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후 5시쯤 결정"

임보라 앵커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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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분야 시장감시 강화···"플랫폼법 제정 추진"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 2월 이후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추진 계획도 드러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겁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작년 4월 조직개편 이후 조사 정책에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쇼핑 모빌리티와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또 시장 성장과 독과점 속도가 빠른 AI와 e커머스 시장의 경쟁 체제와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또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의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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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2.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5.16)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1.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먼저, 지난주부터 재개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함께 보시죠.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총선이 지나고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데요.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께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 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약자이렇게 이번 민생토론회의 핵심 논의 내용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이었습니다.그럼 노동 약자에는 누가 해당되는 걸까요?업무 환경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나 계약 형식이 특이한 특수고용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데요.이들이 불합리한 대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바로 '노동약자보호법'인데요.노동 약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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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장률 2.6%로 상향···"수출 증가 영향"

임보라 앵커최근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발표했는데요.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급증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올해 초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p 높여 2.3%로 예상했습니다.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세를 이유로 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p 상향한 2.6%로 전망했습니다.해외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잇따라 예측하고 나선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까지 유지했던 2.2%보다 0.4%p 높인 2.6%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동향 총괄"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KDI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한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저점을 지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실제 올해 1분기 GDP는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까지 겹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고금리로 짓눌렸던 민간 소비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다만, 내수 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그동안 위축된 민간 소비 등 내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증가 폭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지난해 3.6%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떨어지고,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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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싹 고쳐 관리비 낮춘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습니다.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 연구소장)임보라 앵커70~80년대 대규모 도시개발 이후 전국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오래된 노후 주택 역시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임보라 앵커주택이 단순이 2~30년이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한데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살아보신 분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경험은 해보셨을겁니다.실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걸까요?임보라 앵커이제 곧 여름이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게 될 텐데요.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그린홈 패키지'를 통해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임보라 앵커전기와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면 폭이 넓습니다.그린홈 패키지를 통해 지원 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임보라 앵커그밖에도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낡은 집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도 200호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오래된 집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이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매해 계속되고 있는데요.농어촌 노후 주택 개선은 인구소멸지역 대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어떤 사업들이 있나요?임보라 앵커네, 노후 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곧 다가올 여름도 시원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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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법원 설치 추진"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14일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었던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25번째 민생토론회(장소: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노동약자를 주제로 열렸던 25번째 민생토론회.사업장 쪼개기,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녹취 한병운 / 식음료 분야 종사자"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여력이 되는 사업장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녹취 박승미 / 증권사 근무"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절휴가비나 임금·복지 같은 것은 정규직과 달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습니다.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법안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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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두 정상은 국방과 인적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특히 1997년 재수교 이후 27년 만에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우리나라에 캄보디아 정상이 방문한 건 10년만입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지난 1997년 양국의 재수교 이후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방과 인프라 개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훈 마넷 / 캄보디아 총리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6건의 MOU 서명도 이뤄졌습니다.한-캄보디아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특히 캄보디아 측이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 기업 등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설립을 제안하는 등 양국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또 마약 밀수와 테러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한편 정상 공식 오찬과 배우자 친교 프로그램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 여사가 올해 이뤄진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회담 당시에도 배우자 친교 행사 등에 일관되게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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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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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 피해 케냐에 1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는 최근 케냐에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케냐에서는 우기가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극심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3만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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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예보 3단계로 확대

모지안 앵커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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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 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제 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자격을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신청 자격은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한 총리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에 힘입어 대학별 학칙 개정 등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 결정에 맞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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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분야 시장감시 강화···"플랫폼법 제정 추진"

모지안 앵커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겁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작년 4월 조직개편 이후 조사 정책에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쇼핑 모빌리티와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또 시장 성장과 독과점 속도가 빠른 AI와 e커머스 시장의 경쟁 체제와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또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의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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