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진화 헬기·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산불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정부가 산불 장비 운영 상황과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북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폈습니다.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후속 논의 첫발

임보라 앵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했죠.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인 두 나라의 만남은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기대를 모았는데요.반도체 협력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회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렸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2월 개최된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의 주력 산업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덜란드 역시 ASML, AS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양국의 만남은 기대를 모았습니다.인터뷰 페어터 반 더 플리트 / 주한네덜란드대사"특히 반도체 장비와 칩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선두 주자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빈방문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본사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맺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반도체 동맹을 위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국장급 협의체인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처음 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

한국정책방송원

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임보라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최대환 앵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국정책방송원

'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수, 현상 유지도 부족···동맹휴학 철저히 관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네,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찬규 기자정부는 짧은 진료시간과 처방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일수는 13%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와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고요.김찬규

한국정책방송원

캐나다, 우크라에 드론 800대 지원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캐나다, 우크라에 드론 800대 지원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드론 800여 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이번 드론 지원 규모는 9천 500만 캐나다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1억 원 상당의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드론 800여 대 지원이 러시아의 군사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드론 지원 규모는 9천500만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941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6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약속한 5억 캐나다달러 규모 지원 계획에 따라 집행됩니다.녹취 빌 블레어 / 캐나다 국방부 장관"저는 오늘 이 장비의 옆에 서서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800대 이상의 스카이레인저 R70 드론을 제공하기 위해 9천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블레어 장관은 드론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목표물 탐지 및 식별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또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은 힘과 보복뿐이라며,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녹취 빌 블레어 / 캐나다 국방부 장관"캐나다는 자유를 위한 영웅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해주는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드론은 오는 4월 초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2. 유엔, '아프간 국제사회 관여' 콘퍼런스 개최유엔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국제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1천6백여 명 이탈···필수진료 지원 총력

임보라 앵커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응급의료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수진료 기능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밤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했음이 확인됐습니다.같은 날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천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상황도 발표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기간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하고,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 활용해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군 병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으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는데요.예약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를 거절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중수본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응급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는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응급실 비상진료에 활용할 있게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강조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2.20)다음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164회)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비상진료 역량 총집결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의료 공백 축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겁니다.주례회동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 진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민간 병원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컨트롤 타워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 총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고생했다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1일)"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9회 국무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