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오랜 시간 논의"···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검토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선, 의대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의대 2천 명 증원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앞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런 추계에 따라 내년부터 2천 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13일)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시적으로 병행했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운영할 방침입니다.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또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1학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교육 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의사 국가시험도 실기보다 필기시험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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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최대환 앵커지난해 전국 어디에서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죠.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요.오는 7월부턴 수산물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오는 7월부턴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현재 청과, 양곡, 축산물이 거래품목인데 이를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수부와 협력해서 수산물 거래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지금의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정부는 이외에도 공급 확대와 자금 투입 등을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상재해로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선 1천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또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인지원과 환급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구자익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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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만 5천4백여 명.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은 더딘 상황.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경매로 나온 해당 주택을 공공 주택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자금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근 금리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저리 대출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최근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원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야당안의 재원인 국민주택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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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 노력해야"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 노력해야"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민간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민간인 뒤로 숨는 하마스의 전투 방식 때문에 가자지구의 민간인이 위험에 처한다면서, 그렇다고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그러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집단 학살'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스라엘이 무고한 시민들의 보호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량학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또 하마스를 완전히 격퇴하려면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계획을 수반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은 계속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군사적 압박은 하마스를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들은 계속 돌아올 것이죠."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보를 함께 보장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대테러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2. 테슬라 독일 공장 확장 반대 시위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독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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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2.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14)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확인하시죠.애써 키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뺏길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 이야기인데요.정부는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라인야후 사태’.어떤 내용일까요?'라인'은 전 세계 2억 명 인구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데요.현재 이 회사는 한국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를 이유로 일본은 네이버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분의 반 이상을 가져가면 결국 경영권이 넘어가는 셈인데요.이렇게 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하지만, '라인'은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라인 출범 당시부터 네이버 자회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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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김경호 앵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체납자들의 꼼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현장음"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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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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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김경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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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오랜 시간 논의"···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검토

김경호 앵커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서는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의대 2천 명 증원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앞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런 추계에 따라 내년부터 2천 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어제)"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시적으로 병행했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운영할 방침입니다.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또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1학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교육 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의사 국가시험도 실기보다 필기시험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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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상황 실전처럼 대비"···전국 공공기관·학교 민방위 훈련

김경호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가 참가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임에도 훈련은 실전처럼 이뤄졌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장소: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현장음"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 발생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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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24. 05. 14. 1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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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상황 실전처럼 대비"···전국 공공기관·학교 민방위 훈련

모지안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의 기습적인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공습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훈련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실전처럼 이뤄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장소: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녹취 박성원 / 제56보병사단 219여단 대위 "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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