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매우 비정상적 조치"···'적대적 2국가 고착화' 의도

모지안 앵커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정부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남북관계의 상징물들을 없애, 적대적 2국가를 고착화하기 위한 것으로 읽히는데요.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폭파 소식에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오늘(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구 대변인은 지난 2020년, 대북전단을 이유로 1년 넘게 운영되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북한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측의 요청으로 총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여전히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남북관계 상징물 폭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주창해 온 '적대적 2국가론'의 후속 조치로 읽힙니다.전화 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적대적 2국가 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NLL 침범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2국가 관계를 북한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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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8조8천억 원 지원···스타트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아울러 새싹기업들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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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쏟아낸 장애인 부부···"정책 체감도 높일 것"

모지안 앵커심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저출생 정책 발굴 위한 간담회(장소: 16일 오후, 서울스퀘어)장애인 부부들이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를 쏟아냈습니다.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녹취 엄진영 / 간담회 참석자"육아휴직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돌보미를 부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을 좀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실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부모의 27%는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지자체에서 장애 여성의 육아를 돕는 홈헬퍼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임신 바우처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며,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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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MSMT' 설립

최대환 앵커지난 4월 폐지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그룹을 대체할, 다국적제재 점검팀이 출범했습니다.한미일 세 나라를 비롯한 열한 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기존 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의 출범을 밝혔습니다.새롭게 출범한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MSMT는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해 왔던 전문가 패널과 달리,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 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이에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 패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MSMT 참여국들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차관"(참여국 외)다른 국가의 MSMT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중요한 노력에 함께해주고 기여 해주길 바랍니다."우리 정부는 MSMT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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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중 1명 "상속 대신 재산 쓰고 가겠다"

모지안 앵커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이런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신노년층은 가치관도 기존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469만 원.3년 전에 비해 14.6% 증가하며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소득은 물론, 자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며 노인 연령과 재산 상속 등 노인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대비 1.1세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유자 / 대전시 유성구"(노인은 몇 살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70세. 지금은 7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인터뷰 최종호 / 대전시 서구"지금 내가 70살인데 노인 복지, 노인 회관 이런 데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노인분들이 85~9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내가 가면 나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기 안 가."실제로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했습니다.2017년에는 30.9%의 노인이 일을 했지만 2020년에는 36.9%, 작년에는 39%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24.2%로 이번에 처음 20%를 넘기며 가치관의 변화도 확인됐습니다.인터뷰 장재숙 / 대전시 대덕구"이제 대학교까지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서 먹고살아야지. 이제 우리는 남편하고 같이 연금으로 둘이 죽을 때까지 재산 있어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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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중 1명 "상속 대신 재산 쓰고 가겠다"

김현지 앵커노인 1천만 시대,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이런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신노년층은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등에서 가치관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469만 원.3년 전에 비해 14.6% 증가하며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소득은 물론, 자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며 노인 연령과 재산 상속 등 노인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대비 1.1세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유자 / 대전시 유성구 ("노인은 몇 살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70세. 지금은 7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인터뷰 최종호 / 대전시 서구 "지금 내가 70살인데 노인 복지, 노인 회관 이런 데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노인분들이 85~9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내가 가면 나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기 안 가"실제로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했습니다.2017년에는 30.9%의 노인이 일을 했지만 2020년에는 36.9%, 작년에는 39%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24.2%로 이번에 처음 20%를 넘기며 가치관의 변화도 확인됐습니다.인터뷰 장재숙 / 대전시 대덕구 "이제 대학교까지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서 먹고살아야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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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교수, 세계 최초 고체물질 속 '전자결정' 조각 발견

김현지 앵커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액체와 고체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자 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물리학의 난제인 고온초전도체와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17일자로 게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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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잡기 위해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 점검반 운영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건설공사비가 2020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올리는 주범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반 운영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전인재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점검 계획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이번 합동점검반은 우선 실태조사 후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주요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공사비가 하루 빨리 안정화되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끝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인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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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쏟아낸 장애인 부부···"정책 체감도 높일 것"

김현지 앵커심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저출생 정책 발굴 위한 간담회 (장소: 16일 오후, 서울스퀘어)장애인 부부들이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를 쏟아냈습니다.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녹취 엄진영 / 간담회 참석자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돌보미를 부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을 좀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실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부모의 27%는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지자체에서 장애 여성의 육아를 돕는 홈헬퍼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임신 바우처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며,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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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중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다. 필리핀과의 관계 격상부터 싱가포르와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까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주요 성과, 현지 반응 등을 순방국 대사로부터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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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3천661명···2명 중 1명은 50~60대 남성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국내 고독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천660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이들의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고독사가 우려되는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합니다.녹취 김정은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주무관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님께서 3일 동안 수발신 이력이 없으셔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입니다.대상자 휴대전화의 수발신 이력을 분석, 사흘간 수발신 이력이 없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 신속한 방문 확인을 취합니다.녹취 이연숙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장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 1인 가구 증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도) 외부와의 단절이 더 심해졌고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조차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지 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천661명입니다. 최근 2년 대비 다소 증가했습니다.”고독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녹취 김재식 / 대전시 중구 "우리 이웃이 고독사를 당했어요. 할머니인데...개가 막 짖어. 근데 3~4일 뒤에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나도 저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취 강혜숙 / 대전시 중구 "(이웃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남고 나서부터 3주 됐는데도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일주일 전에 딸들이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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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일주일 만에 174만 명 넘어

임보라 앵커동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주일 만에 접종자 수가 174만 명을 넘었습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는 174만 4,8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접종률의 1.6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오늘(18일)부터는 65세부터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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