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지난달 총선 이후 잠시 쉬었다 재개된 25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노동약자'였는데요.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도로 위가 작업장인 만큼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녹취 박우진 / 배달 노동자"일반적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하는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한 저희들의 피해가 더 크다... 사망사고나 중상 이런 것들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더 크게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조심을 하고 다녀도 도로 위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녹취 박우진 / 배달 노동자"저희 라이더들은 각자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라이더들을 돕는 곳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정부가 이러한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법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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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복지 확대···배달종사자 보험가입 부담 완화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도 약속했는데요.노동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특히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번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 종사자, 계약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모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청 기업이 영세 협력사를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 함께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한단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부담도 덜어줍니다.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 원으로, 금액 부담이 커, 가입률이 40%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악성 임금 체불에도 적극 대응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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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모지안 앵커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린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국세청은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끝까지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현장음"아 깜짝이야""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 기관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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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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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기념 행사 개최

모지안 앵커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양일간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가 열립니다.인공지능으로 복원한 궁중음악 '치화평'과 '취풍형' 초연으로 문을 연 이번 행사에는 뮤지컬, 국악,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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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만에 현장토론 재개···"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토론회 '시즌2'가 시작됐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민생토론회가 얼마 만에 다시 재개된 건가요?이혜진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민생토론회가 다시 열린 건 49일 만입니다.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토론회를 끝으로 민생토론회는 잠시 중단됐는데요.한 달 반이 지나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이전 토론회와 달리 국민의례가 순서에서 빠졌고요.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졌던 관련 부처 장관 발표도 없어졌습니다.대신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바로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이에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최대환 앵커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석했나요?이혜진 기자대리운전 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요.영세기업과 계약직 근로자, 건설현장 노동자, 경비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석했습니다.이 가운데 경력단절 후 배달 일을 하다 발목인대가 파열되고, 남편도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한 여성 근로자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김서현 / 배달업 종사자"남편까지 배달일 중 사고를 겪다니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도 배달일을 하다 다치다보니 일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배달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최대환 앵커배달업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요.이혜진 기자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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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가는 달' 반값 기차에 숙박 할인까지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 할인, 전국 숙박 2~5만원 할인권 제공 등 풍성한 혜택이 이어집니다.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뜰혜택을 준비했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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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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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오랜 시간 논의"···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검토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선, 의대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의대 2천 명 증원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앞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런 추계에 따라 내년부터 2천 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13일)"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시적으로 병행했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운영할 방침입니다.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또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1학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교육 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의사 국가시험도 실기보다 필기시험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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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앞, 1초 뒤[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1초 앞, 1초 뒤" "6월 19일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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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댄싱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오늘부터 댄싱퀸" "5월 대개봉"|| 언어 : 노르웨이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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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죽었다[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그녀가 죽었다" "5월 15일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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