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2.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14)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확인하시죠.애써 키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뺏길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 이야기인데요.정부는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라인야후 사태’.어떤 내용일까요?'라인'은 전 세계 2억 명 인구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데요.현재 이 회사는 한국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를 이유로 일본은 네이버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분의 반 이상을 가져가면 결국 경영권이 넘어가는 셈인데요.이렇게 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하지만, '라인'은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라인 출범 당시부터 네이버 자회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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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김경호 앵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체납자들의 꼼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현장음"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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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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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김경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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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오랜 시간 논의"···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검토

김경호 앵커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서는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의대 2천 명 증원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앞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런 추계에 따라 내년부터 2천 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어제)"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시적으로 병행했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운영할 방침입니다.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또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1학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교육 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의사 국가시험도 실기보다 필기시험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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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상황 실전처럼 대비"···전국 공공기관·학교 민방위 훈련

김경호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가 참가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임에도 훈련은 실전처럼 이뤄졌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장소: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현장음"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 발생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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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24. 05. 14. 1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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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상황 실전처럼 대비"···전국 공공기관·학교 민방위 훈련

모지안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의 기습적인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공습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훈련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실전처럼 이뤄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장소: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녹취 박성원 / 제56보병사단 219여단 대위 "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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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불리한 조치 없어야···필요한 지원 제공"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특히 일본 정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이틀 연속으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앞서 일본 정부가 수 차례 내린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부당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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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가 넉달째 오름세···환율·유가 상승 영향

김경호 앵커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넉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4월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3월보다 4.1% 올랐습니다.같은 기간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3.9%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은 향후 수입물가 전망과 관련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달라질 국제유가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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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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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개최 협력"

모지안 앵커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두 나라 외교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아울러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교류와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양국은 먼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 중이며 세 나라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또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 움직임이 이는 것과 관련해,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한중 관계 협력방안도 논의됐습니다.양측은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조 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습니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와 양국 외교부 주도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해 상호 국민 간 우호 정서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경제 분야에서는 양측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조 장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이 밖에도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미중 관계 등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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