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절실한 민생 법안···조속한 입법 추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지급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이혼 후 홀로 네 아이를 키우는 신수연 씨.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이혼 소송 과정에서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이 구속 수감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을 해서 채권 추심과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구속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또 받지 못했고 영치금 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아이들이 커가며 필요한 돈은 많아지지만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벅차기만 합니다.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결국, 신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채무까지 지고 말았습니다.지난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수는 953명.245명이던 2020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하는 등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이 밖에도 전체 한부모 10명 중 4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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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만5천여 건 정보 유출"···카카오, 과징금 151억 '철퇴'

모지안 앵커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6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익명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오픈 채팅방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주식회사 카카오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녹취 남석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151억 4,196만 원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75억여 원을 물어야했던 골프존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앞서 지난해 3월, 이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인 임시 ID를 알아냈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렇게 얻어낸 정보는 고유ID인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고, 판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최소 6만5천 건 정도로 추산됩니다.녹취 남석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약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한 달간 로그 분석 등을 통해 해커가 약 6만5천719건을 조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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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제 제한 없이 대화"···'전원협력지원금' 지급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가 대화 의사를 비친 것에 대해, 정부가 형식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병원 간 전원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해 22일, 정부와 대화 의사를 내비친 의료계.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만나자고 답했습니다.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원점 재검토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2일)"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수가 체계 재정립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이틀간 열립니다.정부는 의료계에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전공의 공백이 석 달째 계속되면서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환자가 미리 예약하지 않고 협력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전원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1건당 12만 원, 진료협력병원에는 8만5천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도 비상진료체계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2만5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76% 수준을 나타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천879명으로, 2월 첫째 주 대비 8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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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4년 5개월만 개최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납니다.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도 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오는 26일과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 리창 중국총리가 서울에서 마주합니다.첫날인 26일 오후에는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이후 3국 정상은 공식 환영 만찬을 함께합니다.만찬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둘째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3국 정상이 회의를 여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약 4년 반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에 인적 교류와 기후 변화, 경제 통상과 고령화 대응 등 6대 협력 분야를 제시했고, 세 정상은 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이들 분야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가 한 시간 반 가량 진행 될 예정인데, 특히 경제와 민생에 대해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이밖에 3국 정상은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인태 지역은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상회의 이후에는 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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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경감···9월부터 온라인 출결관리

최대환 앵커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확대한 늘봄학교 시행 이후, 정부는 기간제 교사 배치 등 일선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이에 더해 앞으로는 학생 출결관리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더욱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는 1학기 2천여 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정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늘봄 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교원 2천여 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교당 1.3명의 늘봄 업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등이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신규 업무를 담당하며 추가적인 업무가 선생님들께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이에 더해 정부가 교사들의 기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내놨습니다.먼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학생 출결관리가 오는 9월부턴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학부모가 결석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확인하고 승인해 학교장 전자결재까지 한번에 가능해지는 겁니다.정부는 또 교사들이 이 같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개발에 8억 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이와 함께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나이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와 가정방문 등도 그동안 일선 교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앞으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됩니다.정부는 하반기부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를 통해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학교와의 협업을 위한 상설협의체도 구성한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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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올해 성장률 전망 2.5%로 상향

모지안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1회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5%로 올려잡았는데요, 지난 1분기 수출 개선과 하반기 소비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은행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동결입니다.한국은행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동결 결정에 반영됐습니다.한은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환율 변동성 확대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진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르면 9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미국과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준에 앞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한 만큼 당분간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올해 경제성장률 (실질 GDP)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하반기 이후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상당폭 높은 2.5%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 포인트 상향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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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금융 지원 강화 '18조 원 규모'···전문인력 양성

모지안 앵커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는데요.현재 3천억 원 수준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섭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금융, 인프라,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26조 원 규모입니다.먼저, 18조 1천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가동됩니다.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재 3천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특히, 투자 수요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입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됩니다.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7년 이상 소요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인프라 지원은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단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되도록 나섭니다.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도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또한,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 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와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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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양치기" "2024.06.12"||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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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실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프리실라" "2024.06.19"||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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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앞, 1초 뒤[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1초 앞, 1초 뒤" "6월 19일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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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처럼 빛나는 너에게 더무비-일섬일섬량성성[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별처럼 빛나는 너에게 더무비 일섬일섬량성성" "절찬상영중"||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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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1. 5. 24.)

-새로운 발명품(81')-길 따라 풍물따라(81')-어린이의 효행(81')-어린이들의 그림 그리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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