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절실한 민생 법안···조속한 입법 추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지급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이혼 후 홀로 네 아이를 키우는 신수연 씨.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이혼 소송 과정에서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이 구속 수감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을 해서 채권 추심과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구속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또 받지 못했고 영치금 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아이들이 커가며 필요한 돈은 많아지지만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벅차기만 합니다.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결국, 신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채무까지 지고 말았습니다.지난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수는 953명.245명이던 2020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이 밖에도 전체 한부모 10명 중 4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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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해외 진출 확대"···국제문화정책 전략 발표

최대환 앵커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 문화예술계의 해외시장 진출 시도도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우리 예술가와 콘텐츠 기업의 국제무대 진출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천100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관광객 10명 중 3명은 한국을 찾은 이유로 '한류 콘텐츠'를 꼽았습니다.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 문화예술계는 국제무대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녹취 용호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해외 주요 마켓에서 다른 나라의 콘텐츠라든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 콘텐츠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전 세계 34개 나라 한국문화원 역할을 확대해 K-컬처 확산 구심점으로 육성합니다.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와 세종학당 등과 협업을 담당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기획하게 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문화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종학당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한류 콘텐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합니다.올해 싱가포르와 인도, 호주와 스페인 등 10개 나라에 비즈니스센터를 새로 만들고 2027년 5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해외 진출을 바라는 콘텐츠 기업에 계약 검토와 마케팅 전략 자문 등 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을 50억 원까지 늘리고 저작권 보호 지원과 콘텐츠 번역인력도 확대합니다.해외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개편합니다.문화예술부터 체육과 관광까지 한국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코리아 시즌'은 지금까지 한 해 한 국가에서 열렸는데, 이번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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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장소; 23일, 용산 대통령실)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18조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비롯해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번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획기적인 방안 마련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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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3.17%로 꾸준히 증가

최대환 앵커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단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공공 부문에 비해 민간의 고용률이 낮았고, 특히 민간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고용노동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3만2천316곳의 공공과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나타났습니다.전체 917만 6천 명 가운데 29만 1천323명으로, 중증 장애인일 경우 두 배 적용됩니다.전년 3.12%보다 0.05%p 늘어난 수치로 장애인 고용률은 10년 전 2.54%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 입니다.공공부문의 고용률은 3.8%로 의무비율을 넘겼지만, 민간은 2.99%로 낮았습니다.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2.19%로 가장 낮았고, 500~999인 사업장이 3.45%로 가장 높았습니다.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우 1천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비율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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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생 문제 총력 대응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명이 채 안됩니다.매해 최저치로 떨어지는 출산율로, 암울한 경제 전망을 넘어 '국가 존립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일시금으로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늘어납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으로, 산후 조리원과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되는데요.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요.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2살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도 인상됐습니다!원래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부모급여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데요.이때,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그런가 하면, 공동 육아하는 맞벌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6+6'으로 확대했습니다.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기존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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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회담 29일 개최···"에너지·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 외교 일정,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김현지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본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마무리되고요.곧바로 다음 날인 28일부터 29일까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합니다.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군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처음 UAE에 국빈 방문했었죠.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이번 방한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그런 만큼 정부는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1년 4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상호 국빈 방문을 하게 됐군요.지난해 윤 대통령은 UAE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었죠.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선 어떤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김현지 기자윤 대통령은 29일, 공식환영식 뒤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두 정상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4대 핵심분야는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입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양국 국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이와 함께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UAE는 중동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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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모지안 앵커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 특수전 관련 주요지휘관,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참여했습니다.신 장관은 회의에서 특수전부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라면서, 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부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회의에서는 한국군 특수전부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전력·훈련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영상제공: KFN)(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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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U CBAM 대응 나서···"탈탄소 선택 아닌 필수"

최대환 앵커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데, 대응 여력이 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탄소 저감 설비 도입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EU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기간에 들어갔습니다.이 기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9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관세 부담 가중과 EU 측의 까다로운 요구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탈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하지 않고 수출하기 굉장히 어려운..."정부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규모와 업종을 분석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CBAM 특화과정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EU 수출 중소기업 1천4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여기에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아울러 정부는 탄소배출량 측정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1대1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합니다.수출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 사에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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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구 전념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모지안 앵커대한민국학술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았습니다.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장소: 22일, 대한민국학술원 (서울 서초구))1954년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국내 최고의 석학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학술원 개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결국 그 힘의 토대는 학문이고 연구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학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학술기관들과의 글로벌 합동연구와 교류협력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단 뜻도 밝혔습니다.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하려면 학문의 기초가 깊고 단단해야 한다며, 성장과 번영의 근간에 학문의 기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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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생 극복에 전력···정책 원점 재점검"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또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 확대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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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AI의 3대 규범가치로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이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참가국 정상들은 정상 간 첫 합의문인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정상 세션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앞선 회의에 강조해온 AI의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AI의 혁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포용성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같은 AI의 안전과 혁신, 포용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G7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은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AI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합의문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회의에 초청된 삼성과 네이버,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도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의 'AI 안전 서약'에 합의했습니다.회의 둘째 날인 오늘은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이어집니다.AI 글로벌 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 각국에 제안해 성사됐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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