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민생침해 범죄 칼 빼들었다

박성욱 앵커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들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해왔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김준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준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박성욱 앵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도 발 벗고 나섰는데요.그간의 노력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민생침해 범죄,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먼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불법사금융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최근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비싼 이자 독촉, 또는 성 착취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해당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활동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불법사금융,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가 조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요즘 들어 특히 조심해야 할 사례, 또는 떠오르는 신흥 수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다양한 범죄들이 있지만 특히 서민에게 취약한 게 바로 이 민생침해 범죄인 것 같습니다.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도 그 중 하나인데요.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범정부 합동으로 통합대응센터를 마련했다고요?박성욱 앵커전화로는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AI의 3대 규범가치로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이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참가국 정상들은 정상 간 첫 합의문인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정상 세션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앞선 회의에 강조해온 AI의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AI의 혁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포용성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같은 AI의 안전과 혁신, 포용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G7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은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AI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합의문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회의에 초청된 삼성과 네이버,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도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의 'AI 안전 서약'에 합의했습니다.회의 둘째 날인 오늘은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이어집니다.AI 글로벌 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 각국에 제안해 성사됐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

한국정책방송원

운전면허 반납하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

운전면허 반납하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유성곤 경위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날씨 (24. 05. 22.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신 분들이라면 짙은 안개 때문에 답답하셨을텐데요.아직까지도 안개가 남아있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 낮에는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겠고, 햇볕도 강하겠습니다.오늘 아침에는 서울은 16.4도, 강릉은 11.3도로 출발했는데요.한낮에 서울은 26도가 예상되고요.어제 동풍이 불어들며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강릉은 28도로 어제에 비해 7도 가량 높겠고요.대구는 29도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고요.제주산지는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엿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쌓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까지 오르겠고요.그 밖의 지역은 '보통'단계를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청주와 광주, 대구는 29도까지 치솟겠고요.여수와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다가오는 휴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소식이 들어있는데요비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당분간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낮동안 자외선과 오존농도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시간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빈집 재생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청년층 정착 지원"

김용민 앵커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층 유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빈집이 재탄생한 공간을 방문하고, 청년층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충남 서천군)마당에 아무렇게나 자라난 풀이 인적이 끊긴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장기간 방치된 고택이 리모델링을 통해 고풍스러운 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농촌 빈집을 재생한 이 카페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농촌 유휴시설을 새단장해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또는 사회서비스 공급공간으로 사용,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겁니다.미활용 유휴시설로 지자체가 소유했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지원 대상인데, 2019년 이후 총 66개소가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인터뷰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창업도 하고 잘 정착하게 하려면 이렇게 유휴화된 시설을 재생하는 사업들을 우리 농식품부가 좀 더 속도를 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청년농촌보금자리'도 도입했습니다.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에다 육아·문화·여가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 청년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입니다.보금자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빈집 재생을

한국정책방송원

병원 돌아온 전공의 소수···정부 '복귀 용기 내 달라'

김용민 앵커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소수 만이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전공의 복귀 현황 및 어제 있었던 'AI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30여 명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정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박성욱 앵커사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나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조직 내에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정부는 이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독려했죠?박성욱 앵커한편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여기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은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현 상황에서 가장 애타는 건 환자 아니겠습니까.정부는 이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단 방침인데요, 어떤 계획인가요?박성욱 앵커정부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의대증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실상 일단락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4회)

한국정책방송원

바지선 쉼터가 숙소···법 위반 가두리양식장 27곳 적발

강민지 앵커최근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최근 전남 여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녹취 윤혜영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장"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고용부는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 중 4곳에 대해선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습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습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18건 확인됐습니다.고용부는 임금 6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습니다.나머지 17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했습니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천500곳에서 올해 9천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현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 (오늘 16시 30분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석열정부 출범 2년, 중기부 민생경제 성과와 과제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창업-벤처 분야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인데요, 이 시간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그간의 기업현장 성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차관님 안녕하십니까.(출연: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임보라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현장에서 민생경제와 실물경제를 모두 주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되짚어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임보라 앵커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제는 고금리, 고물가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거운데요.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중기부에서는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나요?임보라 앵커지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화제가 됐었죠.가짜 성인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즉시 개선하도록 주문했습니다.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이 내용과 관련한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소상공인이 생계형이 아닌 혁신 주체가 될 수 있게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임보라 앵커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기술혁신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이 가진 이전과의 차별점과 주요 성과까지 함께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치열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2.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5.21)1.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AI.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제 AI 기술은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이 AI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가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녹취 왕윤종 /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번 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AI 정상회의앞서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그 후속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습니다.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화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혁신적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정상들이 참여해 여기서 AI 합의문을 채택할 걸로 보입니다.정상세션에 이어 둘째 날인 22일에는 장관세션이 진행됩니다.또, 이날은 글로벌 포럼도 열리는데요.구글, 네이버와 같은 AI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특히, 이 'AI 글로벌 포럼'은 지난 UN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인 만큼,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15시 2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