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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피해자 보호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6월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먼저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수단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 관리 감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 대출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추심횟수도 7일간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유예도 가능해집니다.또 앞으로는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금감원
한국정책방송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이자율 최대 4.5%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청년들의 목돈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혜택을 한층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최고 연 4.5%의 금리는 물론 연 소득 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이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금리와 높은 분양가에 2030 세대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장벽은 높기만 하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소정 / 천안시 동남구"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도 물가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똑같으니까 돈 모으기가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내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종잣돈 모으기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고, 가입요건은 낮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한 겁니다.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개설할 수 있는데, 최대 이율은 4.5%로 늘어나고, 매달 최대로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기존 통장의 가입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요건은 완화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녹취 백두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4.5%의 높은 이자율과 납입 금액의 40% 소득 공제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저축 수단보다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또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주택 구매 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해당 통장의 납입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경수 / 군포시 당정동"저도 청년 적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확실히 도움 되
'의료대란' 현실화 조짐···환자 불안감 가중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서울의 주요 상급종합 병원에서는 진료가 지연되거나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김경호 기자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성환 씨는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찾았습니다.3년간 앓던 호흡기 질환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각종 서류를 준비해왔지만 4월 이후부터 진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인터뷰 박성환 / 인천시 서구"진료도 못 받고 예약만 하고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서류를 다 챙겨서 여기로 왔어요."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초진 환자가 진료를 못 받거나 예약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걸렸다고 전했습니다.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진료환자"전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적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은 안 되지만 조금 밀렸어요. 30분 내로 끝나는 일이 1시간 걸렸으니까요."서울 시내 종합병원에서도 환자를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전공의 공백의 여파가 2차 병원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응급구조사"보라매병원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른 2차 병원으로 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전공의들이 떠난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특히 서울보다 가까운 도시의 거점의료기관을 찾는 인접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인터뷰 신득희 / 전북 전주시"화가 나죠. 화가 나고 저희처럼 심각한 증상이 아닌 사람은 견딜 수 있겠지만 심각한 증상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데..."한편 근무 중단을 선언한 각 병원의 전공의
KTV 대한뉴스 7 (165회)
'K-FOOD+', 10대 수출전략산업 육성···3대 신시장 개척
최대환 앵커농식품에다 전후방 관련산업까지 모두 더해서 이른바 케이푸드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정부가 이 케이푸드 플러스를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중동과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농식품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인 K-FOOD+.지난해 K-FOOD+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121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 달러에서 91억6천만 달러로 8년 연속 증가했고, 스마트 팜 등 전후방 산업도 전년대비 1.2% 증가하며 29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수출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과 현지화 상품 개발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정부는 수출 증가를 기반으로 K-FOOD+를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합니다.올해 수출 목표액을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던 수출구조를 수출조직이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국내부터 해외 판매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신선 농산물 유통구조에 맞는 대기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기술 'CA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신선도 유지 기술인 CA기술 인프라를 확대하여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 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부터 적용하겠습니다."수출 영토 확장을 목표로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에 나섭니다.새로운 시장 중심으로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아세안과 EU 등에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해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또, 우선 수출 검역협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망 협상 품목 발굴 등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저하 없어"···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촉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에 대한 정부 설명 김현지 기자와 살펴봅니다.김 기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의대협회는 2천 명이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350명 정도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김현지 기자정부는 의대협회가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또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벌였을 때 대학들이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을 요구했었는데요.이 결과는 총장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2천 명은 단기간에 수용할 수 없는 숫자란 주장도 있었습니다.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있는 건데요.김현지 기자정부는 2천 명 늘어나도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단 입장입니다.그러면서 현재 의대 정원은 1980년대보다 줄었지만 교수 수는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표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당시 정원이 260명이었는데 지금은 135명으로 줄었는데요.반면 기초교수 수는 1985년도에 비해 지난해 기준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습니다.정부는 또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다면서 의학 교육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2천 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단 설명이군요.또 하나, 의료계에선 인구가 줄어서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단 주장도 나오거든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김현지 기자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입니다.보건복지
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모지안 앵커새학기부터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되 한국 과학창의재단 등 43개
행안부, 산불진화 헬기·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산불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정부가 산불 장비 운영 상황과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북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폈습니다.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후속 논의 첫발
임보라 앵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했죠.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인 두 나라의 만남은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기대를 모았는데요.반도체 협력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회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렸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2월 개최된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의 주력 산업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덜란드 역시 ASML, AS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양국의 만남은 기대를 모았습니다.인터뷰 페어터 반 더 플리트 / 주한네덜란드대사"특히 반도체 장비와 칩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선두 주자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빈방문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본사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맺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반도체 동맹을 위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국장급 협의체인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처음 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
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임보라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최대환 앵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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