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쉼터가 숙소···법 위반 가두리양식장 27곳 적발

모지안 앵커최근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정부가 이 지역 가두리양식장 백여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최근 전남 여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녹취 윤혜영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장"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고용부는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 중 4곳에 대해선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습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습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18건 확인됐습니다.고용부는 임금 6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습니다.나머지 17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했습니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천500곳에서 올해 9천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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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즉시 돌아와야···'8월 시한'은 부당한 해석"

최대환 앵커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된 전공의들에게, 즉시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탈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 기간 공백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즉시 돌아와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휴가나 휴직, 병가 등 근무지를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됩니다.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휴가나 휴직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1달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개별 시점에 따라 복귀 시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600여 명.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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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주년···공정·자유의 경제질서 확립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 2주년을 맞이하여 각 분야의 성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오늘은 시장 경제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랑)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2년 동안 '시장 반칙행위를 엄단' 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했다고 하는데요.특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과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고요?강민지 앵커그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에서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특히 택시 호출 앱이나 모바일 앱마켓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응해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어떤 행위를 신고하면 되나요?강민지 앵커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기반 강화 관련 성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납품단가 연동제'인데요.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김용민 앵커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가맹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그중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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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21.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어제 남부지방은 낮동안 30도 가까이 올랐지만,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려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서울을 포함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오늘 낮동안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서울은 한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때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맑은 하늘에 봄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자외선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을 챙기셔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현재 제주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오늘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 까지 오르겠고요.오후에는 전국이 '보통'단계가 예상됩니다.한낮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전주 29도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 22도, 포항 19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다가오는 휴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오늘 비교적 선선한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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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AI 주요 3개국 도약 발판"

김용민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주요 3개국,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AI의 위험성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난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AI가 기여할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균형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녹취 왕윤종 / 국가안보실 3차장"새로운 디지털 그리고 AI 규범 정립방안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금번 정상회의에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회의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G7 국가와 싱가포르, 호주 정상 등이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참가국 정상들은 특히 AI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합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AI 물려주기 위한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참여국 간에 문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이튿날에는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함께 개최됩니다.AI 글로벌 포럼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 각국에 제안해 성사됐습니다.한편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UN과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삼성, 네이버, 구글, 메타, 오픈AI등 글로벌 기업이 초청됐습니다.중국 측도 장관 세션에 참석해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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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속 개정"···대교협,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확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지난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후 처음 일정이었죠.신국진 기자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데요.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간담회는 영상으로 진행됐는데요.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최대환 앵커의대 증원이 올해 입시부터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측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을 텐데요.이 부총리는 이에 따른 준비를 대학 측에 요청했죠.신국진 기자네,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 개정을 빠르게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최대환 앵커학칙 개정은 행정적인 절차의 마지막 과정으로 보이는데요.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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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 발판"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AI의 위험성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난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AI가 기여할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균형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녹취 왕윤종 / 국가안보실 3차장"새로운 디지털 그리고 AI 규범 정립방안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금번 정상회의에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회의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G7 국가와 싱가포르, 호주 정상 등이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참가국 정상들은 특히 AI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합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AI 물려주기 위한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참여국 간에 문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이튿날에는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함께 개최됩니다.AI 글로벌 포럼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 각국에 제안해 성사됐습니다.한편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UN과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삼성, 네이버, 구글, 메타, 오픈AI등 글로벌 기업이 초청됐습니다.중국 측도 장관 세션에 참석해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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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문학관' 착공···한국문학사 한눈에

최대환 앵커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K-콘텐츠의 원천에는 한국문학이 있습니다.우리 문학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현장음"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장소: 20일, 서울 은평구)2019년 문학관 건립 추진을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학인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국립한국문학관이 하도록 기대하고..."한국문학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문학관 건립은 문학계 숙원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제 뒤로 보이는 공터에는 2026년 하반기, 한국문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학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연면적 1만5천㎡에 달하는 부지에는 문학관이 수집한 약 12만 점의 소장자료가 머물 수장고와 전시관이 마련됩니다.과거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한국문학사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문정희 / 국립한국문학관장"(국립한국문학관은) 그동안 멸실돼가는 한국 문학 자료를 정성껏 수집·보존했으며, 약 12만 점의 문학 자료를 보유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가로로 긴 형태의 건축물에는 한국문학의 가치가 녹아있습니다.녹취 이은석 /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문학 특징은 민중 지향과 평등을 지향하는 문학입니다. 건축적으로 수평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위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한 마을의 분위기를 갖도록 디자인 했습니다."신명과 해학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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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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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한국훈련···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

강민지 앵커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윤현석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윤현석 기자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장소: 20일,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 휴양림)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도심 속 휴양림에 산사태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현장음"현재 시각 14시 3분을 기해 무봉산 자연 휴양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소방관이 출동해 야영객을 피신시킵니다.현장음"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산사태로 송전탑이 넘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불이 숙박시설로 옮겨붙어 이용객이 지붕으로 대피한 상황.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 사다리차가 출동해 불을 끄고,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냅니다.실제 상황처럼 이뤄진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훈련에서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풍수해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3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이에 따라 상반기 훈련을 진행하는 88개 기관 중 59개 기관이 풍수해 대비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상반기 훈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과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대응 훈련을 비롯해,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통제와 주택가 물막이판 설치 훈련이 진행됩니다.또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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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워진 개인정보 보호 규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매서워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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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김용민 앵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21일) 시작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천860원으로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1만 원 문턱을 처음 넘을지 주목됩니다.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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