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 점검···'아동학대' 기소 감소

모지안 앵커앞서 보신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교권 보호의 강화입니다.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일이 줄고, 교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권 보호 강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후 교권 강화 종합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했습니다.먼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70% 이상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실제 형사 사건으로 소가 제기된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증거불충분이나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불기소 처분은 제도 시행 전보다 17%나 증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기능도 강화됐습니다.그동안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했지만 지난 3월부터 피해 교사의 요청이나 신고 접수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현재까지 280여 번 위원회가 열려, 교권침해 사안이 논의됐습니다.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고소, 고발 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건 집계되면서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학교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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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 제거 골든타임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요즘 방송 뉴스와 신문 지상에서 '부동산 PF'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 투자의 한 기법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한 뒤 미래 현금흐름을 감안해 돈을 대는 걸 말합니다.그러니까 부동산 PF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들이 담보 없이 큰 돈을 투자하는 대출인 겁니다.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대출액이 2020년 말 92조5천억 원에서 작년 말 135조6천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이 같은 기간 4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이대로 가면 부동산 PF의 핵심인 금융과 시공이 모두 차질을 빚게 돼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이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한층 까다롭게 세분화해 이른바 '옥석'을 가려낸다는 계획인데요.시장 안정을 위해 정상 사업장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영화에선 재깍재깍 소리와 함께 극적으로 폭탄을 제거하지만, 사실 안전한 제거의 관건은 폭탄이 작동하기 전에 뇌관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재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뒤 지난해 말 태영건설발 위기로 표면화되면서 시장의 잠재 불안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PF, 정부의 재구조화 작업이 적기에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뇌관 제거 골든타임'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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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UAE 대통령, 28~29일 국빈방한

모지안 앵커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국빈방문합니다.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방한 중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투자와 에너지, 국방, 방산 등 협력 방안과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편,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UAE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방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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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구글 등 14개 빅테크 '서울 AI 기업서약' 발표

모지안 앵커'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둘째 날, 삼성전자와 구글 등 국내외 14개 빅테크 기업들이 '서울 인공지능 기업 서약'을 맺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디지털 기술 공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각국에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AI 글로벌 포럼(장소: 22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덕수 국무총리가 AI 서울 정상회의 둘째 날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축사에서 특히 AI의 안전한 기능이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서울 선언에 이를 위한 주요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한민국은 AI 안전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AI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채택된 서울선언은 이 협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약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 디지털 분야 기술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이어온 한국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또 지난해 발표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현장에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구글, 오픈AI 등 전 세계 14개 AI 빅테크 기업들의 서울 AI 기업서약이 발표됐습니다.기업 서약은 책임 있는 AI개발, 공평한 AI 혜택 확산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 담겨있습니다.행사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앞으로 AI 생성물을 워터마크로 식별 조치하고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번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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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 자리매김"

최대환 앵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처장은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수사기관으로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안정을 추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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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도 '킬러 문항' 배제···늘봄학교 방학에도 이용 가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 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이 많습니다.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김유리 기자, 먼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공정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고요?김유리 기자네, 그렇습니다.교육부가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지난 3월 28일)"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유리 기자또 수능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요.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판박이 논란'을 막기 위해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일 사교육 카르텔이나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는데요.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 늘봄학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기존에도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교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짚어주시죠.김유리 기자우선,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달리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차별점인데요.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희망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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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구 전념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모지안 앵커대한민국학술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았습니다.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장소: 22일, 대한민국학술원 (서울 서초구))1954년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국내 최고의 석학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학술원 개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결국 그 힘의 토대는 학문이고 연구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학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학술기관들과의 글로벌 합동연구와 교류협력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단 뜻도 밝혔습니다.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하려면 학문의 기초가 깊고 단단해야 한다며, 성장과 번영의 근간에 학문의 기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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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U CBAM 대응 나서···"탈탄소 선택 아닌 필수"

최대환 앵커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데, 대응 여력이 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탄소 저감 설비 도입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EU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기간에 들어갔습니다.이 기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9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관세 부담 가중과 EU 측의 까다로운 요구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탈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하지 않고 수출하기 굉장히 어려운..."정부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규모와 업종을 분석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CBAM 특화과정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EU 수출 중소기업 1천4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여기에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아울러 정부는 탄소배출량 측정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1대1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합니다.수출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 사에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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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모지안 앵커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 특수전 관련 주요지휘관,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참여했습니다.신 장관은 회의에서 특수전부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라면서, 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부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회의에서는 한국군 특수전부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전력·훈련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영상제공: KFN)(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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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협력"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35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및 상호 관심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양국관계 발전 모멘텀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가미카와 대신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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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1일부터 27일까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올해 행사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제포럼과 예술치유 워크숍,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제의로 '매년 5월 넷째주'로 선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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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의 헌법적 관행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정 실장은 또 채상병의 사망이 더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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