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봄에 취하다, 창원의 봄

벚꽃이 만개한 경화역을 시작으로 봉암수원지 산벚꽃의 만개, 교육단지와 제황산 공원에서의 봄의 축제를 선물한다.전국 곳곳과 해외에서 봄의 향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콰이강의 다리의 영화에서 나오는것 같은 경치를 감상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창원 경화역의 야경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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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1. 규제혁신으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분야의 규제를 직접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한가운데서 활약중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무엇이 최선인가?', '어떤 것이 최적의 상태인가?'를 연구한다는 경제학의 매력에 빠져 경제학자 외길을 살아온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이란? 규제혁신을 기득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민일수록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데... 특히 규제혁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일부 사람들 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면밀하게 규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의 조건에 대해 들어본다.2.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 안양시청 규제개혁팀 권구현 주무관규제혁신에 있어서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청. 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안양시청에서 발로 뛰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바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의 권구현 주무관.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돼 직접 발로 뛰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또, 규제혁신은 왜 필요한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규제이면서도, 때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권구현 주무관. 그녀의 직접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규제의 사례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규제혁신에 대한 철학',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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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의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은 경제 성장이라며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과 현장의 시차가 없는지 분석하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장소: 13일, 용산 대통령실)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보고회.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활발해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여 이 같은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정책과 현장의 시차가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5월은 결혼식이나 행사가 많아 지갑이 홀쭉해지는 달이라며, 이처럼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여섯번째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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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자료 공개 멈춰달라···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지연"

김용민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추가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정부 자료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는 설명입니다.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부하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중증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한 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건보 선지급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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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 범부처 협업 예산 편성"···벤처 투자 펀드 조성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년 정부 예산에 저출생대응 등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회의에서는 지역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원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역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먼저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 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불확실성 등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벤처 투자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중 2조8천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올 하반기에는 펀드결성과 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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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김용민 앵커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어제 있었던 중대본 논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중대본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건강보험 선지급'이란 게 어떤 제도인가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이번에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대상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박성욱 앵커한편 이제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면 3자 통화 형태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이 내용도 어제 중대본에서 나온 건데요, 취지와 기대효과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금주 중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게 되죠?박성욱 앵커한편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료현장의 대응도 기민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진료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늦어도 17일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현재 어떤 상황인가요?박성욱 앵커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대표적입니다.특히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의대 정원 증원 근거에 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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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탄 '해궁·해룡·해성' 실사격훈련···"모두 명중"

강민지 앵커해군이 동해상에서 육군, 공군과 함께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국내기술로 개발된 해상유도무기 삼총사인 해궁과 해룡, 해성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면서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육해공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장소: 지난 10일, 동해 해상)대공 무인표적기가 춘천함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현장음"해궁 발사!(발사)"춘천함이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합니다.'해궁'이 전력화 이후 실시한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인터뷰 천민기/ 춘천함장 (중령)"이번 실사격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영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해군은 육군, 공군과 지난 10일 동해 상에서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과 춘천함, 전북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Lynx 해상작전헬기,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광개토대왕함은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홍대선함은 해성-Ⅰ(원)을 발사해 각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전북함은 적 지상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해룡'을 쏴 명중시켰습니다.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공군 KF-16전투기가 각각 발사한 헬 파이어와 매버릭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하는데 성공했습니다.한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춘천함에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K-CSSQT)를 최초로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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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모지안 앵커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린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국세청은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끝까지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현장음"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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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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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큰 피해를 준 태풍들 이름 변경···큰 피해 없길 바라는 국제적 염원 반영-변차연 기자다른 자연현상과 다르게 이름이 붙는 태풍!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기구인 태풍위원회에서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는데요.올해 태풍 시즌에 대비한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이 공개됐습니다.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지난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해 사용됐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고,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기상청은 이를 대체할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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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기념 행사 개최

모지안 앵커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양일간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가 열립니다.인공지능으로 복원한 궁중음악 '치화평'과 '취풍형' 초연으로 문을 연 이번 행사에는 뮤지컬, 국악,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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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만에 현장토론 재개···"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토론회 '시즌2'가 시작됐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민생토론회가 얼마 만에 다시 재개된 건가요?이혜진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민생토론회가 다시 열린 건 49일 만입니다.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토론회를 끝으로 민생토론회는 잠시 중단됐는데요.한 달 반이 지나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이전 토론회와 달리 국민의례가 순서에서 빠졌고요.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졌던 관련 부처 장관 발표도 없어졌습니다.대신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바로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이에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최대환 앵커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석했나요?이혜진 기자대리운전 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요.영세기업과 계약직 근로자, 건설현장 노동자, 경비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석했습니다.이 가운데 경력단절 후 배달 일을 하다 발목인대가 파열되고, 남편도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한 여성 근로자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김서현 / 배달업 종사자 "남편까지 배달일 중 사고를 겪다니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도 배달일을 하다 다치다보니 일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배달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환 앵커배달업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요.이혜진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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