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김용민 앵커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립니다.사흘간 이어지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섭니다.지난달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1차 회의 후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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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합리적 수준 분담되도록 최선"

임보라 앵커오늘(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노력한단 입장입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국방연구원, 오늘 오전)우리 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 측 인사도 자리를 옮깁니다.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앞서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미국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규모를 정하는 협정으로, 12차 협정에서 정해질 분담금은 2026년부터 6년간 적용됩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협정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13.9%로,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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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장에 이은우 전 MBC 경영본부장 임명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이은우 전 MBC 경영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신임 이 원장은 1987년 MBC 근무를 시작으로 SBS TV제작본부 PD, MBC 기획국장 등 30여년간 방송계에서 활동했습니다.문체부는 "방송제작 PD로서의 현장 경험과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 방송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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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22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특검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수사와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란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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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흘 새 31명 복귀···정부 "용기 내 달라"

임보라 앵커내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복귀 의사를 피력할 경우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공의에게 용기를 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이탈이 석 달을 넘겼지만 소수 전공의만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이달 20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9명으로, 사흘 전보다 31명 늘었습니다.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복귀나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가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전공의에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용기 내달라며, 개별 전공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선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 개인 판단에 따라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0일)"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는 석 달 동안 2천891건이 접수됐습니다.접수된 신고 가운데 단순 질의를 제외한 실제 피해 사례는 720건에 달했습니다.정부는 피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20일 기준, 의과대학 40곳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실제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의대생 단체를 향해서도 공개 대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앞서 지난 3월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의대생 단체가 답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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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코앞 아파트 하자 속출···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임보라 앵커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의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한 신축아파트입니다.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어지고, 계단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창문 틀과 외벽 사이 틈도 벌어진 상황.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에서 무려 6만 건에 가까운 하자가 드러났습니다.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을 비롯해 화장실 문과 변기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전화인터뷰 00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중대 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데 시공상에 불량인지를 검증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주고, 입주 전 내에 해결을 해 달라는 겁니다."이 같은 아파트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 점검에 들어갑니다.대상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입니다.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비롯해 실내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보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입주자들의 사전방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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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2사단 신병교육 도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

임보라 앵커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있는 육군 제32사단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부상을 입은 간부와 훈련병은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훈련병은 사망했으며 부상을 입은 교관은 응급치료 후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육군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등이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조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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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AI 서울 정상회의' 개막···윤 대통령 정상 세션 연설

임보라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 주관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21일) 저녁 개막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세션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인공지능의 안전성은 물론 혁신과 포용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 밤 개막합니다.첫날 일정인 정상 세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G7 국가의 정상 등이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윤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 앞에서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함께 AI의 혁신과 포용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정상회의를 거쳐, 참가국들은 AI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합니다.녹취 왕윤종 / 국가안보실 3차장"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월 21일 정상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이튿날엔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함께 개최됩니다.AI 글로벌 포럼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 각국에 제안해 성사됐습니다.한편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UN과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삼성, 네이버, 구글, 메타, 오픈AI등 글로벌 기업이 초청됐습니다.중국 측도 장관 세션에 참석해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 선도국으로 글로벌 영향력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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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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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손에 피 묻은 사실 불변"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이란, 손에 피 묻은 사실 불변"미국 정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공식 애도를 표했는데요.하지만 라이시 대통령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20일 헬기 추락 사고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교부 장관, 다른 정부 대표단 일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애도를 표명한다고 말했는데요.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공식 애도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누구도 헬기 사고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매슈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우리는 어떠한 생명의 손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번 애도 성명이 라이시 대통령이 판사나 대통령으로서 수행했던 기록이나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일침했는데요.라이시 대통령은 거의 40년간 이란 국민을 탄압하는데 가담해왔다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란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 유린을 비롯해 최악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매슈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그렇다고 해서 판사로서나 이란 대통령으로서 그의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사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또 이번 헬기 사고와 관련해 미국이 이란 정부로부터 수색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다른 외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이란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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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 고율관세 부과···정부 "대비태세 구축"

임보라 앵커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전문가들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비책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올해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도 연내 25%까지 인상합니다.이외에도 중국산 반도체 관세 역시 내년까지 25%에서 50%로, 태양광 전지는 올해 50%로 올리는 등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우리 노동자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 탓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경제 주요 부문에서 새 관세를 발표합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습니다.대외경제자문회의는 정부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로 이번이 세 번째 회의입니다.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인상을 발표하는 등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과거 무역 분쟁 사례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 대비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정부 입장에 공감하며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특히,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는 중국 내 우리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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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모지안 앵커최근 해외 직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앞서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차단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고물가 시대에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특히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장 다음 달부터 80개에 달하는 품목이 모두 직구가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져 혼선을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성 실장은 또 다른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정책 도입 전에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예준)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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