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상임위···"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최대환 앵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같은 러북간 군사 야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북한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보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해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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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모지안 앵커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건데요.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천 시간이 할당됐습니다.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천 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천 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지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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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세계자원봉사대회···"더 나은 세상, 한국이 앞장"

모지안 앵커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장소: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이어 우리나라엔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돕는 정서가 있다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같은 연대의 힘이 널리 확산되면 인류의 삶이 더 따뜻해질 거라며 정부가 자원 봉사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ODA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세계자원봉사대회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지난 2002년 이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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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치료감호 대상···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치료감호 관련 법률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최다희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합니다.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하는데요.검사의 청구가 있고나서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된 건데요.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최대환 앵커날이 추워지면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죠.정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최다희 기자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 등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적이 있는데요.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배추와 무·상추도 지난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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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박람회' 유럽서 최초 개최···한류 콘텐츠 수출 지원

모지안 앵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와 농식품, 소비재 등 유망 제품들이 프랑스 파리에 총출동합니다.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유럽 권역에선 최초로 '2024 프랑스 K-박람회가 열리는 건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K-드라마를 비롯해 패션과 문학, 음식, 게임, 웹툰 등 한류를 총망라한 콘텐츠가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펼쳐집니다.한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참여하는 K-박람회가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유럽 권역에서 열리는 겁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을 선보입니다.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담긴 미용과 패션을 비롯해 K-팝과 드라마, 음식 등 13개의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고, K-스테이지에서는 우리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K-뷰티 시연회도 열립니다.특히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K-북 전시관을 통해 프랑스 번역 출간 작인 '흰'과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한국 문학 작품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과 김언수 등 4명의 한국 작가들을 초청해 독자와의 대화의 시간도 펼쳐집니다.아울러 박람회 기간, 배우 박성훈과 몬스터엑스 멤버 민혁 등 유명 한류스타들의 팬 미팅은 물론, 29일과 30일에는 이틀에 걸쳐 유럽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제품 수출 상담과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시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콘텐츠 연관 산업 기업은 50개사로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1:1 사업 상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정부는 K-콘텐츠와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간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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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위험 대응 강화···악성 민원 제도화로 근절"

모지안 앵커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각 부처가 끝까지 겸허하게 임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정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무회의에 상정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업무의 마비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개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제도개선을 계기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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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증가, 주의할 점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날이 추워지면서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이희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희일 /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과장)김용민 앵커우선 쯔쯔가무시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또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그렇다면 모든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김용민 앵커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치료법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쯔쯔가무시증 주의'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이희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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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6천 명씩 2개 여단 훈련 중"

김용민 앵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북한군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6천 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이는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 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과 유사합니다.연일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연설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보도에 비춰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방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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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전기요금 인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김동철 / 한국전력공사 사장(장소: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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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위한 새로운 전환점 육아지원 3법, 내용은?

박성욱 앵커지난 9월,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저출생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박성욱 앵커 지난 9월 통과된 육아지원 3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이 법이 통과된 의미는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급여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났다고요?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다고요?박성욱 앵커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나요?박성욱 앵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난임 치료휴가에 대해서도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고요?박성욱 앵커 임신기 근로시간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이러한 육아지원 3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박성욱 앵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보완되거나 시행되었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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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곳,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의료개혁 함께 논의"

김용민 앵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사단체 중 처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에 대해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료 대란 해결을 목표로 여야와 정부 관계자가 출범을 합의한 '여야의정협의체'.당초 추석 전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했지만, 그동안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 단체가 없어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곳이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출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두 단체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두 의료 단체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해서 서울의대 비대위도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논의가 잘 이뤄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두 번째 토론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장소와 날짜는 미정이며, 의료비용 등 재정 문제를 다룰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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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20%→15%

김현지 앵커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현재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됩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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