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 21일 폐지···과태료 규정 삭제

최대환 앵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오는 21일부터는 '허가증'을 붙이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규정이 삭제됩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항공기 탑승자 신분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과 국가유산청 관련 직제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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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년···'노인 일자리 확대·약자 복지 강화'

최대환 앵커노인 인구 천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능동적 노후를 돕는 일자리 사업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아울러 출범 초기부터 제시한 '약자 복지'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는데요.계속해서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상품을 정리하고 비어있는 상품을 채워 넣습니다.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계산 목록에 포함하고, 결제를 하는 손길도 능숙합니다.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시니어 동행 편의점입니다.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방재봉 씨는 새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합니다.인터뷰 방재봉(79) / 충남 공주시"재밌죠, 보람 있고···손님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매장을) 항상 청결하게,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모토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시니어 피자가게 청춘마루에서 일을 하는 김군자 씨도 대학에 들어가는 손자의 학비를 조금이나마 보태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김군자 / 41년생"손자가 지금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혹시 거기에 써줄까 해서 나오는 거야. 재밌지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이 돼서 너무 재밌어요."노인 인구 천만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노인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올해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의 규모는 103만개로 작년에 비해 14만7천개 확대됐습니다."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해 국민 맞춤형 기초 보장도 강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15일)"약자 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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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문턱 낮춘다···'유통업'도 유턴 인정

모지안 앵커규제나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로 나간 유능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부릅니다.유턴기업이 확대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무엇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유턴 기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일본 역시 세제 혜택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그 결과 미국은 2014년 340곳이었던 유턴기업이 2021년 1천844곳까지 늘었고, 일본도 해마다 600~700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턴을 선언한 기업이 2021년 26곳, 2022년 24곳에 불과합니다.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수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부는 유턴 지원전략 2.0을 기반으로 유턴 인정 업종 완화, 세제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먼저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합니다.자본 리쇼어링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약 59조 원에 달했지만, 유턴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정책이 변경된다면 자본 리쇼어링을 늘리는 추세인 대기업들도 유턴 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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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차액 150만 원 지원···민생 경제 활력 제고

최대환 앵커출범 2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김민아 기자, 먼저 상생 금융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됐죠?김민아 기자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늘렸는데요,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3가지 유형 합산 평균, 1인당 이자 절감액은 15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연간 2천만 원인 납입한도를 2배 수준인 연 4천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할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네,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거군요.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죠?김민아 기자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3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공급됐습니다.올해부터는 3천억 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5~7% 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1분기에만 약 1천160억 원 정도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는데요,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억울하게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류와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현실화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많을텐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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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방어훈련 실시···한미 연합우주작전 강화

모지안 앵커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한미 연합 우주작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오는 10일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합니다.서북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과 인접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을 말하는데, 올해 들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해, 공군 작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합동전력이 참여하며 증원 전력투입과 상륙 저지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초동조치 능력을 향상 시키고, 합동전력의 통합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한편, 북한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던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최근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실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두 번째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으나 아직 발사는 없는 상황입니다.우리 군은 이번 엔진실험 정황이 군 정찰위성 발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를 위한 인원과 차량이 증가한 것이 식별되고 있고, (엔진) 실험도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있습니다."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방한 중인 미 우주군 참모총장과 만나 한미 우주정책과 작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어가는 등 급변하는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연합 연습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해 연합 우주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KTV 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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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민심 청취 강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의 임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새로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만든 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합니다.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김주현 신임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인선을 발표했습니다.민정수석실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리스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한편, 새롭게 설치되는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김 신임 수석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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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씨 뿌려 비 내린다···"인공강우로 산불 예방"

모지안 앵커과거 우리 조상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는데요.이제 하늘에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산불 같은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공강우 실험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드론 이륙 시작."날아오른 드론이 일정 고도에 다다르자현장음"구름씨 살포."강수 유발 물질, 구름씨를 살포합니다.구름 입자를 무겁게 만들어 비 또는 눈이 내리도록 하는 '인공강우' 기술입니다.녹취 유희동 / 기상청장"인공강우뿐만 아니라 인공 조절은 첫 번째로 기상학의 미래를 위한 꿈의 기술입니다. 인류 복지, 그리고 재난을 줄이게 하는 기술입니다."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150개 이상의 인공강우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녹취 이용희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우리나라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건조도를 좀 낮추는 형태로 해서 양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효과는 큰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2017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띄워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구름씨 뿌리기 거치대입니다. 여기 이 연소탄을 태우면, 내부에 있는 구름씨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퍼져 나오게 됩니다."녹취 이철규 /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장"먼저 구름이 있는 곳으로 항공기가 이동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씨뿌리기를 한 다음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구름씨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하고 강우로 성장해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지 관측하고 있습니다."'나라호'는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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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모지안 앵커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작성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공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 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보 재정 1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도 새로 투입했습니다.향후 병원의 인력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비상진료체계 연장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주 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열 예정입니다.특위에선 중증, 필수의료 보상 등 4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습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녹취와 속기록만 없을 뿐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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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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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청신호···국정 핵심은 약자복지"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년간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회복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약자 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20회 국무회의(장소: 7일,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년간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습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입니다."국외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앞으로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3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한 총리는 이에 더해 주택 가격 안정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균형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와 함께 앞으로는 '약자 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늘리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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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세일즈 외교'로 122조 경제 성과

최대환 앵커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지금부터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지난 2년의 외교 성과를,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옆으로 사우디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펼칩니다.녹취 대통령 전용기 기내방송 (지난해 10월 20일)"리야드 공항까지 사우디 공군기가 좌우측에서 호위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영국에서는 세계에 두대뿐인 최고급 의전차량과 황금 마차가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가 하면, 국왕은 우리말로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현장음 찰스 3세 / 영국 국왕 (지난해 11월 21일)"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위하여!"기시다 총리는 과거 윤 대통령의 추억이 담긴 일본 내 식당 찾아 대통령 부부를 안내했고, 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대통령의 숙소를 깜짝 방문해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지난 2년 간 18개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국 정상이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대한 겁니다.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는 한미 동맹, 한미일 3각 공조를 넘어, 글로벌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이 같은 정상외교를 통해 122조 원 이상의 경제 성과도 거뒀습니다.순방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크게 늘었습니다.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다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정상 세일즈 외교가 뒷받침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월 18일, 스위스 글로벌 CEO 오찬"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좀 해주십시오."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는 유례없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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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잘 정착돼야"

임보라 앵커게임 속 뽑기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도를 잘 정착해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3월부터 게임 속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앞서 유명 게임회사가 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게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이에 따라 게임사는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인터뷰 정준서 / 인천 계양구 "광고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고 문구를 몇 번 보기도 했고... 가차(확률형 아이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이전부터 해왔던 게임인 만큼 정을 좀 더 붙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의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했습니다.위반사항 105건이 적발됐는데,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고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로 나타났습니다.게임위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와 명령을 차례로 내리고 세 번의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반 사례 가운데 해외 게임사가 62%로 국내 게임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해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려워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게임위는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애플과 구글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앱 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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