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보정심'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강행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증원 추진이 강행됐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경주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를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1.의대 증원, '보정심'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강행했다?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 측에서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의료계에서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의료계에서는 특히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보정심의 일부 참석자가 반대했음에도 2천 명 증원 발표가 강행됐다는 건데요.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우선,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닐뿐더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회의 당시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규모에 대한 이견이었을 뿐 증원 자체에는 전부 찬성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실제로 보정심 회의의 다양한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이렇게 3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위원도 있었는데요.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 명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 명 증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도의 논의가 오갔음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2.석굴암이 위험하다? 정부 대책은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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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청년 일자리 지원 성과는?

김용민 앵커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무래도 '취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 고용 현황과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 고용 현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작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2%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문제는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었지만 30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데요.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용민 앵커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특히, 청년들에게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강민지 앵커반대로 계속된 취업 실패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요.올해 확대되는 사업이 많다고요?김용민 앵커그런데 청년 실업의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용자와 청년 간의 수요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강민지 앵커지난해 청년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부분인데요.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디지털 기술이 필수인 시대에 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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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방 협력과 개발 협력, 인프라 건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편, 마넷 총리는 오는 18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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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한국 관련법 제도 호평

김용민 앵커정부 대표단이 현지시각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했습니다.심의에 참여한 유엔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고, 정부 대표단은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유엔 위원들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한편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은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며, 정부는 최종 권고사항을 향후 조치계획 등에 담을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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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16.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하지만 비구름 뒤로 찬공기가 밀려오면서 볼에 닿는 공기가 쌀쌀한데요.나오실 때 외투 꼭 챙겨주시고요.낮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현재, 비구름은 동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은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앞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 10~40 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어제 강원산지는 5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오늘 강풍을 주의하셔야합니다.현재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순간풍속 초속 20m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오전에 전국이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오후에 영동지역은 '좋음',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한낮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7도, 광주와 울산은 21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평년기온을 밑돌겠습니다.앞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휴일에 서울의 낮기온이 28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당분간 비소식 없이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일교차가 10도이상 벌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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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떼는 뉴우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떼는 뉴우스]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절대 조용할 리 없던 스승의 날선생님 웃음꽃 보장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1986년 5월 16일 대한뉴스1994년 5월 17일 대한뉴스1990년 5월 16일 대한뉴스1987년 5월 27일 대한뉴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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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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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민생현장 방문···"국민 삶 속 더 깊숙이"

김용민 앵커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현장에 나가 국민과 소통을 시작했는데요.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취임 2주년 국민보고(장소: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어려운 민생 현황을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았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지난 9일)"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는 등 민생 일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같은 날 오후에는 부처별 책임자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동행축제 현장 점검에 나선 안 장관은 시장 내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물가를 확인했습니다.안 장관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회들, 우리 전통시장들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청주시 복대가경시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현장을 찾아 시장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경품 이벤트와 장바구니 나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소통도 이어갔습니다.(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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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9시 30분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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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라파서 민간인 50만 명 대피"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네타냐후 "라파서 민간인 50만 명 대피"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15일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민간인을 대피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거의 50만 명이 라파를 떠났다며, 군사 작전에 따른 인도주의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현재 라파에서는 거의 50만 명의 사람들이 전투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또 하마스가 패배할 때까지 전후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는데요.군사적 승리의 다른 선택지는 오직 패배뿐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앞으로 가자지구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아울러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2. '나크바의 날' 맞아 가자 휴전 촉구 외침76년전 팔레스타인 민족이 고향의 땅에서 쫓기는 비극을 기억하는 재앙의 날인 '나크바의 날'을 맞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아랍어로 '대재앙'을 뜻하는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팔레스타인인 7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현지시간 15일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곳곳에 흩어진 채 이 날을 맞았습니다.팔레스타인인들은 76년 전에도, 가자지구 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여전히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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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강민지 앵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체납자들의 꼼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현장음"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최다희 기자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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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김용민 앵커법원이 이르면 오늘(16일)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이나 내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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