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근절

모지안 앵커앞으로 한 달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꾸준한 건설현장 폭력 행위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줄었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회의 결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초과수당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러났습니다.정부는 현장 점검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국토부는 건설사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건설사업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한 뒤, 점검에 나섭니다.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미 단속을 강화했으며, 점검 기간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회 국무회의 (지난해 2월 21일)"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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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세종 6.45%

임보라 앵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지난해보다 1.52%가 오른 가운데 세종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정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됐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 공시 가격은 6억9천만 원으로 산정된 셈입니다.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특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05%와 17.2%가 급등했습니다.시도별로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습니다.이어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올랐습니다.반면, 대구는 4.1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3.17%, 부산 -2.89%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전용면적 407.71㎡에 164억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펜트 하우스 청담'입니다.지난해 보다 1억6천만 원 올랐습니다.정부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선 보유세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공시가격은 5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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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주주 환원 확대 시 기업 법인세 부담완화"

최대환 앵커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배당 확대로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 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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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이상 운동···'근감소증' 위험 낮춘다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당연히 여기고 방치했다간, 자칫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쉽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최다희 기자올해 82살인 이원자 씨.지난달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녹취 이원자 / 서울시 양천구"목욕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손을 확 짚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내가."이처럼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어렵습니다.심지어는 이 씨처럼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다가 넘어져 심각한 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나이가 들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했다간 자칫 근감소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녹취 이정훈 / 목동 힘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근감소증은)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거, 근육의 힘 '근력'이 줄어드는 거, 세 번째로는 그런 '근 기능'이 줄어드는 거를 통틀어서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가 많고요."근감소증 환자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걷다가 근육의 힘이 잘 받쳐주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근력운동과 같은 저항성 운동을 주 몇 회를 실시했을 때 근감소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저항성 운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의 발달을 위해서 신체나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국립보건연구원이 만 40세에서 79세 성인 약 13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저항성 운동을 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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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 개 편의점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찾는다

-씨유·지에스25·이마트24·씨스페이스24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 동참-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정부가 CU, GS리테일,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등 전국 4만여 개 편의점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우선, 고립·은둔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전국 편의점 매장의 양방향 계산기 화면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과 '청소년상담1388' 번호를 안내합니다.또, 여성가족부 SNS에 소개된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홍보물을 공유하면, 250명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합니다.여가부는, 편의점주·근로자가 청소년에게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교육하고, 희망하는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1388청소년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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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사골육수, 나트륨 함량 높아 과다 섭취 주의해야

-나트륨 함량, 제품에 따라 최대 13.3배 차이 있어-임보라 기자과거과 달리, 요즘은 사골육수도 간편하게 조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소비자연맹이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의 경우, 하나를 다 마실 경우 나트륨 섭취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12.4%에 달했는데요.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양반 진국 진국 사골곰탕'이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가 가장 낮아 제품 간 최대 13.3배 차이가 났습니다.이밖에도 제품별로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최대 4.6배, 가격은 최대 3.0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골육수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이나 식품첨가물·중금속 등 안전 관련 문제는 없었는데요.자세한 가격·품질 비교 정보를 알고 싶다면 소비자24 누리집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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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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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공중급유 첫 성공···"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모지안 앵커한국형 전투기 KF-21이 유사시 작전 반경을 확대하기 위한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전투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제 5호기.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처음 성공했습니다.녹취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번 공중급유 비행 성공은 KF-21의 작전 반경·작전 가능 시간을 확장시켜 공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는 물론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에 연결한 후, 보유 연료를 이송하는 방식입니다.공중급유 시 급유기 뒤쪽에 난기류가 발생하는데,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급유기와의 연결·분리가 안전하게 되는지 등도 점검했습니다.방사청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작전 반경이 최소 약 50%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한 후, 설계와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2년 최초 비행을 실시했습니다.이후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KF-21 후속 비행시험은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며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지속할 계획입니다.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KF-21 역시 중동지역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우디, 이라크 등 고위 관계자들의 연이은 방한이 이어지는 만큼 K-방산 수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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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

-평년보다 배꽃 9일·복숭아꽃 12일·사과꽃 최대 11일 빨리 필 것 예측-임보라 기자올봄, 과일나무 꽃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농가의 대비가 필요한데요.농촌진흥청이 생물계절 예측 모델을 통해 배·복숭아·사과의 개화 시기를 분석한 결과, 각각 최대 9일·12일·11일 빠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3월 기온이 높아 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4월 초 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를 보기 쉬운데요.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이상저온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과수원 꽃눈 상태를 자주 점검해 냉해 예방 영양제 등을 제때 살포해야 합니다.또 개화기 저온 피해의 규모가 큰 만큼,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물 뿌림 장치 같은 예방시설을 미리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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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최대환 앵커첫 소식, 오늘도 의료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00여 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한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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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속 첫 정상화 병원···건대충주병원 '정상진료' 선언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전문의들이 남아서 정상진료를 선언한 병원이 있습니다.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인데요.이곳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얼마 전 어머니의 자궁에 혹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세 남매.급히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유일하게 건국대 충주병원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남매는 경북 문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습니다.인터뷰 조명희·조대훈·조명호 / 환자 보호자"일주일 전에 예약했거든요. 다른 병원이었으면 안 된다고 했을텐데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다행히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수술도 잘 돼서 좋죠. 아까 다른 분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셨더라고요."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상진료를 선언한 건대충주병원은 지역 환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충주병원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지만 전체 의사 62명 중 전문의 49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전문의 7명이 교대로 응급실 근무를 서왔는데 이달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3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병원 응급실 앞에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충주병원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의료진의 다짐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뇌혈관 관련 학회와 중앙의료원장 등은 병원을 지키겠다,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녹취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 (18일)"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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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모지안 앵커'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단 내용의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그리고 기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만,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하는 오는 11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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