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수 피해 케냐에 1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는 최근 케냐에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케냐에서는 우기가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극심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3만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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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예보 3단계로 확대

모지안 앵커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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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 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제 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자격을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신청 자격은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한 총리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에 힘입어 대학별 학칙 개정 등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 결정에 맞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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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분야 시장감시 강화···"플랫폼법 제정 추진"

모지안 앵커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겁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작년 4월 조직개편 이후 조사 정책에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쇼핑 모빌리티와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또 시장 성장과 독과점 속도가 빠른 AI와 e커머스 시장의 경쟁 체제와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또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의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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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모지안 앵커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습니다.이번 인가 결정으로,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입니다.정부는 앞서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말 관련 인가방식과 절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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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차별 해소···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국내 유통시장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을 없애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같은 유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최근 알리와 테무 등 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의 급증으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특히 각종 환경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국 저가 온라인 플랫폼의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았습니다.우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규제를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녹취 이정원 / 국조실 2차장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현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문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부는 21대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제품 입고부터 관리,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배송단계 단축을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면세, 통관 시스템도 개선됩니다.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녹취 이형철 / 기재부 관세정책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또 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위해제품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이를 위해 2026년까지 위해 물품 반입 차단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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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장률 2.6%로 상향···"수출 증가 영향"

모지안 앵커최근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데요.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올해 초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p 높여 2.3%로 예상했습니다.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세를 이유로 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p 상향한 2.6%로 전망했습니다.해외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잇따라 예측하고 나선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까지 유지했던 2.2%보다 0.4%p 높인 2.6%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동향 총괄"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KDI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한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저점을 지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실제 올해 1분기 GDP는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까지 겹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고금리로 짓눌렸던 민간 소비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다만, 내수 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그동안 위축된 민간 소비 등 내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증가 폭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지난해 3.6%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물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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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세계 최강' F-22와 한반도서 모의 공중전

모지안 앵커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우리 군의 F-35A가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 F-22와 전투기동 훈련을 벌였는데요.근접 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기동성능을 발휘한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F-35A 스텔스 전투기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16일, 중부지역 상공)한국 공군의 F-35A 2대와 미국 공군의 F-22랩터 2대가 중부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습니다.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훈련은 F-35A와 F-22가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맨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최상의 기동성능을 발휘했습니다.인터뷰 권기수 / 소령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이(다른)기종 5세대 전투기 간 근접 전투기동훈련을 통해 양국의 전술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조종사들은 효과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공군은 이와는 별개로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합니다.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 F-15K,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합니다.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이 시행됩니다.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합니다.(영상제공: 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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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의료개혁 완수"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재항고 절차가 있는 만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윤현석 기자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 1심 판결 뒤 반응과 비슷한 건데요, 의료계는 1심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정을 받은 뒤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또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실시 된 휴진 상황에서 의료 현장 혼란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네, 한편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망은 어떻습니까?윤현석 기자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특히 16일 발표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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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저출생 극복 총력전"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개와 고양이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아이들이 부족할 뿐이다."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교황은 아이들로 채워져야 할 집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슬픈 장소가 돼가고 있다고 한탄했는데요.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합계출산율은 1.5명 내외를 맴돌고 있습니다.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특히 이탈리아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인데요.예상하셨겠지만 이탈리아를 제치고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이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인구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소 충격적인 인구 전망을 내놨는데요.2060년에는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된다는 보고였습니다.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래 한국의 인구 시나리오를 예측한 건데, 시계추를 조금 더 앞당겨볼까요?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천9백만 명에 달한다.이보다 앞선 2038년에는 신규 병력 자원 20만 명 선이 무너진다.더 가까운 2033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향후 출산율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최근 미혼 남녀 열 명 중 네 명은 결혼 생각이나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61%에 그쳤습니다.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정책의 효과는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이에 정부는 최근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문제의 원인과 해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단의 대책까지 예고하면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소식을 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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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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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온수매트 등 포함

최대환 앵커요즘 외국 제품을 직접 살 수 있는 온라인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시죠.그런데 이용자 급증을 틈타서 위해 제품이 반입돼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시장 공략이 거셉니다.온라인 쇼핑 1위 쿠팡에 이어 알리와 테무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배송 지연이나 누락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녹취 이세윤 / 대전 유성구 "(배송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배송이 아예 오지를 않아서 하나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안전 등) 그런 점은 걱정되는 거 같아요."안전성 문제로 해외직구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녹취 이민규 / 대전 대덕구 "(제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런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해외직구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총 6조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정부는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6일, 인청공항본부세관)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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