스 /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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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년···"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돌아보는 시간, 이번엔 국민 안전 분야 살펴보겠습니다.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윤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금융기관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일단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시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저희가 이 점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와 합동수사단을 설치, 범죄 신고와 피해구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4천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13% 줄어들었습니다.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피의자 최원종은 검거됐지만, 검거 당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이에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중대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중대범죄자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담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민생침해범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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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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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기자회견···"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굵직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를 먼저 밝혔습니다.민생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 3년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의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주요 의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농수산 식품 할인 지원제도와 수입 관련 할당 관세 제도를 활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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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경제···장바구니 물가 잡겠다"

최대환 앵커기자회견에선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윤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약 70분 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15분 이상이 경제 문제에 할당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경제라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간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음주부터 총선 기간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도 재개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이밖에 반도체와 밸류업 정책, 금투세 폐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소신껏 의견을 내놨습니다.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기자회견에 앞선 국민 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으로 전망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외교 분야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미국 차기 선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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