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법안 재의요구···윤 대통령, 재가

모지안 앵커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재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임시국무회의(장소: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한 총리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한 총리는 각 법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민주유공자 법안의 경우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밝혔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높은 지자체 재정의존도로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기능의 중복으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우산업법도 한우만을 특정한 법으로 돼지, 닭 등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개 쟁점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이로써 쟁점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KTV 김용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이탈 100일···"복귀하면 불이익 최소화"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정부는 이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을 기점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집단사직 100일째, 소수 인원이지만 현장으로 복귀 중인 전공의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됩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련병원 100곳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699명으로, 한 달 전보다 122명 증가했습니다.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며 소속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불이익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이렇게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확실한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큽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의료계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에 대해선 국민과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제언하면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홍수 피해' 브라질에 4억 원 규모 인도적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브라질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30만 달러, 우리 돈 4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브라질 남부에선 몇 주간 유례없는 홍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사망자 161명, 이재민 58만 여명이 발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

최대환 앵커오는 7월부터 우리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늘어납니다.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본격 시행에 앞서 올 초부터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외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지난해 2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선언했습니다.현재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국내 주식시장 장 마감 시간과 같지만, 오는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 소재 금융기관(RFI)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외환시장 구조개선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과도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화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본격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외환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총 8차례 시범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시범 거래에는 국내 외국환은행 15개와 6개 증권사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해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 스왑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거래와 결제, 회계처리 등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됐다고 외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특히, 현재까지 23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했고, 이 중 10개 이상의 해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이미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 스왑을 거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외

한국정책방송원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모지안 앵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특별법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그간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뿐더러 법리적 문제와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앞서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모지안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지난 24일)"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국정책방송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모지안 앵커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는데요.확률 검증 방법과 신고 방법, 정책 추진 현황 등을 담은 책자도 배포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

한국정책방송원

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지금처럼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오는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아울러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인구인 지역도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베트남에서 온 정반안 씨.수박을 기르는 하우스에서 원순을 남기고 새로 나온 순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인터뷰 정반안 / 외국인 계절 근로자"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왔어요. 일하는 거 괜찮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인터뷰 정영주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한국인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노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노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10년 전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요."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농촌 지역 문제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어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심한 울산이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49.9%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남과 부산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도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가 36.5% 줄어들지만 세종은 유일하게 16.7%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오는 2045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온누리 / 기획재정부 인구추계팀장"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210회)

한국정책방송원

UAE 대통령 첫 방한···윤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국빈 방문인 만큼, 성대한 공식 환영식도 열립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 4대가 UAE 대통령기를 호위 비행을 합니다.우리 영공에 진입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겁니다.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를 국빈방문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에너지와 원전, 경제투자, 국방·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상회담에 앞선 공식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에 나섭니다.아울러,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UAE 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양국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합참 "엔진 연소계통 문제 추정"

최대환 앵커북한이 예고대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렸지만 발사에 실패했습니다.발사한 지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우리 경비함정에 의해 찍혔는데요.우리 군은 발사 실패의 원인을 엔진 연소계통의 문제로 추정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불빛을 내뿜는 물체가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합니다.서북도서 지역에 전개한 우리 군 경비함정의 감시 장비에서 촬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폭발 모습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27일 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발사 2분 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북한도 발사 1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했지만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 엔진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발사체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로 추정했습니다.합참 관계자는 "1단 추진체가 폭발했기 때문에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추정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렸습니다.올해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2호기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겁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발사 시기에 관련된 것은 북한이 어떠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고려 속에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북한은 추가 발사일정에 대해선 밝히

한국정책방송원

전력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감면

모지안 앵커각종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빠져나가는 부담금, 바로 그런 이유로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데요.전력부담금이나 출국납부금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렇게 마련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12개가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현행 3.7%에서 오는 7월 3.2%, 시행 2년차인 내년 7월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천 원가량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일회용 단수여권의 경우 면제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됩니다.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내는 출국납부금은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껌값의 1.8% 수준이던 폐기물부담금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