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국민·기업 위한 부담금 정비 성과

박성욱 앵커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담금.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 지갑 속에서 빠져나가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던 부담금이 전면 정비되었습니다.관련 성과와 과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먼저 '부담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이번 부담금 정비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22년 만에 이루어진 첫 전면 정비죠?박성욱 앵커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부담금 폐지·축소 등이 논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박성욱 앵커개편되는 부담금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출국할 때도 돈이 나가는 줄은 몰랐는데요.그렇다면 출국납부금이나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차 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등 생활 밀접 부담금이 재정비되면서 국민들이 얻는 수혜, 긍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박성욱 앵커또 그동안 환경 문제로 껌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진다고요?박성욱 앵커국민과 기업 모두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죠.전기료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전력기금 부담금'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되었나요?박성욱 앵커기업, 또 나아가 산업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던 부담금도 인하가 됩니다.이 중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왜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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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30.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요즘 파랗고 쾌청한 하늘과 함께 했었는데요.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맑은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현재 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자외선지수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주의 하셔야겠고요.낮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 아침에 서울은 16.2도, 광주는 17.7도로 출발했는데요.오늘도 낮동안 여름더위가 이어지며 다소 덥겠습니다.대부분 지역의 낮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서울은 한낮에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대구는 28도가 예보됐습니다.구름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곳곳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특히,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주셔야겠고요.수도권과 영서, 영남지역은 오존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오존이 짙어지는 오후 시간대에 외출하신다면 유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도 먼지걱정은 없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7도 ,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내일 오전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주말인 모레는 중부과 경북지역, 일요일에는 강원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강원과 경북지역은 비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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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발생, 예방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비브리오패혈증으로 숨진 환자가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박소연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관님 안녕하세요.(출연: 박소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연구관)김용민 앵커먼저 비브리오 패혈증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는 건지, 또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김용민 앵커여름 날씨로 접어들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박소연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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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29.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낮동안 기온이 껑충 뛰면서 여름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대부분의 지역이 25도를 웃돌겠고,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겠는데요.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여서 볕 차단에 각별히 신경써주셔야겠습니다.일교차 큰 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아침에 서울 15.4도, 안동은 9.5도로 내륙지역은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쌀쌀했는데요.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비교적 선선했던 강릉도 오늘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나오실 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양산을 챙겨주시고요.오후에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서 야외활동 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청주와 전주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는데요.기온도 평년수준의 늦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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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1분기 소득 상위 20%의 세부담이 감소했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낙동강 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 AI 피싱에 대해 알아봅니다.1. 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 부의 재분배인데요.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상위 20%의 고소득 가구에서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해당 내용 사실일까요?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중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 감세효과가 약 70%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는데요.조세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고 볼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한편,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는데요.실제로 소득 5분위의 전년대비 올해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과 경상조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이렇게 근로소득이 평균 33만 9천원 감소하는 동안 경상조세가 소득 감소분의 약 28% 정도인 9만 6천원 감소했는데요.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됩니다.한편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올해 1분기 소득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해당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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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첫 방한···윤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 4대가 UAE 대통령기를 호위 비행을 합니다.우리 영공에 진입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겁니다.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를 국빈방문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해 산책했습니다.이어 청와대에서 친교만찬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에너지와 원전, 경제투자, 국방·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상회담에 앞선 공식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에 나섭니다.아울러,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UAE 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양국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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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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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김용민 앵커현재와 같은 저출생이 지속되면 오는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고령 인구인 지역이 생길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내용, 최다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최다희 기자베트남에서 온 정반안 씨.수박을 기르는 하우스에서 원순을 남기고 새로 나온 순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녹취 정반안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왔어요. 일하는 거 괜찮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녹취 정영주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한국인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노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노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10년 전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요."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농촌 지역 문제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어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심한 울산이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49.9%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남과 부산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도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가 36.5% 줄어들지만 세종은 유일하게 16.7%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오는 2045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온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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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강민지 앵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략집'도 발간됐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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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김용민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지난 24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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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관련 국가보훈부 브리핑

민주유공자법 관련 국가보훈부 브리핑강정애 / 국가보훈부 장관(장소: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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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16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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