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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년···"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 2년, 이번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돌아봅니다.정부는 중대범죄자 사진 공개는 물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금융기관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일단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시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저희가 이 점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와 합동 수사단을 설치, 범죄 신고와 피해구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4천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13% 줄어들었습니다.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피의자 최원종은 검거됐지만, 검거 당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이에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중대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중대범죄자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담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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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전산시스템 철저하게 구축"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공매도를 점검,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와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습니다.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선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GTX-A 개통·K패스 추진
최대환 앵커지난 2년간 '서민의 발'인 교통 분야에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는데요.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이 최초로 개통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가 하면, 전국 대중교통 환급제도인 K패스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GTX-A 노선 개통식 (3월 29일))현장음"(하나) 둘, 셋!"오랜 기다림 끝에 열차 운행이 시작된 GTX-A 수서~동탄 구간.지하철로 약 1시간 20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면서 광역교통의 혁신을 알렸습니다.통 한 달이 지난 현재 이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다음 달 용인 구성역 개통에 에어 올해 말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에 더해 2028년 완전 개통이 이뤄지면 GTX 개통 효과가 더 드러날 전망입니다.A노선 개통뿐 아니라 B,C 노선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 3월에는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정부는 GTX-A·B·C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2기 GTX 사업인 D, E, F노선 건설을 위해 민간의 투자 규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전화 인터뷰 유정훈 /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광역 급행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GTX-A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B, C, D가 가능한 한 빠르게 개통이 되어야..."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망 혁신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서대구와 경북 의성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인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인 'CTX 사업'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산단 '신산업' 입주 허용···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모지안 앵커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노력도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졌는데요.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정부는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빠른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안산에 위치한 반월 공업단지입니다. 9천여 개 업체,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조건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그동안 철강 관련 업종으로 한정됐던 광양 국가산단은 2차 전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4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편의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해 청년층이 찾고 싶은 산단도 만듭니다.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카페, 체육관,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수 있게, 설치 가능 면적을 현재 3만㎡로 돼 있는 걸 10만㎡로 대폭 확대해서 노후산단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력도 높아졌습니다.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습니다.농지 이용 규제를 손 봐 농지 안에 수직농장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입니다.전화 인터뷰 권기표 / 농업회사법인 그린 대표"농
국민 이익에 반하는 '카르텔' 정면 돌파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의 카르텔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이같은 기조 아래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에 대해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카르텔' 세력의 정면 돌파를 추진했습니다.먼저 노동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집단운송거부 등 화물연대의 저항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22년 12월 21일)"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58만 4,853일)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고, (지난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1/3 수준)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먼저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지시했습니다.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판단입니다.정부는 사교육 입시비리 신고센터와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입시부정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4회 국무회의 (23년 6월 13일)"잘못된 것은 즉각
1년 9개월 만에 회견···70분간 20번 질의응답
최대환 앵커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건 1년 9개월 만이죠?문기혁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20여 분간 지난 2년과 앞으로의 3년을 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이어서 기자들이 모여 있는 1층 브리핑룸으로 걸어 내려와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기자회견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국내외 언론의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당초 1시간 정도 예정됐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받아 1시간 10분, 7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20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30여 분간 12개 질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겁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 기자도 질문했습니까?문기혁 기자저도 미리 질문을 준비하고 열심히 손도 들었지만 아쉽게도 질문은 하진 못했습니다.오랜만의 기자회견이라 다소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순으로 이어졌습니다.첫 질문부터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무거운 질문이 나왔습니다.윤 대통령은 제가 부족했다며, 몸을 낮췄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어서 국정기조 전환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
"의료개혁 논의 본격화···왜곡 바로잡을 것"
최대환 앵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고착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장소: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특위 운영계획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지난달 25일)"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출범 첫 회의에 이어 10일, 의료개혁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열릴 특위 2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더 공고히 유지합니다.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들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고 있습니다.실제 보건당국이 지난 2일까지 진료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만 2천700여 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7일)"중증이 아닌
KTV 대한뉴스 7 (201회)
"결국 중요한 건 경제···장바구니 물가 잡겠다"
최대환 앵커기자회견에선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윤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약 70분 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15분 이상이 경제 문제에 할당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경제라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간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음주부터 총선 기간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도 재개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이밖에 반도체와 밸류업 정책, 금투세 폐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소신껏 의견을 내놨습니다.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기자회견에 앞선 국민 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으로 전망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외교 분야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미국 차기 선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국민담화·기자회견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시작합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김용민 앵커잠시 후 현장 연결 전에,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신국진 기자와 오늘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김용민 앵커오늘 국민보고와 기자회견,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강민지 앵커국민보고는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은 브리핑룸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새롭습니다.모두발언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나요?김용민 앵커모두발언의 핵심은 앞으로의 국정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볼 수 있겠군요.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도어스테핑도 진행하며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는 기자회견은 오랜만이죠?김용민 앵커기자회견에 어떤 질문이 담길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어떤 것들이 예상되나요?김용민 앵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브리핑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질문을 받았지만 이번엔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강민지 앵커곧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시작합니다.현장 연결합니다.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를 전해드렸습니다.계속해서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사이 오늘 나온 주요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김용민 앵커오늘 국민보고 주요 메시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강민지 앵커결국 기자회견에서 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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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스라엘 일부 무기 전달 중단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 이스라엘 일부 무기 전달 중단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하며, 이러한 입장 표명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전달을 중단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있는 민간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평가했고, 고폭발성 탄약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이스라엘은 전투 공간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책임과 보호 없이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평가했고,"녹취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고폭발성 탄약이 탑재된 한 선적의 수송을 중단했습니다."최근 라파 지상전에 대한 이견 속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온 바 있는데요.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푸틴,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의 참석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새 임기 들어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참여하는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올해 창설 10주년을 맞았는데요.이날 5개국 정상들과 함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참관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푸틴 대통령은 다극 세계에서 이 연합이 독립적인 중심지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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