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속출···"공공주택 사전청약 시행 중단"

모지안 앵커공공 분양 주택의 본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도의 시행이 중단됩니다.기존에 정해져 있던 본청약 시기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자세한 소식,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공공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 시행이 중단됩니다.지난 2021년 7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사전 청약을 도입했지만, 당첨자의 입주 예정일이 수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실제로 최근 3년 동안 95개 달하는 공공주택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15개 단지의 본청약이 미뤄졌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14개 단지 중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지구 등의 7개 단지도 지연이 불가피한 데 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사업 지연 이유로는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이 꼽힙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합니다.녹취 이정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에 관한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실제로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임시 주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여기에 더해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

한국정책방송원

올 여름방학에 뉴질랜드로 떠날 어촌 청소년 모여라!

-한-뉴질랜드 FTA 연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재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뉴질랜드 어학연수에 참여할 어촌 청소년을 모집합니다!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이번 프로그램은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진행됩니다.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 어학강의 온라인 수강 기회까지 주어지는데요.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어촌 청소년이라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부처 합동 민생현장 방문···"국민 삶 속 더 깊숙이"

최대환 앵커민생토론회의 재개에 발맞춰,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현장으로 갔습니다.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취임 2주년 국민보고 (장소: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어려운 민생 현황을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았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취임 2주년 국민보고(지난 9일)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는 등 민생 일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같은 날 오후에는 부처별 책임자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동행축제 현장 점검에 나선 안 장관은 시장 내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물가를 확인했습니다.안 장관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인회들, 우리 전통시장들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청주시 복대가경시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현장을 찾아 시장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경품 이벤트와 장바구니 나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소통도 이어갔습니다.(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한국정책방송원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지난달 총선 이후 잠시 쉬었다 재개된 25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노동약자'였는데요.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도로 위가 작업장인 만큼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녹취 박우진 / 배달 노동자 "일반적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하는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한 저희들의 피해가 더 크다... 사망사고나 중상 이런 것들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더 크게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조심을 하고 다녀도 도로 위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녹취 박우진 / 배달 노동자 "저희 라이더들은 각자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라이더들을 돕는 곳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정부가 이러한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한국정책방송원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젤리킹' 보급 농가 생산성 향상 기대

-연말까지 충남·전북 등 4개 지역 보급·증식 예정-변차연 기자봄철 월동 꿀벌의 폐사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농촌진흥청이 월동 꿀벌 감소를 줄이기 위해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 '젤리킹'을 충남·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에 보급합니다.젤리킹은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선발한 우수계통 간 교잡종인데요.고품질의 로열젤리를 많이 생산해내고, 꿀을 모으는 능력도 일반 꿀벌보다 뛰어난 종으로 알려졌습니다.농진청은 젤리킹 보급을 통해 꿀벌이 고품질 로열젤리를 섭취하면서 강건성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월동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노동약자 복지 확대···배달종사자 보험가입 부담 완화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도 약속했는데요.노동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특히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번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 종사자, 계약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모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청 기업이 영세 협력사를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 함께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한단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부담도 덜어줍니다.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 원으로, 금액 부담이 커, 가입률이 40%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악성 임금 체불에도 적극 대응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프렌치 수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프렌치 수프" "2024. 06. 19"|| 언어 : 프랑스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5. 14.)

-부처님 오신 날(82')-피카소 미술전(82')-궁중의상 발표(82')-제20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82')-국제친선 배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찬란한 봄에 취하다, 창원의 봄

벚꽃이 만개한 경화역을 시작으로 봉암수원지 산벚꽃의 만개, 교육단지와 제황산 공원에서의 봄의 축제를 선물한다.전국 곳곳과 해외에서 봄의 향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콰이강의 다리의 영화에서 나오는것 같은 경치를 감상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창원 경화역의 야경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1. 규제혁신으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분야의 규제를 직접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한가운데서 활약중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무엇이 최선인가?', '어떤 것이 최적의 상태인가?'를 연구한다는 경제학의 매력에 빠져 경제학자 외길을 살아온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이란? 규제혁신을 기득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민일수록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데... 특히 규제혁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일부 사람들 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면밀하게 규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의 조건에 대해 들어본다.2.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 안양시청 규제개혁팀 권구현 주무관규제혁신에 있어서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청. 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안양시청에서 발로 뛰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바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의 권구현 주무관.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돼 직접 발로 뛰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또, 규제혁신은 왜 필요한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규제이면서도, 때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권구현 주무관. 그녀의 직접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규제의 사례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규제혁신에 대한 철학',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통합의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은 경제 성장이라며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과 현장의 시차가 없는지 분석하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장소: 13일, 용산 대통령실)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보고회.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활발해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여 이 같은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정책과 현장의 시차가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5월은 결혼식이나 행사가 많아 지갑이 홀쭉해지는 달이라며, 이처럼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여섯번째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증원 자료 공개 멈춰달라···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지연"

김용민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추가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정부 자료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는 설명입니다.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부하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중증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한 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건보 선지급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