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만 5천4백여 명.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은 더딘 상황.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경매로 나온 해당 주택을 공공 주택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자금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근 금리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저리 대출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최근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원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야당안의 재원인 국민주택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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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 범부처 협업 예산 편성"···벤처 투자 펀드 조성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저출생 대응 등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재정운용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벤처펀드 조성 등 지방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원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역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먼저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 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불확실성 등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벤처 투자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중 2조8천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올 하반기에는 펀드결성과 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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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식습관이 좌우하는 장 건강 [일상공감 365]

장에는 면역기능을 좌우하는 세포가 60% 이상 존재장 건강이 무너지면증가하는 각종 질병 위험 식습관에 좌우되는 장내 미생물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스트레스 풀리는 음식으로 우리들의 끼니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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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탄 '해궁·해룡·해성' 실사격훈련···"모두 명중"

모지안 앵커해군이 동해상에서 육군, 공군과 함께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우리 기술로 개발된 해상유도무기인 해궁과 해룡, 해성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면서,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육해공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 (장소: 지난 10일, 동해 해상)대공 무인표적기가 춘천함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현장음“해궁 발사! (발사)”춘천함이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합니다.'해궁'이 전력화 이후 실시한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인터뷰 천민기 / 춘천함장 (중령) “이번 실사격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영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해군은 육군, 공군과 지난 10일 동해 상에서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과 춘천함, 전북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Lynx 해상작전헬기,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광개토대왕함은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홍대선함은 해성-Ⅰ(원)을 발사해 각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전북함은 적 지상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해룡'을 쏴 명중시켰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최은석)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공군 KF-16전투기가 각각 발사한 헬 파이어와 매버릭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하는데 성공했습니다.한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춘천함에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K-CSSQT)를 최초로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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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유통 플랫폼과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 구축'

최대환 앵커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중국 플랫폼들과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앞으로는 위해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가 중국 측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플랫폼은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정부는 자율협약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알리와 테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들은 제공 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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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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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자료 공개 멈춰달라···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지연"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선,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추가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정부 자료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는 설명입니다.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부하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중증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한 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건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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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의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은 경제 성장이라며,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 내용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영은 기자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 (장소: 13일, 용산 대통령실)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보고회.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활발해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여 이 같은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정책과 현장의 시차가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5월은 결혼식이나 행사가 많아 지갑이 홀쭉해지는 달이라며, 이처럼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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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근거자료 충실히 제출"

조태영 앵커석 달 가까이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은 앞서 법원에 정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서울고법 재판부는 앞서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는 어떻게 도출됐는지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정부는 이에 지난 10일 50건에 달하는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0일)"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았습니다.)"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정부 자료 등을 검토해 오는 13~17일 사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집행을 정지하면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1심 결정은 '각하'였습니다.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런 가운데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은 교육부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습니다.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일부 대학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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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완료···21일 첫 전원회의

조태영 앵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새로 위촉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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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 참여

조태영 앵커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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