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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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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개선 전시회('68)-지하수 개발작전('68)- 조개 양식('68)-케네디 의원 장례식('68)-한일 친선 역도대회('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391회)
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대상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담은 상세요건 등 규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모지안 앵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데요.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김민아, 신국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서울 동대문구)동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김양호씨.햇수로 12년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김 씨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김양호 / 인테리어 업체 대표"(자영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많이 했어요. 폐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제도가 있으니까 진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퇴직금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해서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우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파산선고 항목이 추가됩니다.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공제금이 퇴직금으로 과세됐지만,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기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 보험료도 포함됩니다.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됩니다.그동안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겁니다.기획재정부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출 이력과 담보 주택이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서천 화재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즉시 검토"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 큰 불이 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늦은 밤 덮친 화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불에 타고 있습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 220여 개 점포가 다 타버렸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밝은 뒤,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당초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상인들에게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서천군하고 계속 소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을 해드릴게요."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상인들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힘내시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이어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안전 장비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화재 직후 새벽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남녀 동일기준 적용
모지안 앵커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청은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습니다.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결정으로,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디지털·공급망 등 반영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인데요.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디지털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에 맞춰 지난 2019년 처음 맺어졌습니다.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도 양국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1월, 한영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당시 양국 간 FTA 개선 협상 개시가 선언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공식협상이 시작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FTA 개선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측에선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영국에선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번 협상에선 디지털,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경제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기존 FTA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최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협력분야를 넓히고 양국의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입니다.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포괄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산업부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각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한미일 등 40여 개국 유엔대사 성명···"북러 무기거래 중단"
모지안 앵커한국과 미국, 일본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대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중단을 강력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현지시간 22일 발표된 성명에서 대사들은 모든 국가에 러시아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무기를 발전시킬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자 돌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 [일상공감365]
집안에 누군가 아파서간병·돌봄이 필요하면···아이 돌봄, 집안일 등 가족 내 갈등을 겪거나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거나학업을 포기하기도···가족 돌봄의 무게를 덜기 위해 나선 정부 ‘아프면 죽어야지’가 아니라‘아프지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로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중그날을 앞당기려면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390회)
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번째 순서는 '생활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단말기유통법은 미국·영국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도 줄일 방침입니다.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합니다.다만, 보조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새벽배송 확대 노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신국진 기자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개선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또,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주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최대환 앵커지난 2012년 골목시장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등의 의미를 담아 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현재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이 큰 편인가요.신국진 기자네,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또, 휴무일이 일요일 등 주말로 강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주로 일요일과 같은 휴일을 휴무일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최대환 앵커일요일 휴무가 강제는 아니었지만, 강제인 것처럼 이어온 부분이고, 우려됐던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영향은 적었던 거군요.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변경한 소식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규제 개혁으로 시범 운영된 건가요.신국진 기자네, 지난해 초 대구를 시작해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서울에서도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했는데 휴무일 변경을 경험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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