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강민지 앵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체납자들의 꼼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현장음"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최다희 기자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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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김용민 앵커법원이 이르면 오늘(16일)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이나 내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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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인용 또는 기각···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김용민 앵커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만에 의대 증원이,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됩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의대 증원 법원 판결 전망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론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현재 어떤 상황인가요?박성욱 앵커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박성욱 앵커한편 법원 판단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성욱 앵커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5월 21일이 마지노선이죠?박성욱 앵커그런가하면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그야말로 '집단테러'인데,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했죠.정부는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의료계의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박성욱 앵커곧 나올 법원 판단에 계속해서 주목해보겠습니다.이제 지난 14일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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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크로아티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오늘 세계 속 한국은 '동유럽의 진주' 크로아티아로 떠나봅니다.지난해 양국 관계가 격상되며 경제부터 관광에 이르기까지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홍성욱 주크로아티아 대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홍성욱 / 주크로아티아 대사)임보라 앵커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 아마 많은 분들이 10여 년 전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크로아티아란 곳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지리적으론 먼 곳인데,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 크로아티아와 연관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지난해는 양국 관계 역사에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한-크로아티아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건데요.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양국 관계가 이전과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임보라 앵커긴밀해진 양국 관계는 우리 기업의 크로아티아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특히나 크로아티아는 동유럽 관문으로 중요한 시장입니다.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임보라 앵커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만큼, 올해는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할 것 같은데요.이를 위해 올해 어떤 부분에 힘쓰실 계획이실까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홍성욱 주크로아티아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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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후 2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국방, 안보, 인적 교류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우리나라에 캄보디아 정상이 방문한 건 10년만입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지난 1997년 양국의 재수교 이후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방과 인프라 개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훈 마넷 / 캄보디아 총리"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6건의 MOU 서명도 이뤄졌습니다.한-캄보디아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특히 캄보디아 측이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 기업 등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설립을 제안하는 등 양국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또 마약 밀수와 테러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한편 정상 공식 오찬과 배우자 친교 프로그램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 여사가 올해 이뤄진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회담 당시에도 배우자 친교 행사 등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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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신임 국방장관에 무기 생산 확대 촉구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푸틴, 신임 국방장관에 무기 생산 확대 촉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신임 국방장관에게 무기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참석한 방산 분야 관련 회의에서, 최신 무장 전투 수단을 더 빨리 숙달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이어 러시아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일을 해냈지만, 이 분야에서 2~3배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파괴 수단이 더 효과적이면서 정확하고 강력할수록 우리의 병력 손실도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전쟁에서 성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우수하고 현대적인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해 국방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의 주요 임무인 특별군사작전에서 우리 전투 부대의 성공적인 업무를 보장해야 합니다."한편 이날 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벨로우소프 장관을 비롯해 집권 5기를 이끌 새 내각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열렸는데요.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벨로우소프 장관의 경제 분야 경험과 드론, 무인 차량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2.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중상 입어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현지시간 15일 총에 맞았는데요.용의자는 71세 작가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사건을 총리를 노린 암살 기도로 규정했습니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현지시간 15일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총에 맞았는데요.피초 총리는 총 여러 발을 맞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슬로바키아 정부는 당시 이 지역에 있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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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후 5시쯤 결정"

임보라 앵커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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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분야 시장감시 강화···"플랫폼법 제정 추진"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 2월 이후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추진 계획도 드러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겁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작년 4월 조직개편 이후 조사 정책에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쇼핑 모빌리티와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또 시장 성장과 독과점 속도가 빠른 AI와 e커머스 시장의 경쟁 체제와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또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의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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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2.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5.16)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1.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먼저, 지난주부터 재개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함께 보시죠.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총선이 지나고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데요.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께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 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약자이렇게 이번 민생토론회의 핵심 논의 내용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이었습니다.그럼 노동 약자에는 누가 해당되는 걸까요?업무 환경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나 계약 형식이 특이한 특수고용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데요.이들이 불합리한 대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바로 '노동약자보호법'인데요.노동 약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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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장률 2.6%로 상향···"수출 증가 영향"

임보라 앵커최근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발표했는데요.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급증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올해 초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p 높여 2.3%로 예상했습니다.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세를 이유로 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p 상향한 2.6%로 전망했습니다.해외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잇따라 예측하고 나선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까지 유지했던 2.2%보다 0.4%p 높인 2.6%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동향 총괄"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KDI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한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저점을 지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실제 올해 1분기 GDP는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까지 겹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고금리로 짓눌렸던 민간 소비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다만, 내수 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그동안 위축된 민간 소비 등 내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증가 폭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지난해 3.6%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떨어지고,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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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싹 고쳐 관리비 낮춘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습니다.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 연구소장)임보라 앵커70~80년대 대규모 도시개발 이후 전국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오래된 노후 주택 역시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임보라 앵커주택이 단순이 2~30년이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한데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살아보신 분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경험은 해보셨을겁니다.실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걸까요?임보라 앵커이제 곧 여름이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게 될 텐데요.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그린홈 패키지'를 통해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임보라 앵커전기와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면 폭이 넓습니다.그린홈 패키지를 통해 지원 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임보라 앵커그밖에도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낡은 집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도 200호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오래된 집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이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매해 계속되고 있는데요.농어촌 노후 주택 개선은 인구소멸지역 대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어떤 사업들이 있나요?임보라 앵커네, 노후 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곧 다가올 여름도 시원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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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법원 설치 추진"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14일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었던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25번째 민생토론회(장소: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노동약자를 주제로 열렸던 25번째 민생토론회.사업장 쪼개기,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녹취 한병운 / 식음료 분야 종사자"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여력이 되는 사업장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녹취 박승미 / 증권사 근무"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절휴가비나 임금·복지 같은 것은 정규직과 달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습니다.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법안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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