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규제혁신에 있어서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청. 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안양시청에서 발로 뛰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바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의 권구현 주무관.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돼 직접 발로 뛰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또, 규제혁신은 왜 필요한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규제이면서도, 때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권구현 주무관. 그녀의 직접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규제의 사례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규제혁신에 대한 철학',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UAE 정상회담 내일 개최···양국 협력 과제는?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국빈방한 하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원전과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한-UAE 협력 강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조태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올해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역대 UAE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양국 정상회담은 내일 진행됩니다.회담 주요 의제로 에너지, 투자 등이 꼽히는 가운데 방산 분야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UAE가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녹취 빙현지 / 산업연구원 중동 전문연구원 "UAE 인구가 1천만 명 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자국 인구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큰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이란과 밀접하게 닿아있고, 그 외에도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가 자국 국민의 열세를 첨단 무기로 메꾸고 싶어 하거든요."대통령실에 따르면 원전도 이번 회담의 주요 안건입니다.한 중동 전문가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녹취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UAE 내부에서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완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한국 기업이 UAE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겁니다.녹취 빙현지 / 산업연구원 중동 전문연구원 "UAE가 타 어느 국가보다

한국정책방송원

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강민지 앵커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정부는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해당 주택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겁니다.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그러면서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209회)

한국정책방송원

한일중 정상회의···"한반도 평화 공동이익·책임"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세 나라 정상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세 나라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일중 정상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2019년 12월 중국에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세 나라 정상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상회의 등 협의체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녹취 리창 / 중국 국무원 총리"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예고한 위성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대통령은 리창

한국정책방송원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개혁방안 심층 논의

김용민 앵커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현안과 윤 대통령 정상외교 행보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증원 내용부터 정리해보죠.최종 확정 인원과 후속 조치, 어떻게 결정됐습니까?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정부는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란 생각을 강조했는데요, 전문위 별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박성욱 앵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어떤 입장인가요?박성욱 앵커 당장 1,500명이 증원될 경우 의대 교육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에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박성욱 앵커 이번엔 어제 있었던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3국이 4년 5개월만에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번 정상회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중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한국정책방송원

의료개혁 안착에 '속도'···"비상진료 유지·갈등 수습"

김용민 앵커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개혁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료계와 갈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환자들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천509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27년 만의 의대증원이 공식화된 것으로, 각 부처는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의료공백으로 가장 불안해할 중증·희귀질환자 등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합니다.환자단체 11곳 대상 국·과장급 일대일 담당관을 지정,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전담 담당관을 통해 취합한 진료 지연 사례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이번 주 금요일(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의료계와 갈등 수습에도 속도를 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교육부 의대생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익명 보장과 함께 상

한국정책방송원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문화 정책 성과는?

박성욱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분야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오늘은 문화 정책 분야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병극 제1차관 나와 있습니다.(출연: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성욱 앵커 콘텐츠 수출액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명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박성욱 앵커 최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전통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웹툰과 웹소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구체적인 지원 대책 내용도 살펴볼까요?박성욱 앵커 이렇게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말씀하신 산업 진흥과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콘텐츠에 대한 대응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관련하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문화예술 3대 혁신 전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지난해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요.그 배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도 해결책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오늘 오후 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만찬을 함께 합니다.양 정상은 내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방산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외교부 조직개편···한반도본부 →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김용민 앵커외교부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와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외교부가 북핵 업무를 담당하던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에 정보 분석 조직을 추가해 '외교전략 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7일)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외교전략 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4개 국으로 구성됩니다.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정보 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을 참고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 세계 정보를 수집,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외교전략기획국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총괄, 점검하는 전담조직인 '인태전략과'를 둡니다.한반도 정책국은 기존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맡았던 업무를 이어받아 북한 비핵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외교 조정관을 글로벌 다자외교 조정관으로,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하고,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 정책관이 신설됩니다.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하고, 동북아시아국은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중앙아시아과를 설치하는 지역국 체제 개편도 단행했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효율화 기조 아래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날씨 (24. 05. 28.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오늘 서쪽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동쪽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낮동안 맑은 하늘과 함께 하면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동해안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 낮동안 서쪽과 동쪽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서울 26도, 광주는 27도 등으로 서쪽지역은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는데요.반면에 동해안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강릉의 낮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특히 영남 동해안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표정은 좋겠습니다.다만 오전 한때 강원영동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남과 경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오늘도 먼지 걱정없이 공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수준을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내일은 동해안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당분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신고 건수 뚝 떨어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사건이 10년 사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민원인들이 이전만큼 많이 공정위를 찾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든 이유가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정위 신고 건수'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