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으로 사회적 난제를 푼다

김용민 앵커노동과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중 하나, 바로 '교육개혁'입니다.급변하는 사회 속에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오늘은 그 간의 교육개혁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오석환 / 교육부 차관)김용민 앵커우선, '교육개혁'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그렇다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작년은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간의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김현지 앵커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김용민 앵커앞서 잠시 언급해주셨던 유보통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현지 앵커그렇다면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유보통합을 통해 저출생 반등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김현지 앵커유보통합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유보통합의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김용민 앵커또, 올해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김현지 앵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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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2025 국방예산 내용은?

김용민 앵커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면서, 2년 연속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습니다.김현지 앵커이는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늘어난 국방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국방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영빈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박성욱 앵커우선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편성 중점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처우개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병사 월 200만원 지원'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박성욱 앵커그 외에도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군 간부들도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박성욱 앵커이번에 새로 취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군 간부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살짝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예비전력 정책 관련해서도 그 동안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새로 포함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박성욱 앵커최근 드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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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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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0. 16. 09시)

김용민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네, 출근길에 내륙지역에 계신 분들은 짙은 안개로 인해 불편하셨을텐데요.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는데요.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오전까지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겠는데요.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오늘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비의 양은 5~20mm가 예상됩니다.오늘 한낮기온은 서울 24도, 청주와 대구 26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금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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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 2차 토론 제안···"협의 중"

임보라 앵커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 개최를 제안했습니다.대통령실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8개월 가까이 의정갈등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토론회가 또다시 성사된다면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8개월 가까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열렸던 1차 토론회에는 정부 측 패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앞서 토론회에서 2천 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의대 측은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 '의료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과 '급증하는 의료비용'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토론회의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2차 토론회 개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열린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17일, 중대본 회의)"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2차 토론이 성사되면 전문가 참여 등 토론자 보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두 번째 토론회 역시 서로의 주장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 숙고와 대화를 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영상편집: 김예준)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추천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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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 동해 최북단까지 'DMZ 평화의 길-해파랑길' [여행을 떠나요]

청정 환경 dmz를 거닐며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dmz 평화의길부터 태양과 걷는 사색의 길, 해와 바다를 벗삼아 걷는 해파랑길까지 직접 종주한 출연자와 함께 생생하게 떠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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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빠지는 '온라인 불법 도박'···"단속·처벌 강화해야" [현장고발]

임보라 앵커현장고발입니다.최근 한 개그맨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어렵지 않게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되는 온라인 불법 도박,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는 겁니다.불법 온라인 도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도박 규모는 약 37조 5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55% 늘었습니다.높은 접근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전화인터뷰 김영호 /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현재 도박은 모두 다 온라인 아니면 스마트폰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 도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다수 나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사이트들은 '실제 돈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게임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오픈채팅방에 환전 방법을 문의하자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는 입출금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전화인터뷰 A 씨 / 온라인 도박 경험자 "칩을 얻게 되면 관리자한테 대화를 걸게 되거든요.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계좌번호를 보내게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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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대 개혁,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출범 35주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과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2년 연속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있다며 개혁 완수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쓰고 약자 복지를 강력히 추진해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보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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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MSMT' 설립

임보라 앵커유엔 대북제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인 다국적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한미일 등 11개국의 참여로 출범했습니다.김홍균 외교부 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MSMT는 임기가 종료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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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해 의료 불평등 없앤다

임보라 앵커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제주도에서 겪는 '의료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는데요,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제주도민이 중증질환 치료로 원정 진료에 나서 소모한 비용은 2022년 기준 한 해 2천4백 억 원.환자 수발을 위해 함께 원정진료에 나선 가족들의 체류비와 교통비까지 합하면 실제 이보다 더 큰 비용이 쓰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제주 인구 1천명 당 응급실 이용자도 2022년 기준 175.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제주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제주의 경우 수도권 진료 권역에 속해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서울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녹취 임태봉 / 제주도민"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들은 개별 독립권역으로 분리되어서 다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주도도 서울권역에서 분리되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제주도민의 호소에 공감하며,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구체적으로, 제주도 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애초에 복지부는 제주의 권역 분리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윤 대통령은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장비 등 물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는 등 임기 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마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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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용산서 재보궐선거 투표···현장 격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 곡성군의 기초자치 단체장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의 투표소를 찾아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많이 왔는지를 묻고, 현장 참관인에게도 격려 인사를 건넸습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이번 재보궐 선거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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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완화···합법사용 지원

임보라 앵커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레지던스를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겁니다.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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